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악화, 국고지원으로 해결하라"

• 보건의료단체, 재정건전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보건의료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를 향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 경만호 회장과 약사회 김구 회장 등을 비롯해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 한의협 김정곤 회장, 치협 이수구 회장, 간협 신경림 회장은 19일 오전 10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건보 재정 건전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재정 악화 문제를 성토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5월 3일 제주에서 열린 공급자-가입자 워크숍의 연속선 상으로, 건보재정의 국고지원 확대 및 유지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보건의료단체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는 크게 담배·주류세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속 지원 및 확대와 예상-실제 수입액 차액 정산 절차 마련 등이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기자회견문 대표 낭독을 통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건보재정의 100분의 20 수준에 대한 국고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국감서도 드러났다"며 국고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누적 미지금액이 3조6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국고지원 부족액이 건보료 인상과 재정악화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며 오는 2011년 12월 31일 시효가 만료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속적 유지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수구 치협회장은 "건보제도로 인해 보건의료단체들은 30년 간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면서 "30년 전공 교수가 개원을 해도 새내기 의사들이 개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료비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 국고 지원을 강조했다.

국고지원과는 별도로 재정 건전화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복안에 대한 질문에 경만호 회장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몇가지 복안이 있다"면서 "2/4분기 내 하나하나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 경 회장은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환자 본인부담금이 만원이 채 안되는 것들이 재정누수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정부 건의를 예고했다.

김정곤 한의협회장도 "정부가 그간 재정압박을 이유로 재정지원을 미루는 감이 없지 않았다"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적정수가 산정이 필요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세계 의료시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약사단체 대표로 참석한 김구 대한약사회장은 "각 단체장들의 말과 공감하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