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의료이용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본인부담 정률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률제 적용 환자 1인당 외래진료 방문횟수는 줄었으나, 방문당 진료 강도는 오히려 높아져 진료비 증가를 유발한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가 HIRA 정책동향 1월호 기고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경향'을 통해 정률제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심평원이 정률제 적용을 받는 60~64세 연령층과 정액제를 적용받는 65~69세 연령층의 의료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정률제 적용 연령에서 1인당 내원일수 감소효과가 비교적 컸다. 예를 들어 60~64세 연령의 경우1인당 평균 내원일수는 제도 시행 전 3.13일에서 시행 후 2.99일로 4.9% 감소한 데 비해 65~69세 연령은 3.70일에서 3.63일로 4.7% 감소했다. 반면 정률제 대상인 60~64세 환자 1명당 월평균 진료비는 제도 시행 전후 1만5574원에서 1만5790원으로 1.39% 증가한 데 비해 65~69세는 1만5008원에서 1만5105원으로 0.65% 늘어나 편차를 보였다. 특히 60~64세 연령에서는 제도 시행 전 80.2% 수준이던 1만5000원 이하 소액 진료가 72.1%로 낮아져 감소효과가 확연했으나, 65~69세 연령의 소액진료 비율은 83.5%에서 82.4%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정률제 시행으로 의료이용의 양(방문횟수)는 감소했으나 의료이용 강도는 증가했다"면서 "결국 전체 진료비 척면에서 본인부담을 증가시켜 의료이용을 억제하려는 제도 시행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상쇄효과는 의원보다 한의원에서 크게 나타났다. 심평원은 "의원보다 한의원의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가 크고 소액진료비율이 크게 감소해 진료행태에 대한 세부 분석이 요구된다"면서 "정액제 시행에 따른 의료이용 억제 효과가 의원보다 한의원에서 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들의 시설·인력 개선 및 재정 건전성 회복에 5년간 매년 700억원씩 총 6000억원이 차등 지급된다. 2011년까지 공공병원 전체에 신포괄수가제를 도입,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며, 평가결과가 떨어지는 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에 대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공병원 40개소 중 33개소가 5387억원 상당의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등 재정상태가 부실하고, 시설·장비 노후 및 우수인력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악화된 데 따른 것. 발전계획에 따르면 우선 금년 하반기 4개 병원(서울, 대구, 부산, 남의료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모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된다. 7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신포괄수가제를 전체 공공병원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병원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도입, 병원 운영평가를 토대로 국고지원 금액을 차별화할 예정이다. 매년 많은 병원에 소액을 골고루 나눠주던 지원방식을 탈피해 개선 노력이 우수한 병원을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소요재정은 5년간 총 6000억원 규모로, 연간 700억원을 국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투자하는 방식을 협의중이다. 이와관련, 지원 대상 병원 수를 매년 20~25개 수준에서 6~7개로 축소하는 대신 경영개선 노력이 우수한 병원에 시설개선 사업비 일체를 전폭 지원한다. 또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11개 공공병원에는 대학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현재 33개에 달하는 적자병원을 2015년까지 20개소로 줄이고, 공공병원들의 의료기관서비스 평가를 상위 50% 범위내로 진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3일 오후 2시 현대문화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병원 발전계획을 시도 병원 관계자들에게 설명한다.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위한 효능군별 자문위원회가 의사협회와 약사회 및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심사평가원은 1일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방법론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과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담당하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는 '기등재 약제급여평가 소위원회'를 통해 실시된다. 급평위 위원이 대부분 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고, 소위원회 자문위원의 경우 ▲의사협회 3명 ▲약사회 1명 ▲소비자단체 1명 등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심평원장이 위촉하게 된다. 또한 자문위원에 진료심사평가 상근위원 중 의사 1명과 약사 1명 등 총 2명을 진료심사평가 위원장이 지명해 자문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제외하면, 자문위원 중 의사는 최대 4명, 약사는 최대 2명이 될 전망이다. 소위원회에서는 평가대상 약제의 범위와 주된 평가상병 및 평가지표와 평가방법론, 상대적 저가기준 및 1일 소요비용 산출기준 등이 논의된다. 평가결과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타당성 검토와 경제성평가가 반영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 반영 요소 등을 고려해 급평위에 최종 권고안을 상정하는 것도 소위원회의 몫이다. 소위원회의 결정 이외에도 환자 또는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급여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심평원 등재부 유미영 부장은 "의사결정구조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과 일반 환자 및 소비자 설문조사로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 강조된 것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즉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기초 수액제 ▲혈액대용제 ▲인공관류용제 ▲응급의약품 ▲대체불가 의약품 등은 별도 평가없이 기본급여 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오는 3월 만료되는 상지대학교 배은영 박사의 기등재약 방법론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면 '사회적 가치' 반영 항목이 추가된다는 심평원의 설명이다. 한편 한 참석자는 공고 대상과 평가 대상이 1년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고혈압약 목록정비 대상품목과 자료제출에 대한 공고는 2008년 9월30일 이뤄졌다"며 "하지만 1년 뒤인 2009년 10월 워크숍에서는 같은 해 8월에 등재된 제품으로 대상약제를 결정했다"고 말햇다. 최초 대상품목 공고와 워크숍 기간 사이에 등재된 약제는 목록정비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통보받지도, 자료제출을 할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다양한 적응증을 보유한 약제에 대해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최대 2회만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오후 2시 심평원 강당에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방법론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발표한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여러 적응증을 가지는 약제라 하더라도 경제성평가는 최대 2회까지만 적용된다. 즉 약가인하는 최대 2회까지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목록정비로 한 차례 가격이 인하됐다면, 같은 약제가 두 번째 평가 시 가격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번째 적응증 평가 시 자진인하를 통해 급여목록에 남았다면, 두 번째 평가 시 자진인하가 불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효능군별 평가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일인 2006년 12월28일 이전에 등재된 품목에 대해서 목록정비가 시행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제시됐다. 다만 ▲제네릭 ▲함량변경 ▲개량신약 ▲복합제가 적정화 방안 이후에 등재됐더라도, 오리지널이 적정화 방안 이전에 등재됐다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경제성평가의 평가지표는 가능한 경우 생존률 등의 최종지표를 사용하고, 효능군 특성상 최종지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중간지표가 사용된다. 고지혈증약의 경우 LDL 수치 등이 중간지표로 사용됐다. 다만 상대적 저가인 하위 25% 성분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효능군 내 분포를 감안해 저렴한 의약품은 기본급여된다는 것이다. 이의신청은 최초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후 30일의 재평가 신청 기간 동안 가능하다. 복지부는 세부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면 심층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본평가 예외 약제로는 ▲퇴장방지 의약품 ▲희귀의약품 ▲응급의약품 등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지속 급여된다. 한편 본평가 1차년도 대상 6개 효능군 가운데 고혈압치료제를 제외한 5개 효능군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연구용역이 완료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시 개폐업을 한 약사는 총 500명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허위·부당청구 여부를 올 2분기에 조사할 계획이다. 2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10년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시 개·폐업 요양기관 조사 대상자는 총 1142명으로써 이 가운데 약사는 500명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수시 개·폐업 기관은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며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수단으로 수시 개폐업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현지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2005년 10월 실시한 수시 개·폐업기관 실태조사 결과, 30기관 중 20기관에서 면허자격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허위청구 등이 확인돼 이번 조사는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그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구간별로 보면 2005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1회 이상 개업 및 폐업을 한 약사는 총 4331명으로 집계됐다. 1회 개·폐업 경험이 있는 약사는 2723명이고, 2회는 1108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획현지조상 대상인 3회 이상 개폐업을 한 약사는 ▲3회 327명 ▲4회 120명 ▲5회 25명 ▲6회 12명 ▲7회 7명 ▲8회 0명 ▲9회 9명 등으로 총 500명이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사안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