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비급여 사용 공개기전 마련돼야"

•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조찬세미나서 투명성 담보 역설

안소영 공단 이사.

병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들의 비급여 사용량이 투명하게 공개, 파악될 수 있도록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본인부담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주제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보장률과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의 문제에 대한 논평에 앞서 이 같이 언급했다.

안 이사는 "요양기관들이 비급여 단가 공개시일이 지났는데도 준비가 덜 됐다며 공개를 연기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을 개정해 비급여 단가 뿐만 아니라 사용량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기전 마련에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영리법인일 지라도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안 이사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보험료를 더 올리자고 했을 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안 이사는 급여비가 지난해 대비 올해 수천억원 상승할 것으로 예측, 우려를 드러냈다.

신의료기술과 약제비 등의 분모의 증가속도가 분자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비해 현저히 빠르기 때문에 보장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안 이사는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했던 것은 여러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단순히 지표만으로 분자(보험료)를 키워 보장률 향상을 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이사는 "공단 부담액이 1조원이 넘어가는 것은 수년 내 곧 현실화될 것이므로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 모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