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통합 10년 '미완의 역사'…"의료민영화 저지 총력"

• 신영전 교수, 범사회적 연대구성 제안…총액예산제등 핵심

신영전 건강연대 정책위원장

건강보험 통합 10년은 미완의 역사이며, 진정한 통합운동의 완성을 위해서는 범사회적 연대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정한 통합운동의 완성은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건강보장체계를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 현 정권이 의료민영화를 추진, 국민건강권을 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영전 건강연대 정책위원장(한양대 교수)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건강보장운동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먼저 건강보험 통합 10년을 미완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통합건강보험체계를 성취해낸 역사는 세계 건강보장 운동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사건"이라면서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합건강보험체계를 통해 관리조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었으며, 의사결정에 제한적이나마 국민 참여 장치가 마련됐다는 것.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건강보험통합운동은 미완의 역사"라면서 "특히 최근 의료를 상품화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는 국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국민들의 삶을 황폐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통합 10주년을 맞은 지금은 진정한 통합운동의 완성을 위해 범사회적 연대가 하나로 뭉쳐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통합운동은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받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통합운동이 '100만원의 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진보적 정치운동과 민생운동, 교육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등 다른 분야 운동과의 결합이 필요하다며 기존 연대범위를 넘어서는 범사회적 연대(가칭, 국민건강권보장을 위한 범국민연대)의 구성을 촉구한 것.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는 의료민영화의 저지를 기본 골자로 △건강보험 조세로의 전환 △ 총액예산제 도입 △주치의등록제 도입 등이 핵심적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연대의 우선적 실천 사항으로 최근 건강연대와 범국본,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등 조직 및 전략 문제에 대한 이견 통합을 들었다.

특히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연대의 '국민 1인당 1만1000원(가구당 2만8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면 전체 병원 진료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높은 평가를 하면서도 분열이 일 수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신 위원장은 "시민회의가 주장하는 내용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진보적 운동진영 내부의 이견을 최소화하고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진보진영의 조직들을 하나의 연대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