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성과급 도입후 불필요 의료행위 증가"

• 공공노조 의료연대, 병원종사자 81% "영리병원 반대"

의료진을 포함한 병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차등성과급이 불필요한 진료증가와 의료비 인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공공노조 의료연대는 공공노조 의료연대소분과 소속으로 서울대병원 등 11개 사업장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병원 노동자 4명 중 3명 이상이 차등성과급 도입과 관련해 환자 의료서비스에 역행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차등성과급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응답자 4명 중 3명 이상이 환자 의료서비스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평했다.

차등성과급 도입 이후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증가했는 지에 대한 질의에도 응답자 72.2%가 그렇다고 답했다.

경주 동국대병원은 지난해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차등성과급제을 도입한 후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어떤 영향이 왔는지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72.2%가 '불필요한 의료행위 증가'를, 58.5%가 '환자들에 대한 검사건수 증가'를 문제삼았다.

의료연대는 서울대병원도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거둬들인 선택진료비로 직원들에게 차등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으며 조합원들의 79.8%가 차등성과급의 도입은 '협진을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응답했다.

'경쟁을 부추기고 개별화해 직장분위기를 훼손한다'는 질의에도 90.9%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영리적 운영을 위한 병원업무 외주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물류시스템을 외주화 한 서울대병원에서 외주화로 인한 문제점을 묻는 질의에 응답자 83%가 '비용절감이 목적이므로 의료재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병원 내 물류창고가 없어지므로 응급상황 대처가 어렵다'고 지적한 응답자도 84.2%에 달했다.

병원 노동자 81.2%가 영리법인화를 반대하고 병원 근무의 가장 힘든 점으로는 인력부족과 높은 노동강도를 꼽았다.

반대이유에 대해서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주로 꼽았다. 이에 응답자 85.7%가 '환자간병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병원에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운점 1순위로는 절반 이상인 62.6%가 인력부족을 꼽았다. 또한 응답자 3명 중 1명이 '일이 많아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해 인력부족과 노동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따.

가장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에 병원 직원 48.6%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주장했다. 이어 부족한 인력충원이 22.5%, 선택진료비 폐지가 16.1%로 각각 우선 요구사항으로 도출됐다.

의료연대는 "정부는 제주도 영리병원, 의료채권법, 개인질병정보 열람 허용하는 보험업법, 경제특구법 등과 함께 모든 의료악법을 다 밀어 붙이려고 한다"며 "돈벌이 병원 운영과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지난 2~3월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상무) 의료연대소분과(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동산의료원, 울산대병원, 동국대병원, 청구성심병원, 한국음주문화센터, 포항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 11개 사업장 조합원 총 31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