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당연지정제 유지 입장 불변"

• 국회 대정부 질문서 답변…영리병원 도입의지 나타내

정운찬 국무총리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정운찬 총리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당연지정제는 외국에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며 "정부는 앞서 수차례 밝혀온 바와 같이 당연지정제는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리병원 도입 문제에 있어서는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다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에 대해 현재 찬반 양측의 과잉기대와 과잉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이에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시킬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육성을 언급하며 영리법인 도입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정 총리는 "세계는 무한경쟁 시대로 가고 있으며 특히 BT 분야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의료서비스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되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도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연구용역이 끝나면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할 일이다"면서 "영리법인이 들어오더라도 당연지정제 폐지는 불가하고, 민간보험은 비급여, 본인부담을 중심으로 보충형으로만 인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들의 영리법인 전환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 장관은 "영리법인이 들어오더라도 현재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들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