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후속입법 논의가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4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 제약계 등은 내주 초도모임을 갖고 TFT 형식의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쌍벌죄 후속입법의 첫 단초가 마련되는 셈. 협의체에는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와 의료정책과, 의사협회, 의학회, 약사회, 제약협회, KRPIA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의료기기협회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TFT에서는 최근 공포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에서 위임한 쌍벌죄 관련 내용과 허용범위 등이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개정법이 11월28일 시행되기 때문에 스케쥴상 이번달 안에는 (시행규칙의) 윤곽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일사천리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작업에서는 허용범위 부분을 구체화하는 부분이 핵심내용이다. 예컨대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을 몇 개월에, 몇 퍼센트까지 인정할 것인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본법 허용범위 단서조항에서 삭제된 ‘기부행위’를 시행규칙에 기술적으로 반영하는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명시적으로는 ‘기부행위’를 금지하지만, 내용상 일부 허용범위를 만드는 테크닉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12월 DUR 전국 확대시행을 앞두고 필수 시스템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DUR사업단(단장 박정연)에 따르면 현재 2010년도 정보화사업 추진 일정에 포함된 DUR 전국확대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 업체를 선정,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는 DUR사업단과 함께 의료기관·약국의 청구 S/W 프로그램에 접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공동 설계하게 된다. DUR사업단 관계자는 "시스템 설계는 정보화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8~9월까지 진행되고 12월 전국확대 이전인 10~11월에 청구 S/W에 앉혀 베타테스트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200개 이상 난립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청구 S/W에 모두 접목시키는 것. 청구 기능이 기본인 이 S/W들 간에도 기술력 편차가 커, 단기간 내 에러율을 잡아내는 것이 심평원이 생각하는 관건이다. 따라서 DUR사업단은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 전국 설명회를 갖고 업체들의 애로점과 요구사항을 수렴해 설계에 참조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DUR에 해당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국 총 6만여개"라며 "이들이 청구에 이용하는 S/W도 업체별 기술력이 달라 일정이 더욱 빠듯하지만 12월 전국 확대시행에는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DUR사업단은 내달부터 현재 자리잡고 있는 제2별관(동산빌딩)에서 본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해 전산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DUR 일반약 사업은 현재 156품목 중 132개의 코드가 마련된 상태로, 지난 1일부터 조사표 작성이 시행되고 있지만 약국가 안착에는 시간소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220만명이 넘어선 가운데 보건의료계에서도 스마트폰 돌풍이 거세다. 약품정보는 물론 병원 찾기, 건강나이 알아보기, 건강질병정보 등도 스마트폰 하나면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아산병원 약제팀은 u-health center와 함께 '환자와 일반인을 위한 약품정보 시리즈(My Medcation)'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앱스토어에 등록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처방되는 약품을 약의 이름 혹은 모양과 색깔로 구별하고 약품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약품의 사진과 약품정보 내용 모두 아산병원 약사들이 직접 준비해 정보의 신빙성을 더했다. 또 국내 의료기관이 제작한 약품정보 관련 최초 앱으로, 약사에 의한 신뢰성 있는 약품 정보제공으로 투약오류나 잘못된 정보 입수로 인한 사고를 예방이 가능하다. 아산병원 약제팀은 환자와 일반인을 위한 약품정보 제공 모델을 다양한 방식의 App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아이폰 모바일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스마트폰 모바일앱 시범 서비스인 '건강보험정보서비스(정보명 m건강보험)'를 개시했다. 스마트폰 중에 아이폰으로 시범 제공되는 모바일건강보험 앱 서비스는 병원 찾기, 건강나이 알아보기, 건강질병정보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용 건강관련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목적이며, 향후 스마트폰 보안성이 강화되면 국민들의 편의성을 위한 건강보험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원격의료 등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면 최근 시험중인 IPTV 뿐 아니라 컴퓨터와 모바일 체제에 동시접목 가능한 보건의료 정보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제약회사나 관련기관과 연계한 약품정보 서비스나 요양기관 정보 제공 등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내다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4일 강원도 홍천군 답풍리마을을 찾아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과 공단 일산병원 의료진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답풍리마을에 거주하는 어르신 150여명을 대상으로 농번기로 인해 병원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홍천 답풍리마을은 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와 지난 2005년부터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일손돕기, 특산물 팔아주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왔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 이번 무료진료에서 봉사단은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진료버스로 농촌 어르신들에게 안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등을 진료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 3일 일산병원을 방문해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지난 5월 28일 시범사업을 개시해 7일째를 맞고 있는 일산병원의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정 이사장은 시범병실을 방문, 공동간병에 참여한 환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 일산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 및 간병인 파견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간병인의 근무경력, 자격(대부분이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근로조건과 직무내용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일산병원 시범사업은 4인실 8개 병실 32개 병상 규모로,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 배치, 전일형 공동간병을 기본으로 한다. 이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준비한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간병서비스 현장의 목소리가 시범사업 추진 및 제도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관계자, 환자 및 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매월 1회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방문에는 우리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평가를 담당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자,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등 전문가도 동행했다. 한편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시행 병원은 ▲상급종합병원(2) : 아주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종합병원(5)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삼육서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청주의료원, 김천의료원 ▲병원(3) : 울산중앙병원, 부산고려병원, 강진의료원 등이다.

늘어나는 재정압박 해결을 위해 건보재정 국가 지원 분을 늘려야 한다는 명제를 놓고 학자들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4일 '건보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개최한 금요조찬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보험급여비가 연평균 11%씩 늘어 2009년 기준 30조원 가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2020년이 되면 80.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안정적 재원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도 국고지원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건보료 인상에 대한 국민 거부감을 고려해 국고지원의 확대는 수용성 측면에서 높은 대안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고지원을 간접세로 충당할 경우, 소득역진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간접세 또한 소득비례적이라는 실증분석 결과도 많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건보료 수입 확충방안으로 신 연구위원이 제시한 형제자매 피부양 제외와 관련, 타당한 근거가 없음을 들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재원 조달 우선순위를 원인자부담금과 종합소득 부과, 재산보유 피부양자 부과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과 김 교수의 주장과 달리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연구위원과 한국조세연구원 김진 연구위원은 국고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고 연구위원은 "사회보험 재정을 국세로 해결키 위한 것은 단지 징수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데에 근본 문제가 있다"면서 "건강보험 운용상의 비효율성과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회피 등 다양한 문제도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고 연구위원은 국가 부채가 GDP대비 30%까지 올라, 재정이 악회되는 가운데 비교 또는 경쟁할 보험자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할 유인이 부재했고 강력한 노조 또한 공단이 경제적 지대를 향유하고 있다는 증거인 만큼 국고지원 이전에 비효율성 제거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건보료가 조세라면 국민연금제도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민간부분 위주로 이뤄져 있다는 이유로 건보재정을 공공부문에서 담당해야할 필요가 있냐"고 화두를 던졌다. 재정확충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건보제도 성과와 자금흐름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금·양도·금융·임대소득 등에서 소득세 부과에 대한 진행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 재산 이전을 위해 지불하는 조세의 성격이 강하므로 현 체계로는 부과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제했다.

"심평원에 심사기능에 대해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다. 더 이상 심평원에만 이를 맡길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4일 오전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독자적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돌출 언급했다. '건보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조찬세미나에서 정 이사장은 강평을 통해 지난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심사체계를 둘러봤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심평원의 심사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순수 행위별 수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 일본을 최근 방문해 심사원을 둘러봤다"면서 "일본은 행위별 수가를 하면서도 DRG를 우리보다 앞서 80곳의 병원에서 실시하고 공공의료만 해도 30% 이상 확보하고 있었다"고 쟁점을 꺼냈다. 일본의 이의신청 비중에서 총 80% 가량을 보험자가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실적은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이사장의 말이다. 정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이의신청 처리 건수가) 아마 100건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급여비로만 30조를 지출하는데, 조정액이 전체 진료비의 0.5%에 불과하다는 것은 행위별 수가 진료행태를 보건데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단은 현재 엄격한 심사를 통한 이의신청을 강화키 위해 관련 데이터 마이닝 기법인 'FDS 시스템'을 만들어 보험자의 기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우리는 보험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심평원에만 맡길 수 없다"면서 "FDS로 문제 있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이의신청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즉 형제·자매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4일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요조찬 세미나 발제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보험료 수입 확충을 위한 피부양자 제외 방안은 크게 ▲형제·자매 전체 제외(1안) ▲비동거 형제·자매만 제외(2안) ▲소득발생 또는 재선, 자동차 보유 형제·자매 제외(3안)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1안인 전체를 제외하는 방안과 관련해 신 연구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와 조건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실질적 부양관계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20세 이상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인 비율이 전체 87%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의료급여 자격 계층은 이 영역에서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이 방안으로 62만6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연간 약 2222억원의 보험료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안인 비동거인만 제외하는 방안은 동거위주로 부양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과 부합하고 있다고 신 연구위원은 밝혔다. 실질적으로 비동거 형제·자매의 약 93.6%가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들을 지역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310만000명이 연간 1101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 건보재정 수입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3안으로 제시된 소득발생 또는 재선, 자동차 보유 형제·자매를 제외시킬 경우에도 재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신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신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재산요소의 도입으로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의 지향과 맞지 않다"며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일 경우로 판단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신 연구위원은 "현실적 행정측면을 고려, 2안을 우선시행 후 3안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1안을 채택해 형제·자매는 원천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성인의 경제적 독립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제·자매 제외 방안과 함께 신 연구위원은 형평성과 사회보험 원칙을 살려 일정규모의 연금을 수급하는 자를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찬세미나에는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 조세연구원 김진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