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예산제-포괄수가제 신속도입" 한목소리 경쟁몰이 건보공단 경영진에도 '쓴소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불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실사권을 건강보험공단에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상경영체제를 선포, 직원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 게 아니라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라는 건강보험공단 경영진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건강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 직장노조는 18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부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경애 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날 규탄발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본질적 위기가 아니다”면서 “진정한 위기는 진료비 급증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장기적 개혁과 전망을 내놓지 못해 촉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특히 “의료량에 대한 관리와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총액계약제와 주치의제 등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건강보험 적자와 재정위기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원인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과 처방이 무엇인지 알면서 외면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재정적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상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 총액예산제, 포괄수괄제 등 규제와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무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위원장은 재정위기 타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건강보험공단 경영진에도 비판을 날을 세웠다. 이 위원장은 “수입은 감소하거나 제자리 걸음인데 지출은 폭증하고 있는 게 지금의 건강보험 재정위기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면서 “수가인상, 고령화사회,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정책, 진료량 폭증, 차상위 계층 건보이전,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미지급된 국고지원 등이 적자를 부추기는 요소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보험료가 새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공단에 안주는 것, 즉 요양기관 실사권을 되돌려주지 않고 지불제도 개편에 힘을 실지 않는 것이 재정 건정성의 악화시키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경영진에 대해서는 “비상경영 운운하며 성과연봉제, 무한경쟁 등을 통해 공단직원들을 옥죌 게 아니라 미지급된 국고를 확보하고 건강보험으로 떠넘겨진 차상위계층 부담금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데나 힘을 쏟아라”고 비난했다.

보험수가 결정방식 개선을 모색할 정부와 의약단체간 논의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의약단체는 현행 수가결정 방식은 건강보험공단과 재정운영위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이뤄져 있다고 비판해왔다. 따라서 이번 개선논의는 재정운영위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한조치를 만드는 것이 핵심논점이다. 복지부는 의약단체 등 건정심 위원들에 공문을 보내 수가 결정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지난 16일 요청했다. 지난해 수가계약 시 부대합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의견수렴이 마감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달 중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 넘겨 논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내용은 수가결정과정, 수가결정구조, 세부 계약방식, 수가제도 개편방안 등이 포함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내 재정운영위의 수가협상 시 역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선논의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의약단체는 건강보험공단과 재정운영위가 협의해 마련한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수가협상이 진행되도록 의약단체는 사실상 강요받아 왔다고 불만을 제기해왔고, 이것이 또한 이번 개선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따라서 재정운영위의 개입을 배제 또는 최소화시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자율협상에 의해 자율타결을 이뤄내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게 공급자단체의 주장이다. 반면 가입자를 대표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히려 재정운영위의 권한과 개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도개선소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유형별 수가계약 방식이 수년간 안착되면서 총액계약제 전환 등 지불제도 개편을 본궤도에 올려놓고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형근 이사장은 실제로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도입을 목표로 총액계약제 등 수가제도 개편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료계를 제외한 몇몇 단체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친 만큼, 총액계약제 도입안은 또다른 축에서 쟁점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약가협상 도입 후 등재된 신약 중 항암제는 단 1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화된 약가규제 영향에 따라 급여관문을 통과하기가 녹록치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협상대상 의약품의 재정영향분석 사례연구'(김영숙, 고민정) 보고서를 통해 약가협상 도입 후 등재된 62개 신약(2007년 12월~2009년 4월 등재품목)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중추신경계용약이 21%(13품목), 순환계용약이 19.4%(12품목)로 가장 많았다. 호흡계관용약과 기타대사성의약품이 각각 8.1%(각 5품목), 혈액 및 체액용약이 6.5%(4품목), 소화성궤양용제와 항생제가 각 4.8%(각 3품목), 간장질환용제 해독제와 해열진통소염제가 각각 3.2%(각 2품목)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분석기간 중 등재된 항암제는 1품목(1.6%)에 불과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항암제 등재시도는 활발한 편이지만 급여평가 관문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아 약가협상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항암제의 경우 재정영향과 경제성 측면에서 급여타당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경향을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국내사 품목이 37개로 58.1%를 차지해 다국적사 품목(26품목, 41.9%)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분석 대상 의약품 중 청구월이 12개월을 초과하는 약제 비율은 22.6%에 불과해 재정영향 분석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의약품 중 61.3%(38품목)가 2008년 등재돼 청구월이 12개월을 초과했으며, 2007년 12월 등재된 신약이 3품목으로 4.8%, 2009년 1월~4월 등재된 신약이 21품목으로 33.9%를 점유했다. 따라서 청구월이 12개월 이상인 품목만을 대상으로 62개 신약의 신청가-예상사용량을 고시가-실제 사용량과 비교한 결과 75% 퍼센타일 수준에서 실제 사용량이 예상사용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분위인 50% 퍼센타일까지 실제 사용량이 예상사용량보다 낮았던 점에 비춰볼 때 사용량 예측에 한계를 지닌 대부분 업체들이 예상 사용량을 과다 제출한 셈이다. 연구진은 이와관련 "신약이 도입된 후 안정적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통상 1~3년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재정영향 분석기간이 충분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성평가 지침에서 재정영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상환자 수 및 예상사용량 산출에 IMS데이터를 주로 사용하는 제약사와 청구자료를 사용하는 심평원간 가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의약품 비용효과성 평가와 별도로 재정영향분석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6일 공단 6층 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대학원장 김건식)과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실무연수교육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강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무경험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로스쿨에서 습득한 법 지식을 적용해 봄으로써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법률 전문가 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체결된 것. 공단은 이번 MOU를 계기로 교류·협력을 확대해 경험과 사례 등을 공유하며, 건강보험 관련 법적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 학술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공동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제도의 법적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는 헌법과 법률의 토대 위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법령의 체계와 그 운영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법 적용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공부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기회를 제공키 위해 지난 2009년 6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협약을 체결했었다. 더불어 공단은 오는 19일과 23일에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과도 각각 실무교육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