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고대병원 등 10곳 질평가 최하 등급

• 복지부, 가감의료 시범사업 결과 공개…병원 21곳 인센티브

올해 가감의료 시범사업 결과 경희대부속병원과 고려대병원 및 한양대병원 등 10곳이 최하위인 5등급 판정을 받았다.

총 41개 종합전문병원 중 21곳에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한편, 내년부터 감산이 적용되는 기준 미달 7곳 병원 명단은 비공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8년 진료분 평가결과에 따라 종합전문병원 21개소에 약 4억50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 종합전문병원의 급성신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가감지급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남대학교병원은 급성심근경색증 '1등급', 제왕절개분만 '등급향상' 등으로 평가돼 총 5623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또 ▲서울아산병원은 5022만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4210만원 ▲삼성서울병원 3809만원 ▲경북대학교병원 2918만원 ▲전북대학교병원 2861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단국대부속병원 등 8곳이 급성심근경색증 1등급을 받았고,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등 10곳이 제왕절개분만 1등급을 받았다.

심근경색증에서 5등급 판정을 받은 병원은 ▲경희대부속병원 ▲고려대부속구로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순천향대부속순천향병원 ▲을지대학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등 8곳이고, 제왕절개분만 5등급 판정은 ▲경북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등 총 10곳으로 나타났다.

동아대학교병원과 부산대학교병원 및 한양대학교병원 등 3곳은 2개 항목에서 모두 5등급 판정을 받았다.

내년 평가부터는 5등급 판정을 받은 종합전문병원 중 감액기준선 이하인 곳에 대해서는 감산(디스인센티브)이 적용된다.

만일 올해부터 감산기준이 적용됐다면 7곳의 종합전문병원이 감산 대상으로서 내년 평가에 대비해 해당 병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심평원은 등급별 병원만 공개하고, 기준 미달인 7개 병원은 공개하지 않아 병원계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목적이 모든 병원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인데 감액기준선 이하 병원명단을 공개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부산·경남 ▲인천·경기 ▲대구·경북 ▲강원지역에 심근경색과 제왕절개 1등급 병원은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전문병원 가감지급 인센티브사업은 지난해 평가결과 및 기준선을 공개했고, 올해 처음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사업이다.

또한 2010년에는 2009년 진료분 평가결과, 1등급 및 등급향상병원에 대한 가산 및 감액기준선 이하이며 5등급인 병원에 대해서는 감산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