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이동범)이 ‘DW분석사’ 사내자격제도가 지난 23일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내 자격’으로 공식 인증 받았다. 이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 중 사내자격제도의 정부인증을 획득한 최초 기관이 됐다. 심평원의 'DW분석사'는 연간 12억 건에 달하는 전 국민 진료정보 5년 분이 저장된 DW(DataWereHouse) 시스템 자료를 연평균 25만회 분석을 통해 심사·평가업무에 직접 활용은 물론, 보건의료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기반 정보 제공을 하는 등 정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이터 분석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03년 구축한 DW시스템의 활용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2004년부터 'DW분석사' 제도를 도입, 지금까지 1700여 명의 직원 중 약 20%인 220명의 'DW분석사'를 배출했다. 심평원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DW분석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1회 DW활용 중심의 일반적인 이론을 검정하는 필기시험과 제시된 조건에 의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실기시험을 거쳐 우수인력을 자체 선발한다. 'DW분석사' 자격을 취득하면 복지포인트 등 다양한 사내 인사상 혜택이 주어지며, 사내보안정책 및 업무권한에 따라 DW시스템의 제한적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다. 향후 심평원은 업무와 관련된 사내 자격을 추가 개발하는 등 사내자격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모든 직원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지난해 부당청구로 적발된 병의원·약국이 불법 청구한 금액이 총 133억 원 가량이며 각기 청구한 부당금액은 부당기관 당 1933만9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09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953개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한 결과 총 230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46곳에 업무정지, 79곳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부당이득금만 환수처분 내려진 곳은 105곳으로 드러났다. 2008년 일부 누적치까지 합산해 처분이 진행 중인 곳도 456곳에 달했다.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적발 요양기관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당금액은 미정산금액의 추정금액이 포함된 수치다. 12008년과 비교해서는 조사기관 수가 65곳 줄어들었으며 총 환수금액과 부당기관당 부당금액이 각각 46억 원, 166만4000원이 감소했다. 2006년과 2007년에도 조사기관 수는 91곳 감소했으나 총 환수금액은 3억 감소한 반면 부당기관당 부당금액이 108만8000원 증가한 바 있다.

국회 우회, 시행령 개정 돌파의지 재확인 정부가 ‘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쌍벌죄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새 제도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미미할 것이며, 공개경쟁 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복지부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같은 당 유재중 의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질의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관련 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8일 답변내용에 따르면 먼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실거래가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험료로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 구매이윤을 인정함으로써 의약품 거래과정이 투명화 돼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의약계 일각에서 제기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에 대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약값을 포함한 진료비용은 하나의 선택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본인부담의 차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처방목록제출과 관련해서는 “의약사회간 신뢰가 회복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수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쌍벌죄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쌍벌죄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고, 가능하면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처방량 증가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고가약 사용비증이 크게 증가하거나 사용량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공정경쟁 입찰에도 구매이윤을 인정할 계획이며, 구매방식이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원칙 훼손 지적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로 발생했던 의약품 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록 판단되므로 분업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방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었다.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본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국회를 우회해 제도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