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운동, 의료민영화 저지 등 '개악' 운동 일색"

• 서울대 의료관리과 교수

이진석 서울대 의료관리과 교수

"무상의료 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국가와 기업의 부담 증대에 대한 운동적 요구는 낭비적 지출 구조가 완결된 이후로 모두 유보해야 한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통합 10주년 기념 기념식 및 심포지엄' 토론자로 참석한 이진석 서울대 의료관리과 교수가 "의료민영화 저지 등 개악운동과 함께 보장성강화 등 개혁운동이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먼저 이 교수는 "건강보장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이 병원비 걱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암부터 무상의료,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등으로 표현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장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보장제도 운영의 정부 책임성 강화와 가입자 권한 강화를 통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현재 건강보장을 둘러싼 제반 환경은 건강보장의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우려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일각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해도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지출구조 개편을 주장하기 위한 논리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결국 국가와 기업의 부담 증대도 요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을 낳게 된다"고 역설했다.

즉 국민 의료비가 지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공적 의료재정 확충에 대한 논의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낭비적 지출 구조 개편 계기와 동력 또한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는 "현재 건강보험운동은 의료민영화 반대와 영리의료법인 입법 저지 등의 개악 저지 운동과 함께 개혁 운동을 동시해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 운동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전국민 주치의 제도, 공중의료 확충, 그리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무상의료 혹은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것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전달해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