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확대이후 청구량이 급증한 보험약은 해당 함량뿐 아니라 다른 함량도 약가가 조정된다. 신약의 비교약제 가중평균가와 1일 투약비용을 산출방식도 세분화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내용을 공개하고 지난달 30일 설명회를 가졌다. 공개내용에 따르면 급여기준이 확대된 보험약은 동일회사의 동일성분 다함량 제품 중 특정함량 제품만 청구량이 증가된 경우 해당 함량제품의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련 고시에 따라 동일성분·제형의 함량이 다른 제품이 있으면 함량배수 이내로 상한금액 편차가 조정된다. 결국 사용량이 증가하지 않은 다른 함량까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결과에 따른 가격변동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투약비용 산출과 관련해서는 1일 투약비용, 대체약제가중평균가에 대한 산출방식이 세분화됐다. 1일 투약비용에서 체중별 약제의 투여량이 정해지는 경우, 기준체중 및 체표면적 등 성인과 소아가 새롭게 구분됐다. 성인은 평균체중 약 60kg, 체표면적 1.7㎡, 소아는 평균체중 약 40kg가 새롭게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권장용량 범위의 중간값을 상용량으로 해 소요비용을 산출하게 된다. 산출된 상용량이 급여목??에 있는 품목(합산포함)으로 나오는 경우, 해당 성분 함량 가격을 합산해 투약비용이 산출된다. 반면 산출된 상용량이 급여목록에 있는 품목으로는 나오지 않을 경우, 상용량에 가까운 함량의 약제가 급여목록에 있을 시 이에 근접한 함량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반영한 신청약제의 단위비용 환산에 있어 신청품 함량이 여럿일 경우, 상용량이 되는 신청함량의 단위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함량의 단위 비용을 기준에 따라 환산한다. 단, 상용량이 되는 기준 신청함량이 없을 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법위에서 약제 상한금액 산정기준 등을 고려해 업체가 함량별 약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2006년 12월 29일 의약품 선별등재시행 이후 희귀약으로 지정된 품목 가운데 추후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 가능성 변동여부를 고려해 경제성평가를 재실시해야 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직무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1·2급 고위 임원들의 직위를 한 단계 낮추는 파격인사를 단행했다. 강등된 인사는 총 9명이며 개편은 오는 5일부터다. 1일 공단은 1~2급 간부 58명을 교체, 젊고 능력이 우수한 부장들을 지사장으로 전격 발탁해 내부경쟁체제를 강화했다. 1급 승진자는 전종갑 재정관리실장, 양인성 원주횡성지사장, 김신규 부산북부지사장, 박종길 청주서부지사장, 김덕수 인천남부지사장, 안희무 성남남부지사장 등 총 6명이다. 이번 공단인사의 핵심은 기존의 직위보전 관행을 파괴해 직무수행 능력에 따라 상위직 임용과 하위직 강등을 함께 단행했다는 것이다. 정홍기 노원지사장, 강명식 부산남부지사장, 이양헌 청주동부지사장 등 3명은 2급이지만 1급직위로 임용됐다. 또 3급인 신상묵 서초북부지사부장, 심상금 동대문지사부장, 이종남 울산남부지사부장, 조영종 광주서부지사부장은 2급 보직을 받았다. 반면 하위직으로 강등된 1급 3명, 2급 6명 등 9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인사조치는 본부 인력구조 쇄신을 목적으로 사내공모와 인사추천을 통해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젊은 간부들을 전진배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또한 내부감사 결과 부정비리 관련자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부족으로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간부들에 대한 징계처분과 원거리 발령 등을 통해 개전 기회도 부여했다. 공단 관계자는 "직위가 강등된 인사들은 이후 성과에 따라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공단의 개혁과 맞물려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내부감사에서 가짜환자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한 지사 직원을 파면하고, 지사장과 부장은 관리책임을 물어 해임시켰다. 직원의 비위사실 때문에 관리자 2명이 함께 옷을 벗게 된 셈이다[인사동정 보기].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은 오는 5월 10년만에 열리는 '건강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자신했다. 김 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박람회 2010은 민간에서 열리는 건강박람회와는 차별화된 공공 엑스포로, 국민 건강예방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용하 원장은 자신이 직접 박람회를 기획했다며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오는 5월 4일부터 같은달 9일까지 6일간 열리는 건강박람회는 정부 예산 11억원이 들이는 정부 주도의 건강 엑스포이다. 지난 2000년 1회 개최 이후 10년만에 다시 열리는 셈. 김 원장은 "2010년은 건강 정책에 대한 과거 10년을 평가하고, 또 향후 10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되는 해"라며 "건강 2020 계획수립을 통해 과거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건강박람회'가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치료중심 재원으로는 버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라며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예방중심 정책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박람회는 '유헬스 시대-내가 디자인하는 건강생활'이란 캐치프레이즈로 "건강한 국민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의미로 진행된다. 전 국민의 건강예방 인식 제고를 위해 박람회 개최 전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또, 홍보대사로 탤런트 지성 씨와 이윤지 씨를 선정,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박람회에서는 퀴즈, 뮤지컬 상영, 명의 강의 등 흥미로운 행사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는다는 계산이다. 김용하 원장은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사 이후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며 "박람회를 통해 국민들 모두가 9988(구구팔팔;99세까지 팔팔하게)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인식이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제도 실시 전인 2007년 12월 기준 2522개소에 불과했던 장기요양기관이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전국 총 1만4560개소로 늘어나면서 요양보호사 또한 17만명을 넘어서는 등 종사 인력도 총 2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시설의 경우 입소기관 총 2629개소 가운데 요양시설은 1695곳, 요양공동생활가정은 934곳이었다. 재가시설 및 서비스의 경우 총 1만1931개 가운데 방문요양 8446, 방문목욕 6279, 주야간보호 1106, 단기보호 1368, 방문간호 787, 복지용구 1086 등으로 나타났다. 종사인력 현황을 보면, 기타제외 및 관리책임자 1만1514명을 포함해 사회복지바 4944명, 촉탁의 852명, 간호(조무) 및 치과위생사 6977명, 물리치료사 120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요양보호사는 전체 85%를 차지한 17만5441명으로 특히 90% 이상이 여성이며 이 중 78%가 40대 이상 연령대로 구성돼 있다. 공단은 이들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등 근로환경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서비스 현장에서 일하면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우수자 2991명을 포상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종사자의 복지수준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15년까지 전체 의약품의 50%에 RFID가 부착된다. 의약품의 개발, 생산, 유통 전 단계를 전산 이력화하는 이번 조치로 제약, 도매, 약국, 병원 전반의 재고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31일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청 등 관계부처는 범부처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안)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의약품 유통에 RFID 기반 전자거래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줄이고 마약류 등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 유출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정보 단절에 따른 제약사의 과잉생산과 회수의약품 폐기 부담이 도매, 약국, 병원의 과다 재고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반영한 것.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제약사의 대형 수요처의 납품 업무를 자동화하고 약국 반품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도매상의 의약품 재고 실시간 관리, 병원·약국간 물류정보를 연계를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이 이뤄진다. 병원·약국에는 의약품 안심투약서비스와 조제약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골자로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약국 보험청구 소프트웨어 및 판매단말기(POS)와 RFID 정보를 연계하는 기술이 개발·보급된다. 추진계획이 확정된 만큼, 제도 기반 조성을 위해 개별 의약품의 RFID 부착을 위한 제도 정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먼저 RFID를 도입하는 제약사, 도매상 등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반면 공급보고 의무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해당 제약, 도매의 RFID 연계 주기를 월/분기에서 일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해당 업체들은 의약품 단품 및 포장단위별 유통 추적이 가능하도록 일련번호, 사용기한(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까지 보고내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외 실시간 자동보고시스템 도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수수료를 감면, 의약품 유통정보 현지확인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RFID 부착방법, 형식 등을 포함한 의약품 표준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이 연내 개정하는 한편 공급내역 보고 효율화를 위한 약사법시행규책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RFID 부착 의약품의 유통 활성화로 개별 유통 주체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산의약품의 국민신뢰도 제고, 리베이트 근절, 불법의약품 최소화 등 간접적인 효과도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RFID/USN 50% 도입시 2015년까지 91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100억원의 부가가치가 예상된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내GMP의 IT 보급을 통해 11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등 무형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30일 대전 판암동 소재 장기요양기관 '플래티늄'을 방문, 업무점검과 실태를 확인했다. 이날 정 이사장은 입소 어르신과 시설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장기요양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 플래티늄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첨단 IPTV시스템(보호자가 자택에서 어르신의 상태를 인터넷 서버를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서비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현장에서 요양 중인 최고령자 박 씨(101세)와 면담하고 입소 당시 1등급에서 현재 2등급으로 상태가 호전된 사실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우수성을 여실히 보여준 대표사례라고 소개했다. 정 이사장은 "앞으로 공단이 이러한 사례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및 개발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이사장은 참석한 공단 임직원들에게 객관적인 수가산정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시설 간 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한 표준 서비스 개발을 위해 모델기관으로서 공단 직영시설의 건립과 운영이 시급함을 역설하며 최첨단 시설을 통한 공단 직영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해 지시했다. 공단은 차후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발전에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