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지불제도개선을 전제로 현행 요양급여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발언해 총액계약제 공론화와 더불어 현실적 수가인상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형근 이사장은 26일 오전, 공단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행위별수가제 무엇이 문제인가?-합리적 지불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현 제도의 맹점과 재정문제를 거론하며 낮은 수가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현 행위별수가가 갖는 치명적 문제로 재정의 악영향 가운데 수가와 급여비 증가율의 차이를 지적하며, "현 수가가 충분치 못해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지불제도개선, 즉 총액계약제를 전제로 독일 등 여러나라에서 해마다 총액계약 산정 시 3자 합의를 거치는 단계에서 수가인상 폭 또한 반영된다는 것. 총액계약제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정 이사장은 "무조건 돈을 주고 쓰라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역설하면서 수가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적정진료와 그에 따른 계산을 정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늘리기 때문에 총액계약제가 오히려 더 합리적인 기전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와 비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정 이사장은 "(총액계약제 포함) 지불제도개편 논의가 공론화 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앞으로의 구체적 논의와 연구를 거듭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공단 재정악화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의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현 공단 관리비는 국가재정과 보험료가 뒤섞인 상태"라며 "국회에서도 지적됐듯이 공단 관리비는 국가지원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복지부, 비필수약제 1회 한해 재협상 기회제공 한미약품의 위식도역류염 치료제 ‘ 에소메졸캡슐’이 급여삭제를 모면했다. 하지만 재협상이 또 결렬될 경우 급여퇴출이 불가피해 일정부분 약가인하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복지부가 자문의뢰한 ‘에소메졸캡슐’ 급여적정성 검토에서 25일 위원 만장일치로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경제성평가 결과와 개량신약 우대정책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용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1년만에 급여목록에서 삭제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위식도역류성 질환 시장이 전체적으로 팽창하면서 다른 약제도 사용량이 증가한 데다, ‘에소메졸’이 고가약이나 저가약을 대체했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불분명한 점도 감안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급평위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건강보험공단에 재협상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일단 급여삭제를 모면해 안도할 수 있지만,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재협상에서도 결렬되면 급여퇴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 1차 협상때의 요구가보다는 낮은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적용돼 협상이 결렬된 비필수약제의 경우 1회에 한해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제약업계에 전달했다. ‘에소메졸’ 사례를 계기로 사용량 약가 연동제 관련 새 방침이 마련된 셈이다. 한편 ‘에소메졸’은 발매 후 1년만에 예상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해 건강보험공단과 가격 재협상을 벌였지만 지난 1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비필수약제 중 최초로 협상이 결렬된 사례로, 복지부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법을 모색하다가 고육책으로 급평위 자문 뒤 재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안해 냈다. 이 약물의 작년도 급여 청구액은 ‘에소메졸캡슐20mg’ 46억원, ‘에소메졸캡슐’ 38억원 등 2개 품목을 합해 85억원 규모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언론 인터뷰로 ' 총액계약제' 논란이 최근 의약계 중요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다양한 패키지를 개발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양균 경희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는(의료경영 전공)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6일 개최하는 금요조찬세미나 발제문 '의료비 상환체계(제도)의 방법과 효과'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25일 발제문에 따르면 네덜란드, 대만, 독일 등 앞서 지불체계를 전환한 국가들 또한 가장 포괄성이 강한 '총 진료 지불방식'보다는 국가별 상황에 맞춘 '단계적 도입(phase-in)'전략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병원에 한해서만 총액계약제를 적용하고 대만은 치과·한방·의원·병원으로 구분해 접근하고 있으며 독일 또한 '진료 서비스별 지불(fee- for-service)'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 네덜란드의 경우, 병원 전문의에 대해 DRG와 유사한 DBC 방식을 적용, 2000년 이전 해마다 5%대를 기록하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2004년 들어 평균 4%로 낮아지는 효과를 거뒀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클리닉 패키지를 위주로 의사단체와의 총액계약 후 '진료 서비스별 지불'방식을 채택, 배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정신병원의 입원 서비스·퇴원 후 서비스에는 1일당(per Diem) 적용하는 방식인 '독일형 DRG'를 활용, 2004년 824개에서 이듬해인 2005년 878개로 증가하는 기록을 보였다. 이와 함께 연평균 2.5%의 국민 의료비 지출 상승률을 기록하던 것이 DRG를 도입한 해인 2004년 -0.1%로 줄어드는 효과도 얻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포괄성이 강한 방식보다는 고가 서비스·입원·병원 외래방문·의원방문 등 패키지를 개발해 단계적 도입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병의원만으로 분류하는 등 구분 방법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네덜란드는 환자 대기시간 증가 등 국민편의가 위축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 따라 인센티브 등의 전략 마련과 함께 각 6개 지사를 활용한 총액계약제를 실행해 보험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정확한 가격표 산정과 대상 서비스가 구분돼 있다면 현 진료 서비스별 지불방식 체계 상에서도 총액계약제를 간편히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고 할당돼 있는 현 의료전달체계의 완전한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 새 수장이 된 강윤구(61) 원장의 취임식이 25일, 예정시간보다 다소 늦은 오후 3시50분 경 심평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30분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발걸음을 재촉한 강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건강보험은 국민의료의 질을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 운영을 도모해야 하는 양날의 칼"이라면서 "합리적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진료비 심사와 진료의 적정성 평가를 주 임무로 하는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구성원 모두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 심평원 조직 확대개편 10년인 해에 취임하게 된 강 원장은 올해를 앞으로의 미래 10년을 계획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편 강 원장은 취임식에 이어 간단한 조직 상견례와 심평원 각 부서장들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첫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앞으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 또는 폐업할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긴급조사가 실시된다. 또 ‘모범청구 요양기관 관리제도’가 폐지돼 해당 기관들도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이 같이 개정하고,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5일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기조사와 기획조사로 구성됐던 현지조사 유형에 긴급조사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이 증거인멸.폐업 등의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분야 등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지조사를 진행한다는 거다. 언론보도나 집단민원이 제기된 기관도 긴급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대상 기간은 최근 6개월 진료분인 기획조사를 준용하지만 검경 등에서 의뢰한 기관은 수사범위 등 문제가 야기된 기간을 판단해 해당기간과 최근 지급된 3개월을 포함해 최대 3년 범위안에서 진행된다. 개정 지침에는 또 현지조사 이력이 있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종료 후 6개월 이후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조사의뢰기간 중 최근 급여비 지급분 기준으로 3년이 넘는 부당청구 금액이 포함돼 있을 경우 3년을 초과하는 해당월은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해 환수하되, 행정처분 양정에는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허위부당(거짓) 청구기관 명단공표제도도 지침에 새로 반영됐다.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나 급여비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법령내용을 지침에 반영한 것. 이와 함께 급여기준이 불명확해 현지조사에서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의료현장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현지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의뢰를 하지 않고 관련 기준에 따라 처리토록 ‘부당경미사항 조사의뢰 제외기준’을 신설했다. 반면 유명무실한 ‘모범청구 요양기관 관리제도’를 폐지, 지침에서도 삭제했다. 따라서 모범청구기관으로 그동안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관들도 앞으로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새 수장에 강윤구(61) 전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이 오늘(25일) 취임한다. 24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강 신임 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인사결재가 이뤄져 오늘 오전 10시30분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전재희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같은 날 오후 3시 곧바로 심평원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심평원은 강 신임 원장의 인사명령 소식을 접한 뒤, 취임식 준비를 이미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24일 "이틀 전 취임식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미 취임식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뒤,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재성 전 심평원장의 후임으로 취임하게 된 강 원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차관과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을 지냈다. 또 순천향대 의료과학대학장, 동 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경희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