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내정을 놓고 보건시민단체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민영화 강력 찬성론자인 정상혁 교수의 청와대 입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본은 "정상혁 교수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해 왔던 당시 인수위 멤버였으며 건강보험 등 공적제도는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자"라고 규정하며 국민건강권 보다는 의료계 이익만 앞세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국본은 정 교수는 그간 도시 보건지소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난했으며 오히려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축소를 주장한 전력을 들어 청와대 입성이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정 교수 임명이 지방선거 이후 MB의 첫 인사라는 점에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이는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 교수 임명에 따라 범국본은 "정 교수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반대'를 중심으로 투쟁에 나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상혁 교수는 학자시절 의료민영화와 함께 의약분업 재평가, 일반약 슈퍼판매 등을 강력히 주장한 인물이다. 다음은 범국본 성명서 전문이다.

최영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국장)은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에 일몰규정을 적용하자는 제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최 국장은 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시행령이 아직 공포도 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몰제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몰제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논의조차 한 적 없다”며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최 국장은 대신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급내역을 전자문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제약협회와 협의를 한 적은 있다”면서 “최대한 전자문서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제약협회로부터) 들은 게 전부”라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 한 관계자도 “일몰제가 검토됐다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것을 가정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거론한 것을 침소봉대한 것 아닌지 추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안이 담긴 개정 건강보험법시행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주 주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최후의 대응논리로 ‘일몰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실시 되고 있는 일반약 DUR 사업의 전국 확대 여부에 중요한 자료가 될 연구용역안이 공고됐다. 일반약 DUR 전국 확대는 평가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어서 이번 연구가 차후 사업의 핵심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안에는 처방전 DUR 점검과 연계한 약제비 절감 효과를 비롯해 약국 일반약 실판매량 및 판매 형태 분석도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약국판매 의약품 DUR 시범사업평가연구' 용역 제안 요청을 지난 4일자로 공고했다. 제안 요청서를 살펴보면, 이번 연구용역은 약국 일반약 DUR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처방전 DUR 점검과 연계한 일반약 DUR 점검 효과 ▲병용·연령금기, 중복처방 등 점검 요청 현황 ▲정보제공 내용별 상세 현황 ▲예외사유 기재내역 및 코드사용 ▲약제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 ▲실효성 평가 등이 연구에 반영된다. 약제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 분석은 처방전 DUR과 연계, 시범사업 전후 청구명세서 연계를 통한 비교 분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DUR 적용 실효성 평가는 조사표 등을 활용한 실 판매량 및 판매 형태가 분석된다. 여기에 처방전 DUR과 연계해 환자·약사·의사 등 이해 당사자에 미친 영향 평가와 시범사업 전후 소비자 구매 형태 변화까지 모두 반영된다. 연구자는 일반약 DUR 적용에 있어 최적 모델을 제시하는 동시에 DUR에 적용해야 할 일반약 범위를 설정하고 효율적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해야 한다. 일반약 판매 특성상 환자 구매 형태별 주민등록번호 확보 및 해결 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제주 시범사업 특성을 고려해 참여 연구자 중 최소 1인 이상 제주도 거주자가 포함돼야 할 것을 주문했다. 규격(기술)·가격 분리를 동시에 하는 공개입찰 방식인 이번 연구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사업 소요예산은 4000만원으로, 연구자는 착수 2개월 내 중간보고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안 설명회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경기 고양시에서 시작한 2단계 DUR 사범사업 평가연구 용역은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가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