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등 4개 단체, 수가계약서 최종 사인

• 건보공단, 201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

보험자·공급자·가입자 선진국 공동시찰…협의체 가시화

건강보험공단과 수가계약에 합의한 4개 공급자 단체가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이 최종 확정됐다.

양측은 이와함께 조만간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가 공동 참여하는 선진국 보험제도 시찰, 수가제도 개선 논의기구 발족 등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적극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았다.

건강보험공단은 10일 공단 6층 NHIC룸에서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개최, 의·병협을 제외한 공급자단체들과 수가계약을 완료했다.

이에따라 치과의사협회는 약사회와 한의사협회는 1.9%, 조산원은 6% 수가 인상이 각각 확정됐다.

타 단체와 함께 올해 협상을 타결한 보건기관운 계약을 대리하는 복지부측이 신종플루 관련 대책회의로 체결식에 불참해 별도로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가지로 넉넉치 못한 여건 속에서도 건강보험 제도의 유지, 발전을 위한 공급자들의 희생과 기여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협약에 동참하지 못해 아쉽지만, 이를 계기로 건강보험 제도를 발전시키고 공급자들의 노고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만드는 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체결식에 참석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정형근 공단 이사장과 이수구 치협회장(왼쪽 사진 오른쪽), 김구 약사회장(오른쪽 사진 오른쪽)

재정한계 등 제반 여건에 따라 공급자와 보험자간 수가갈등이 재현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도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이사장은 실제로 "현재와 같은 재정상태에서 건강보험제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할 문제"라며 "국민건강보험의 미래 발전 청사진을 준비하기 위한 참여기구 발족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자들은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면서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가 공동 참여하는 선진국 제도 시찰 등을 적극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따라 오는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의 의료보장제도를 둘러보는 3자 합동 시찰단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체결식에 참석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정형근 공단 이사장과 김현수 한의협회장(왼쪽 사진 오른쪽), 신경림 간호협회장(오른쪽 사진 오른쪽)

공급자측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치과협회 이수구 회장은 먼저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계약 체결에 불참한 데 대해 서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다시는 이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계약에 동참한 단체들은 공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에게 바람직한 제도로 계승, 발전하려면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가 참여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특히 "국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묶고 (요양기관 계약을)강제 지정하는 방식으로 공급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지 국가적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선진국 제도 시찰을 통해 건강보험 이해주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이에대해 "공급자측의 제안에 전폭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관리비용 등을 최대한 줄여 공급기관에 환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재적 성격은 재확인했다.

정 이사장은 "많은 제도에서 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왜 보건의료 제도만큼은 국가 통제를 유지하는지를 신종플루 사태를 통해 새삼 느꼈다"면서 "보건의료 제도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사보험 제도의 미국 의료보험도 개혁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불평등 문제를 풀 것은 풀고 규제할 것을 규제하는 것이 추세가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