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갈등 일파만파…노조 '전면전'

• 사보노조 비판성명에 심평원 노조 결의문 채택

1년간 지속돼 온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갈등이 양대 노조의 전면전 양상으로 극에 달했다.

지난 5일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가 "급여평가위원회를 심평원에서 분리해 제약 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심평원 노조는 "근거없는 비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중단과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양 기관의 상호 대립은 "심평원은 공단의 부속기관"이라는 정형근 공단 이사장의 국정감사 발언 이후 재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송재성 심평원장(왼쪽)과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양 기관 역할갈등에 관한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심평원 노조는 급기야 정기 대의원대회 결의문을 채택, "공단이 복지부장관 위탁에 따른 심평원의 업무를 마치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면서 정면 대응을 공식화했다.

심평원 노조는 8일 제23년차 정기 대의원대회에 앞서 배포한 결의문에서 "정형근 이사장의 부속기관 망언에 이은 사보노조 성명은 자기 몸집을 부풀려는 아전인수식 억지에 공단 노사가 따로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심평원 노조는 "심평원은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여부를 제시하고, 공단이 최종 약가를 결정하는 구조에서 제약사가 과연 어디에 로비를 할 것인지는 뻔한 일"이라고 역공을 취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과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이 드러났다"며 "부패에 대한 자성 없이 조직확대에만 골몰한다면 ??은 수수깡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같은 반응은 공단 사보노조가 국정감사를 계기로 심평원과 급평위에 대한 비판을 재개한 데 따른 것이다.

사보노조는 5일 성명에서 "고양이에게 생선맡기기식 급평위 구성은 법적 근거도 없이 보험자 역할을 대신하는 심평원의 왜곡된 기능에서 필연적 결과"라며 선제공격에 나섰다.

이어 "급평위가 심평원 산하에 있는 한 막대한 약값부담과 재정누수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 기관 논란이 확산되면서 복지부의 조정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양 기관 역할논란이 재점화되자 "양 기관은 건강보험법상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된 독립기관"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한 국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양 기관의 독립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보다 더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