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확충, 보험료 인상으로 단순화 말자"

•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해서는 화이부동의 정신이 필요하다.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확충 방안을 보험료 인상만으로 단순화, 동의 여부로 아타를 구분하지 말았으면 한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은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이 호소했다.

김 연구실장은 "현 건강보험은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세부적 접근전략을 구성하는데 논란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재정 확대 방안으로는 '보험료 인상안'과 '정부부담 확대안' 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고, 무엇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하지는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보험 통합운동을 공유해왔다"면서 "서로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인정하고 '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험 대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운동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창보 연구실장은 '범국민운동본부' 하나로 힘을 모아 현재의 국면을 돌파할 것과 정치인들이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