의원급 환자 감소와 개별 제약사 피해 등이 예상되는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대해 의사협회와 제약협회는 반대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와 달리 병원협회와 약사회는 비급여 전환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오후 3시 의사협회와 약사회 및 제약협회 등 5개 단체와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회의'를 열었다. 1시간 30분간 진행된 비공식 회의에서 복지부는 비급여 전환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식 간담회에 앞서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협회와 제약협회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경증질환에 사용되는 것을 줄여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쓰겠다는 예방 중심 의료와 맞지 않다"며 "국민 입장에서 보면 보장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좌 대변인은 "이미 복합제 비급여 전환의 경험에서 보듯 과거의 정책이 실패한 것이 사실"이라며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전제로 하지 말고 일반약 급여기준개선 또는 급여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도 "복합제 전환을 했던 과거의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약이라고 해서 급여목록에서 제외되면 처방의 선택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할 경우, 의원급의 환자가 감소할 수 있고 개별 품목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협과 제약협회의 반대 입장은 강경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병원협회와 약사회는 비급여 전환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약사회 신광식 이사는 "비급여 전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무조건적인 약가 깎기는 안 되지만 보험급여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더한 것과 덜한 것을 따져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약사회는 지난 일반약 비급여 전환사업의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전했다. 신 이사는 "지난 복합제 등의 경험이 있으니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에 시행하도록 여유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재정절감과 국민편익이라는 제도 취지에 동의하지만 오남용이나 위해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자는 입장이었다"며 "타당성과 합리성 및 설득력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간담회를 하거나, 급여기준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에 편승한 수가억제 여론으로 수가협상이 경색된 가운데, 유형별 총액계약 전환이 협상 카드로 제시돼 주목된다. 이는 계약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색된 협상 국면을 돌파하려는 일종의 충격요법으로도 해석되지만, 기대 수준의 수용성을 끌어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건강보험공단은 14일 치과의사협회, 약사회와 잇따라 벌인 협상에서 종별 총액계약 합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지불제도 모형 설계를 위한 단계적 공동 연구용역 등을 전제로 한 복안이다.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대로라면 공단의 첫 협상 카드는 평균 2~3%대 보험수가 인하안. 그러나 협상 당사자간 의견차가 큰 상황에서 '마이너스' 카드로는 현실적인 의견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부대합의'로 물꼬를 트는 시나리오도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자측의 수용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공단과 협상에 나선 치협(3차)과 약사회(4차) 모두 일단은 '총액 계약' 카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공급자로서는 일단 지불제 모형이 확실치도 않은 상황에서 단발성 수가인상만으로 총액계약 카드를 받을 명분이 없는데다, 회원 정서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예민한 쟁점 변수를 굳이 안고 갈 유인이 없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공단과 4차 협상을 벌인 약사회 협상단은 굳은 표정으로 협상장을 나왔다. 약사회 관계자는 총액 계약제 부대합의 타진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제안이 있더라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이형철 부회장은 "예년과 달리 수치가 협상 테이블에서 좀처럼 수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차기 협상부터 급물살을 탈 것 같다"고 분위기만 전했다. 이 부회장은 또 "격차가 큰 상황"이라면서 "19일 가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 한의사협회가 공단과 4차 협상에 나선 가운데, 유사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협측은 우선 "기대하는 수준의 보상을 전제로 정책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지불제 개편 등의 대안도 배제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공단측의 협상태도"라면서 여지를 남겼다. 한의협 관계자는 협상에 앞서 "올해 수가협상에 진전없이 논쟁만 되풀이하는 양상으로 고착되고 있다"면서 "공단측 협상의 근거도 의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K약국의 경우 상근 근무약사수가 평균 14.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명 이상의 약사가 상근을 하는 기업형 약국은 전국 18곳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올해 상반기 청구액 상위 100대약국 평균 약사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먼저 강남 K약국은 6개월 동안 14.8명의 약사가 근무를 해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국은 월 평균 청구액만 23억4300만원으로 전국 1위다. 이어 서울 서대문구 I약국이 10.7명의 약사가 근무해 전국 2위에 올랐고 서울 동대문구 K약국과 강원 원주시 B약국은 상근약사수가 각각 10.3명으로 공동 3위에 랭크됐다. 서울 강남 D약국은 10명, 경기 수원 I약국은 9.8명, 서울 종로구 S약국과 경기 수원 G약국이 각각 9.5명의 상근 약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 J약국도 9.3명의 약사가 상근을 하고 있었고 대전 서구 D약국과 서울 동작구 B약국도 각각 9명이 상근약사로 등록, 10위권에 포진했다. 또한 전국 조제건수 전국 1위인 충남 홍성 H약국은 7.5명의 상근약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상근약사수가 5명 이상인 약국은 총 215곳으로 집계됐다. 215곳의 약국에서 상근한 약사수만 1307명에 달해 근무약사 채용에도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약가유통 TF에서 의료인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최대 면허취소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과 받은 쪽을 모두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 임종규 국장이 일부 의원실을 찾아 쌍벌죄 도입에 대해 보고했다. 복지부가 검토하는 방안 중의 하나는 최대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즉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이 3회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라는 '삼진아웃'이 내려지는 방안이다. 이와 무관하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양측 모두에게 형사벌을 부과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에게 초점이 맞춰져 면허 관련 행정처분이 아닌, 징역형 또는 벌금의 형사벌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발의된다면 그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발의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다만 면허정지 2개월에 불과한 현행 법령은 리베이트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 퇴직자들이 심평원에 낙하산 인사로 투하돼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재성 원장 등 원장직 2명을 제외하고, 2003년 이후 복지부에서 심평원으로 총 5명이 재취업을 했다. 이들은 모두 복지부 고위공무원인 2급 퇴직자들로서 관리담당 상임이사직을 도맡아서 재취업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취업 당시 평균 연령이 57세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자리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정년퇴임을 앞둔 복지부 퇴직자들이 관리담당 상임이사직을 반드시 맡아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지 의문이다"며 "과거의 전문경력을 살리는 측면도 있지만 공직자가 퇴직 후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진정으로 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다면 정년을 앞둔 행정부처 퇴직자들의 자리보전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 임원 및 직원 규정에 따르면, 상임이사직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