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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국무회의 통과…11월 발효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죄 개정법률 공포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공급자 뿐 아니라 받은 의약사까지 처벌하도록 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통상 국무회의 통과후 대통령 재가, 관보게재까지 1주일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주 초께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리베이트 쌍벌죄 발효일은 6개월 후인 오는 11월 말경이 될 전망이다. 이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1년 이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2010-05-18 11:24: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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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대생 실습 개방거부, 사실 아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약료경영학과 관련해 실습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는 신현택 교수의 비판에 대한 14일자 데일리팜 보도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현택 교수는 지난 1 월 약학심사위원 1인에게 숙대생을 대상으로 6개월 단위의 반복적 실무교육을 위임요청 해왔다"면서 "전문교육 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 교수가 제기한 수준의 교육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해 어렵다고 밝혔다"고 해명했다. 신 교수가 제시한 실무교육은 장기 연수교육으로, 심평원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2~4주 가량의 단기 교육뿐이라는 것이다. 교육을 거절한 사유에 대해 심평원은 ▲심평원의 약제비 심사·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약학심사위원 1인이 현 업무를 하면서 실무교육을 병행 수행하기에는 업무부담이 많아 불가능하고 ▲보다 많은 대학에 단기 실무연수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관계로 특정 대학에 편중된 장기 실무교육 제공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심평원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심평원 업무 담당자들에게도 제한적으로 접근토록 돼 있는 사항이어서 외부인에게 접근권한을 주는 것은 정보보안지침에 의거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2009년 총 40개 대학 2513명에게 실무실습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대학(원)생 실무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0-05-17 19:23: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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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S/W업체 저가구매제 설명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지난 10일 심평원에서 요양기관 청구S/W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장형실거래가와 관련된 시스템 변화를 설명했다. 이날 심평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따른 IT 변화, 즉 EDI 청구포털의 방향과 청구인증 간소화 등의 계획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2010-05-17 18:53: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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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배 기관 축구대회 서울아산 우승지난 15일 경기도 고양시 고대 송추구장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배 16개 기관 축구대회에서 서울아산병원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제 9회 심평원장배 보건의약기관 한마음축구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약사회와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 등 보건의약기관 16개 곳에서 약 700여명이 참가해 자웅을 겨뤘다. 특히 이번대회에서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행사로 파주시에 있는 ‘겨자씨 사랑의 집’ 관계자를 초청해 16개 기관의 자율적인 성금모금액 300만원과 대용량청소기를 전달하는 뜻 깊은 행사도 이뤄졌다. 축구대회에서는 서울아산병원, CJ,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약사회 팀이 준결승전에 올랐으며, 결승전은 서울아산병원과 CJ제약이 맞붙은 결과 서울아산병원이 우승을, CJ는 3년 연속 준우승에 머물렀다. 경기결과는 대회 주최 측인 심평원이 예선전에서 떨어지는 이변이 일어났으며, 대한약사회가 선전해 서울대병원과 같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강윤구 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런 축구경기를 통해 보건의약단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며 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2010-05-17 14:04:38김정주 -
"국내 제네릭 약값, 해외보다 높다"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의 보험약가를 비교한 연구에서 국내 제네릭 약값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방법론에 따라서는 최대 두 배 가까이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는 후문이다. 17일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동 발주해 권순만 서울대 교수가 연구한 ‘제외국 약가와 국내 보험약가 비교’ 결과를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급여목록에서 제네릭이 등재된 청구액 상위 200개 성분 중 질병부담이 큰 약제, 전세계적으로 약제사용이 일반적인 성분, A7 중 4개국 이상 등재된 약제 등의 요건에 부합하는 성분을 선정했다. 또 개량신약이나 국내 개발신약, 일반의약품은 제외시켰다. 이를 통해 선정한 성분수는 69개 내외다. 비교가격은 제네릭 절대가격 및 오리지널 대비 상대가격(상환가, 공장도 출하가), 제네릭 산술평균.가중평균.최다판매가격.최고가격.최저가격.중위가격 등 제반 제네릭 가격, 달러.PPP.일반환율 등을 적용한 환산가 등이다. 또 약가정책이 국가간 복제약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됐다. 업계 한 소식통은 “연구결과를 보면 최대 두 배 가까이 국내 제네릭이 비싸다는 내용도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국내 가격이 비싼 것으로 결론 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분석기법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지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정책에 활용할 만큼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을 지는 더 판단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약가수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접근 방식에 따라 가격편차는 매우 크게 나타났었다. 2008년 윤희숙 KDI 연구원이 9개국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의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중평균가는 30%수준인 데 반해, 한국은 80%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제약협회가 2001년에 수행한 성분별 최고가 A7국가 가격비교에서는 국내 가격이 외국의 41.2%로 낮았다. 이 경우 대부분 오리지널 품목이 대상이었던 데다가 일반환율만을 적용해 이번 연구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또 배은영 교수와 김진현 교수가 2001년 환율과 PPP를 적용해 A7 국가와 국내 가격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환율 기준으로는 국내 가격이 낮지만, PPP 기준으로는 영국, 프랑스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A7과 3개국을 추가한 2007년 배은영 교수의 또다른 연구에서는 청구액 상위 500대 성분의 최고가 품목에 대해 환율과 PPP를 적용한 결과, PPP 기준으로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호주보다 국내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제네릭 약가수준 절대치에 대한 외국과의 직접 비교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2010-05-17 12:09:32최은택 -
정부, 여성흡연자에 금연보조키트 무료 배포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제23회 세계 금연의 날(5.31)을 맞아 금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성흡연자에게 금연보조키트를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연보조키트는 파우치 형태로 돼 이용자가 흡연에 노출될 우려를 줄이고, 이용자는 금연상담전화와 연계해 총 8회의 상담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식후 흡연욕구를 줄여줄 수 있는 ‘금연치약’을 비롯해 습관성 흡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스모크프리 토이’, ‘100일 카운트다운 달력’, ‘금연응원 미니엽서’와 금연성공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전문가의 조언이 수록된 매뉴얼 북 ‘Quit Book' 등으로 구성돼 있다. 키트는 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여성흡연자 선착순 1000명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내달 1~10일 발송한다.2010-05-17 12:02: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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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4월 978억원 당기적자 전환올해 4월까지의 건보 재정수지가 978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17일 공개한 1~4월까지의 재정현황에 따르면 이번 적자는 지난 1분기 1077억원 흑자에서 4월에만 2055억원 적자발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4월(당월) 적자의 주요인은 1~4월 국고지원금의 조기배정 3608억원과 98.8%에 달하는 징수율제고 등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의 월중 보험급여비 지출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집계된 월중 보험급여 지출금액은 2조84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 통상 5월은 연말정산 보험료의 수납으로 연중 최고의 재정여력을 갖게 되나, 하반기에는 국고 등 수입감소 및 보장성강화 등 지출증가 구조로 인해 재정여력의 큰 폭 감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2010-05-17 10:15: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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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넘는 혈압환자 91%, 병원 한곳만 이용30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 90% 이상이 병의원 한 곳만 이용하고 이들의 약 70%가 의원에서 처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이용 실태결과를 16일 대한고혈압학회 합동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심평원이 2008년 하반기 6개월 간 국내 보건의료기관의 약 9.3%에 해당하는 2292개소의 청구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30세 이상 환자 47만3848명 가운데 단일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 환자수는 91.4%인 43만324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고혈압 환자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연령구간 대에 14만2920명으로 전체 30.2%를 차지, 가장 많이 몰려 있었다. 특히 단일기관 이용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 2292개소 가운데 69.6%에 해당하는 30만1589명이 1958개소의 의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은 3만5745명(8.3%), 3만8767명(8.9), 1만4061명(3.2%)로 각각 나타나 상당한 편차를 드러냈다. 보건소는 2만5562명으로 5.9%를 차지해 병원급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투약일당 약품비는 보건지소를 제외하고 의원급이 가장 적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1045원(±68), 종합병원이 947원(±120), 보건의료원이 802원(±48), 병원이 741원(±168)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어 요양병원이 659원(±143), 보건소가 634원(±112), 의원이 612원(±15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처방적정성을 보기 위해 4개 성분 이상 의료기관 처방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으로 단일성분 처방이 39.23%, 2가지 성분이 39.40%, 3가지 성분이 17.68%으로 나타났으며, 4개 성분 이상을 처방하는 의료기관도 전체 3.69%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4가지 성분 이상 처방하는 의료기관만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8.49%, 종병이 5.61%, 병원이 5.67%, 보건의료원 4.79%로 평균을 웃도는 경향을 보였다. 종별 6개월간 처방 일수율은 보건의료원이 평균 61.5%보다 22.5% 높은 84%를 기록했으며,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 83.9%, 있는 경우 84.4%를 나타냈다. 보건의료원을 제외하고는 상급종합병원이 단연 높았다. 상급종합병원은 평균보다 9.3% 웃도는 7.8%의 처방 일수율을 기록했다. 의원의 경우 59.6%로 나타나 평균보다 약간 밑돌았다. 이 같은 경향에 대해 심평원은 처방 적정성 관련 항목의 경우, 혈압강하제가 장기투여 약제임에 따라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측하는 한편 기관별 편차는 피드백을 통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많은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선이 중요하며 처방 일수율 제고를 통해 처방 지속성을 보장하고 고혈압 환자 관리도를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것으로 분석했다.2010-05-17 06:35:34김정주 -
"고혈압 적정성평가, 전문학회 참여시켜야"16일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고혈압학회의 합동세미나에서 토론회 패널들은 심평원의 청구데이터 분석이 정책으로 직결되는 부분의 위험성을 잇따라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고혈압 적정성 평가'에 학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했다. 패널에는 김광일 교수(서울대의대), 김순길 교수(한양대의대), 김철호 교수(서울대의대), 이상일 교수(울산대의대), 성지동 교수(성균관대의대), 이재호 이사(대한의사협회)가 참석해 심평원의 심사선행연구 발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광일·김순길·김철호 교수는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한 심평원의 발표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삼고, 실제상황과의 괴리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광일 교수는 "청구자료만을 바탕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 자료에 제시된 동반상병과 동반질환 또한 같은 의미일 수 없다"면서 "다만 동반상병이 없는 환자들의 치료중단이 많다는 것은 치료 조절율을 높이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순길 교수는 "약을 4가지 이상 처방하는 부분이나 중복처방 데이터의 활용의 경우 정책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중적 의미에서 이뇨제 성분이 고혈압 환자치료에 경제적이겠지만 환자 개개인 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평가항목 선정 시에도 고혈압 관리지침을 바이블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된다"면서 "2004년 고혈압학회에서 나온 지침 그대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평가항목 개발에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철호 교수도 동반질환 없는 환자 80% 이상이 의원급 진료를 받고 있다는 심평원 데이터를 꼬집었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고혈압 치료율이 세계 톱 수준"이라며 "단순히 4가지 약을 함께 처방하는 의사를 과잉처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잘 치료하는 의사나 진료에 잘 응하는 환자 모두에게 수가 또는 의료비 등에 이익을 주는 보건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교수는 고혈압 적정성 평가 정책 개발과정에 앞서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료 전문가 참여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고혈압에 관한 전문의나 방법론적 부분에서 전문가를 참여시키면 지침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이 교수는 "입원율의 경우 전체 고혈압 관리에 스크리닝 기준으로 국가수준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지동 교수는 환자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 교수는 "고혈압의 핵심은 처방지속성인데 환자가 진료실을 나가는 순간,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외래체계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환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이사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약제비의 자연증가분과 투약순응도가 높아지는 추세임을 지적하고 심평원의 정보 피드백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이 이사는 "개원가 이뇨제 처방이 높은 것은 경제적인 문제이지 특별히 이뇨제 처방이 의원급의 선호와 연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적정성 평가는 의약학적 적정성 평가이어야지, 양적 팽창에 따른 재정보호만을 위한 단기적 평가가 돼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이 이사는 "실제로 상급병원에서 4가지 이상 처방하는 의사들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적정성 평가가 되기 위해 심평원은 본평가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전문 학회들의 추천을 받아 다양한 평가 모니터링을 가감없이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05-16 18:57:38김정주 -
고혈압 초치료 56.2%, CCB계열 약물로 시작[고혈압 적정관리를 위한 합동세미나] 혈압약 처방, 종병이상-ARB·의원-CCB 선호 고혈압약 처방에 있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ARB가 이뇨제보다 더 많이 처방되고 있는 반면 의원급에서는 칼슘채널차단제가 처방되고 있어, 규모별 처방 선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들은 절대다수인 80% 이상이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를 처음 받기 시작하는 것 또한 의원급이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석자료를 15일 오후 2시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린 고혈압학회와의 '고혈압 적정관리를 위한 합동세미나' 세션에서 발표했다. 심평원이 심사청구 데이터를 이용해 2006년 외래에서 처음으로 고혈압약을 처방받은 성인환자 7만1913명의 첫 번째 처방전을 분석한 결과, 의사들이 고혈압 신환자에게 처음 처방하는 고혈압 약제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디하이드로피리딘계 칼슘채널차단제로 전체의 54.3%에 달했다. 다음으로 이뇨제로 29.8%를 차지했으며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가 22.9% 로 뒤를 이었다. 고혈압 환자들의 선호 의료기관 규모도 확연했다.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고지혈증 및 심뇌혈관질환 등의 질병을 고혈압에 동반해 갖고 있는 환자의 약 60%는 4년간 의원을 주로 이용했다. 동반질병이 없는 고혈압 환자 중에서 약 80.5%가 4년동안 의원에서 주로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나 선호도가 엇갈렸다. 또한 분석 대상자의 약 20%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처음 시작하고, 대부분인 75.7%는 의원에서 시작했다. 당뇨병 등 동반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처음 시작하는 비율이 26.7%에 불과한 반면 의원에서 시작하는 비율은 69.3%였다. 여기서 동반질환이 없는 환자 85.4%는 의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시작했다. 한편 혈압강하제를 꾸준히 처방받지 않은 고혈압 환자가 지속적으로 처방받은 환자보다 심혈관계질환의 입원위험이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2003년 성인 고혈압 신환자 중 심혈관계질환이 없었던 환자 4만201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혈압강하제를 꾸준히 처방받은 고혈압 환자 비율은 43.3%로 절반에 못 미쳤다. 연령군별로 보면 55~64세 연령군에서 처방 지속군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혹은 노인층에서 처방지속군의 비율이 감소, 처방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환자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2010-05-16 14:00: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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