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분담체계 확립 통해 보장성 강화 해야"

•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국민건강보험이 보다 든든한 국민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라는 대전제 아래 통합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담체계를 확립, 수입을 늘려야 하고 총액예산제등을 도입해 낭비적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김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건강보험통합 1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건강보험 통합 10년 이후 통합운동의 핵심 의제가 변화했다"며 그 핵심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들었다.

그는 "건보 통합 10년째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모든 국민이 하나의 제도로 묶여 사회적 위험을 골고루 나눠 부담하는 등 통합일원형의 공적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했다"고 통합 10년을 평가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외형적 성숙과는 달리 속내를 들여다 보면 건강보험 보장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부실한 측면이 있다"며 "이는 통합운동이 단순히 보험료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에서 벗어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하기 위해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수준까지 강화하자는 것은 그동안 핵심과제이자 공동 목표였다"면서 "이제는 낭비적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사회적 분담체계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인상과 국고지원 확대 등 사회적분담을 통해 재원을 확충해야 하고, 지속가능성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총액예산제와 주치의제도 등 제도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

그는 이밖에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으로 △건강보험의 대안과 공동목표를 중심으로 조직의 재편 및 확대 △2011년 수가협상을 계기로 총액예산제 시행 기반 마련 △2011년 기금 지원 시효만료를 계기로 사회적 분담구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연간 진료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바라는 아파도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아니겠냐"며 "이런 전망과 비전을 갖고 기존 전략들을 조율해 나간다면, 보건의료운동의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