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국내환자 비율 80%돼야 운영가능"

• 복지부 국회에 답변...체감진료비 10배 이상 예상

경제특구에 들어온 외국의료기관이 국내에서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국인 환자 허용비율이 80% 정도는 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외국병원은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 체감진료비가 10배 이상 비쌀 것으로 예측됐다.

16일 복지부가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진료비율 제한이 없어서 100%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유치중인 존스홉킨스병원에 대한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내국인 환자 허용비율이 80% 정도는 돼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국인 투자비율을 근거로 현재 진료제한비율을 50%로 설정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회 계류된 입법은 진료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하는 내용이라는 설명.

복지부는 또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당연지정제가 적용되지 않아 의료서비스 가격이 높이므로 내국인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외국병원의 서비스가격은 내국 의료기관의 3~4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건보혜택이 없어 체감 진료비는 10배 이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