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내달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실시

• 12개 병원 모집 공고, 총 460병상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을 위해 12개 병원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모집 공고했다.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12개 병원(총 460병상)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유료 간병인을 이용하거나 가족 간병 시 발생하는 약 1조 1768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마련된 것. 공단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환자의 중증도, 상병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조사 연구를 통해 간병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고, 적정한 간병서비스 원가를 분석하게 된다.

시범사업 규모는 12개 병원, 병원당 5～8개병실, 총 460개 병상 내외이며 요양기관 종별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실을 대상으로 공동간병서비스 운영을 원하는 법인 및 국공립 의료기관이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간병서비스 이용료는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한다. 다만, 환자 참여 독려 차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지원대상자에 한해서 간병비의 50%가 지원된다.

경증환자일 때 공단에서 제시한 일당 간병비는 6인실 2만9100원, 5인실 3만4920원 및 4인실 4만3650원이며, 중증환자는 경증환자 보다 1만1600원이 추가된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간병인을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시범병원에게는 간병인 교육 및 간병인 휴식공간 마련 등 간병인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병원당(8개월 기준) 7천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부수적으로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