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투약안전성은 'YES' 약값절감은 'NO'

• 공단, 오늘 조찬 세미나…의약계 공방예고

올해 DUR 전국 확대시행을 앞두고 의약사 단체 간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오늘(28일) 오전 공단에서 'DUR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금요조찬세미나에는 의약사 단체들이 패널로 참석해 DUR과 시범사업, 연구결과 등을 놓고 상호 극명한 입장차를 표출할 전망이다.

의약사 단체들이 바라보는 #DUR (시범)사업의 쟁점은 크게 ▲약제비 절감효과 ▲DUR 시범사업 연구(결과) ▲DUR의 주도권 등으로 나뉜다.

일단 의약사 단체들은 DUR 사업의 근본 취지인 투약의 안전성 보장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있다. 반면 약제비 절감효과에 있어서는 모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의경 교수팀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처방전 간 및 처방전 내에서 진행된 DUR 약품비 절감 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간이 250만2047원, 약국이 2차점검 시 28만9573원이 절감된다.

이 교수팀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국 확대 가정 시 2009년 처방전 수 기준 연 48억3673만7296원의 연간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DUR 팝업 안내에 따른 '가상적' 약품비 절감의 전국 최대치를 434억1300만4803원에서 1868억5923만874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의약사 단체들은 약제비 절감 자체를 DUR의 근본취지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전국확대 시에도 그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공통된 입장이지만 해석에 있어서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의약사 단체 "약품비 절감치 과장"…이유는 제각각

약사단체의 경우 초창기 DUR 시범사업에서 임부금기 점검 수치는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입력오류를 시험하는 절차를 감안하지 않아, 모두 포함됨에 따라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 약제비 절감이 클 것이라는 오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는 처방변경 비율을 핵심으로 봤다. 국내 총 조제약품비를 약 8조원으로 볼 때, 사유코드를 입력치 않은 건수 가운데 변경비율이 최대 20%가 안되기 때문에 최대 연간 320억원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또한 사유코드 기재비율에 있어 70%가 미기재로, 이렇게 되면 약을 그대로 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이를 추정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문제를 들어 오히려 약만 더 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DUR 시범사업 연구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약제비 절감과 관련한 추정치 계산의 문제 외에도 약사, 약국 주도적 연구, 수치보정 등이 의사단체에서 지적하는 문제다.

DUR 전국확대 코 앞, 주도권 쟁점 부각될 듯

결국 DUR의 주도권을 놓고 의약사 단체의 주장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단체는 처방전 간 점검 건수 10월분의 경우 727건인 반면 일산 동구에서 10월분 약국 1차 건수는 6596건, 2차 점검 건수 1만3251건으로 총 1만9847건으로 약사가 의사의 27배 가량 DUR 업무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의사단체는 전국 확대를 전제로 처방단계에서 사업이 설계돼야 예산절감과 경제적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의료기관에서 주도하면 약국에서 중복투약 등을 걸러낼 상황이 줄어들어 수가적용도 필요없다는 것이다.

이번 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 참석하는 의약사 단체 패널은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 경기도의사회 남준식 기획이사, 고양시의사회 신창록 부회장으로, 각 단체의 이견이 첨예하게 맞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