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제주도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총 740여 개소에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중복 처방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DUR 1차 시범사업에 이어 오는 11월2일부터 제주도에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이 이뤄졌던 고양시와 달리, 치과의원이 포함됐다. 이로써 제주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모두 참여하게 됐다. 시스템 운영방식은 의사·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심평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을 통해 금기 및 중복약물이 점검돼 실시간으로 모니터 상에 띄워진다. 이 경우 금기 및 중복 약물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는 환자 개인 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 처방전을 복사해 여러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경우 이전과 달리 2차 시범사업에서는 즉시 메시지를 제공한다. 금기 및 중복 약물이 발견될 경우 의사는 직접 처방을 수정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등을 문의하고, 환자에게는 점검 내역 등을 설명해 준다. 복지부는 이번 2차 제주도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의사 및 약사의 의견,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2010년 말에는 DUR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해 약화사고 방지 및 국민 건강을 한층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전 약국 및 일산동구 소재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당초 2009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전국확대시까지 연장됐다.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보장성 강화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체납하고 내년도 의료공급자 수가는 오히려 평균 2% 인상하는 등 재정악화를 자초한 책임을 가입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연대는 29일 건보공단 10층 사회보험노조 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정심 대응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의구심을 제기했다. 건강연대에 따르면 지난 10월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수가 평균인상률(1.86%)을 감안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 당기재정은 약 3조원, 누적재정은 약 3조3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하지만 9월 새로 제시된 공단의 재정분석 현황을 감안하면 건보재정 상황은 당초 2000~3000억 적자 전망과 달리 약 853억원 흑자를 기록한 상황. 이처럼 예상보다 보험료 수입이 늘어났는데도 공단은 하반기(10~12월) 재정수지가 상반기 적자규모(2000~2500억)보다 더욱 악화된 약 1000억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건강연대는 이와관련 "9월의 경우 보험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급여비 지출은 적었는데도 오히려 월별 재정수지를 전월보다 더욱 비관적으로 전망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의도적으로 보수추계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매년 9월 재정현황을 기준으로 연말 재정상황을 추정해 차년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논의하는 구조에서 일정부분의 오차는 피할 수 없지만, 하반기 재정추이나 평균 수지를 감안할 때 당초 예상치보다 2000~4000억 가량 흑자가 예상된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보험료 인상 및 보장성 수준 결정을 위해 건정심에 제출된 재정전망 자료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반복됐다.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은 "정부는 작년 11월 보험료 논의 당시 9월까지 재정현황을 기준으로 최소 1조500억 당기 흑자를 전망했으나 12월말 당기수지는 1조3667억원으로 3167억, 누적수지는 4404억 오차가 발생했다"면서 "2009년 하반기 재정까지 포함하면 올해도 오차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강연대는 특히 고질적인 재정악화의 주원인으로 정부의 국고지원 책임 회피를 지목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부위원장은 이와관련 "정부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체납한 국고지원금 3조원은 건보료 10% 인상과 맞먹는 재정"이라면서 "정부가 국민에게는 보험료 인상을 강요하면서 의료공급자 수가는 후하게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정부가 내년 급여확대 분으로 발표한 6510억원은 국민들에게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인의치, 상급 병실료 급여화 등을 포함해 최소 1800억원 이상의 급여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단이 건보재정 흑자분을 사용해 급여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형별 수가계약 대열에 동승하지 못한 의·병협 수가산정을 놓고 또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의·병협은 '수가제도 개선을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입자단체들은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29일 오전)으로 각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제도개선에 대한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2010년도 환산지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앞서 "수가계약에 실패한 의원과 병원 수가를 관례대로 공단 최종 협상 제시안(의협 2.7%, 병협 1.2%)보다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건정심에 제출키로 한 바 있다. 의·병협은 이와관련 "당장 보이는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면서 일단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지만,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될 가입자 요구사항과 건정심 논의방향에 따라 반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협은 수가협상 때부터 "건정심에서 계약결렬 패널티가 언급될 경우 상응하는 단체행동도 고려할 수 있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해 마찰을 예고했었다. 한편 가입자들은 건정심을 겨냥해 올 수가협상 카드 활용에 실패한 '총액계약제' 불씨 살리기에 전력을 모을 전망이다. 가입자단체측은 이와관련 우선 올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11년 총액계약제 단계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고지원과 희귀난치질환, 차상위 만성질환 등에 관한 정부 책임을 명시하는 등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최소 2011년 여름까지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병협 또한 큰 틀에서 수가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방향성은 확연히 다르다. 복지부 장관 항의방문 등을 추진중인 의협과 병협 관계자는 "당장 수가를 조금 덜 받고 더 받는 문제가 아니라 현제도의 틀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노예체제나 다름없은 현 수가제도 개편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