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이 임기 내 청렴을 문서로 다짐했다. 강 원장은 21일 서초동 심평원 사옥에서 7대 신임원장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임원직무청렴계약 대상은 상임임원으로,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상임감사 및 이사를 제외한 신임원장과 이사회의 선임 비상임이사와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이 진행됐다. 계약 내용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과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기 중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 성과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며 퇴직 후에도 적용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대웅제약 헤모큐액 등 오리지널 4개 품목의 보험 상한가가 20% 인하될 전망이다. 또 최근 2년간 생산 또는 청구 실적이 없는 152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개정안을 서면심사하기 위해 건정심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22일 건정심 위원들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급여결정 신청된 약제는 총 75개 품목으로 이중 70개 제품이 급여결정되고 나머지 5개 품목은 비급여 처리됐다. 이중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약가협상이 타결돼 내달 1일자로 신규 등재되는 제품은 4개다. 듀파마컨설팅의 '비스메드점안액'(병당 8800원), 한림제약의 '쎄레빅스주사' 2품목(각각 3560원, 1만700원), 태평양제약의 '이노베른필름코팅100mg,200mg,400mg'(569원,853원,1280원)이 그것. 복지부는 이와 함께 미생산 미청구로 급여목록에서 152개 푸목을 제외키로 했고, 한국프라임제약의 '플루나캡슐50mg'은 제약사 요청에 따라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우리제약 '유비디캅셀', 알콘 '비가목스점안액0.5%', 애보트의 '호쿠날린패취0.5mg', 대웅제약 '헤모큐액'은 제네릭 등재로 약값이 20% 조정된다. 다만 출시기기를 고려해 '호쿠날린패취'와 '헤모큐액은 내달 1일부터, '유비디'는 2014년 7월24일부터, '비가목스점안액'은 2013년 7월22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파마링크의 '에이톤트리엔틴캡슐', 글로벌데이몬파마의 '부페닐정500mg', 같은 회사의 '부페닐산'은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상한가가 상향 조정된다. 또 드림파마의 '토팜정'은 업체의 자진인하 요청으로 361원이 인하된다.

강원과 대전에서 리베이트로 적발된 K사 등 4~5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가 오는 8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인하 고시 시행 후 딱 1년만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0일 K제약 리베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K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앞서 강원도 철원경찰서는 8개 제약 리베이트 사건 발표에서 2009년 11월5일까지 리베이트가 입금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1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직권인하 고시가 처음으로 적용돼 관련 의약품의 상한가 또는 해당 제약사의 전품목이 인하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이 관련 자료를 통보하는 대로 약가인하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해당 의약품의 가격을, 특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약사 전체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결과가 통보된다 해도 약가인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복지부가 관련 자료를 서둘러 확보한다 해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제약사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고시까지는 7월 말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 경우, 시행일이 8월1일부터 적용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직권인하 고시의 첫 사례가 꼭 1년만에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약가인하 비율은 해당 리베이트가 발생한 기간 동안의 리베이트 금액을 처방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이다.

작년 한 해동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대상자 총 27만4190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4500여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만명에 2700억원을 지급했던 2008년과 비교해 대상자는 약 6만명, 액수는 1800억여원 늘어난 수치다. 21일 공단이 발표한 추계 초과금 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200만원 초과 대상자는 15만3688명, 금액은 총 4515억원 중 2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위 30%에 해당하는 300만원 초과 대상자는 모두 합해 6만9364명에 1240억원이었다. 상위 20%인 400만원 초과자도 적지 않았다. 대상자는 총 5만1138명으로 총 983억원이 초과됐다. 지급 대상자 가운데 고소득 상위 20%는 700억원대로, 저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300억원의 상한액 초과금 지급액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단은 2008년과 비교할 때 소득 1~4분위(보험료기준 10분위 구분시)는 보장성이 강화되고 역차별도 상당부분 해소,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2008년의 경우 상한액 초과금 지급액 가운데 상위 20%는 692억원, 하위 20%는 486억원이었다. 공단은 이번 집계를 토대로 1009억원을 이들에게 사전지급하고 앞으로 3506억원을 사후지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작년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 전년대비 3121억원 감소한 8043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382억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소요인에 대해 공단은 경기침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인금인상률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발생한 정산금은 올해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추가로 지출되는 심장·뇌혈관 질환자와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확대 지원, 희귀난치성 치료제 급여확대, MRI 척추·관절 확대 적용, 항암제 지원 확대 등의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의약품과 의료장비 등의 결제대금을 조기 상환했을 때 적정 금융비용을 마진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 백마진’ 합법화 방침이 오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식화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약품이나 의료장비 대금을 조기 결제한 요양기관에 합법적인 사후정산 마진을 인정하는 ‘백마진’ 합법화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식 수용할 것을 정부에 주문할 예정이다. 따라서 유영학 복지부 차관이 수용 또는 검토 입장을 밝힐 경우 백마진 합법화는 사실상 공식화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것은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달렸다”면서 “22일 법안소위에서 의견이 수렴될 경우 정부도 구체적으로 검토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전협의 등을 통해 하위법령에 백마진 합법화 근거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소위 내에서 이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이날 공식화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 일단 ‘백마진’ 합법화에 대해 실무선에서 검토가 이뤄졌을 뿐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약사법시행규칙 등에 반영될 리베이트 처벌대상 범주 중 예외범위로 ‘백마진’을 포함시키고, 시장형 실거래가제하에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 등으로 이미 검토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현상황에서)백마진 허용은 (쌍벌죄 입법을 전제로 한 하위법령을 통해) 사실상 수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