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기관-DRG기관, 질적수준 차이 없다"

• 정부, 포괄수가 본사업 평가결과…불필요한 서비스 감소

포괄수가제( DRG)를 적용받는 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행위별수가 적용 병원과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량은 DRG기관에서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8일 정부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위별기관과 DRG기관의 재입원률 차이 등 DRG기관이 상대적으로 질적 수준이 낮다는 근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양 기관의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량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

DRG기관은 도 행위별기관에 비해 의료서비스 제공량이 전반적으로 낮으나, 필수서비스 제공량의 감소는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행위별수가제제하에서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가 포괄수가제하에서 보다 적정화됐다는 거다.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DRG 기관이 행위별기관보다 더 우위에 있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그러나 DRG 참여이후 효율성 개선 정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이미 효율화된 기관중심으로 DRG 참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DRG 기관의 경우 보험자부담은 높지만 점차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한편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2년 이후 개정하지 못한 포괄수가 현실화 방안을 이날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