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건강보험 10주년 기념 국제정책 심포지엄] 신포괄수가제만으로는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합리화시키고 공급자의 진료행태 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안과 대안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정현진 연구위원은 28일 열린 통합건보 10주년 기념 국제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재정안정화 방안과 지불제도'를 주제로 이 같이 피력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행위별수가의 보완책인 DRG는 공급자의 거센 저항과 상급종합병원들의 참여율이 미진함에 따라 이중지불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고, 이에 신포괄수가제가 대안으로 마련됐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키 위해서는 공급관리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주요과제를 점진적으로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러나 신포괄수가제 도입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급자의 진료행태 개선과 지출합리화가 신포괄수가제 도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신포괄수가제가 정책의지 부족과 기존제도와의 차별성 미비, 불확실한 효과에 보험자 지출 확정적인 문제제기 등으로 완벽치 못할 수 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연구위원은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한 지출 압력문제에 따라 일차적 의료부문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게이트 키핑 시스템 도입과 더 나아가 단골의사제 도입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이에 따른 지불체계 개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만성질환자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주치의 방식 또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정 연구위원은 "제도 개편과 실행에 있어 정확한 목표 설정과 당사자에 대한 확실한 신호도 중요하다"면서 "정책 시그널은 관련자들의 행동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통합건강보험 10주년 기념 국제정책 심포지엄 축사에서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전 장관은 28일 열린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마련키 위해서는 합리적 의료비 관리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가까운 병원에서 실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높은 접근성과 높은 의료의 질로 국제적 모범사례가 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가 만만찮은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신의료기술 발전으로 늘어나는 의료비, 질병구조의 변화 등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기대욕구가 다양화 되는 시점에서 재정소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전 장관은 "고령화를 대비해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예방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건강수명을 늘릴 수 없고, 결국 진료비 급증으로 인해 건방보험 또한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전 장관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의료비 지출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같은 현안으로 대두돼, 지불제도 개선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전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각국이 처한 건보제도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6개 시도별 월평균 약국 조제수입 분석] 올해 1분기 동안 약국당 조제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월 평균 1150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권은 1000만원대 미만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1/4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25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약국당 조제료 평균은 1065만원으로 집게됐다. 16개 시도 중에서는 강원지역이 11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급여비 청구 약국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213곳에 불과한 제주도 지역 또한 월 평균 1146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려 최고 대열에 올랐다. 청구 약국 수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대표적 약국 밀집 지역인 부산 역시 월 평균 1139만원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이어 울산이 365곳의 청구 약국이 월 평균 1102원의 조제수입을 올렸다. 청구 약국 수가 4829곳으로 전국 최고 경쟁지역인 서울도 월 평균 1096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려 밀집과 동시에 높은 수요가 있음을 반증했다. 대구지역도 서울과 비슷한 수준인 1095만원을 기록했으며 인천지역 또한 1074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려 상위권을 유지했다. 광주지역도 1068만원을 기록해 전국 평균 수준을 견인했다. 다만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은 남·북도 간 조제료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도의 경우 북도가 월 평균 1064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렸지만 남도는 이보다 평균 21만원 적은 1043만원의 조제수입을 기록했다. 경상도는 남도가 높았다. 남도가 월 평균 1066만원으로 평균을 약간 웃돌았지만 북도는 이보다 평균 56만원 적은 1010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렸다. 반면 충청도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반기 조제료 수입이 월 평균 1000만원을 웃돌지 못해 지역적 편차를 드러냈다. 남도의 경우 청구 약국 798곳이 월 평군 992만원 수준의 조제수입을 올렸다. 북도는 청구 약국 599곳의 월 평균 조제료가 948만원에 머물면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최고 지역인 강원도와 비교해 202만원이나 차이가 벌어졌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에서 시도별 약국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로 인한 일부 중복산출이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4일 오후 심평원 대강당에서 제7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식 행사에는 제 1기부터 6기까지의 수료생 대표와 H.E.L.P 총동문회 회장, 심평원 임원 및 각 실장단과 수료생 등 100여명이 참석해 수료생을 축하했다. 강윤구 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7기 H.E.L.P 수료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치하하고 격려했으며, 앞으로도 발전적이고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로 7기째 수료생을 배출한 심평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지난 3월 18일 입학식 특강부터 6월 24일까지 15주 간 매주 목요일 오후 심평원에서 최근의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정책과제 등 다양한 강좌와 자유토론 및 워크숍 등으로 실시돼왔다. 내년도 8기 최고위자과정은 2011년 2월, 약 2주 간의 모집 및 선발절차를 걸쳐 개설할 예정이다.

[의약분업 평가 심포지엄 패널토론] 25일 열린 '건강보험-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 두번째 연속기획 심포지엄에 의약사 출신 패널토론자들은 약사직능의 업무범위인 조제와 행위료, 슈퍼판매 등에 대해 기싸움을 벌였다. 특히 이날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박형욱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연구부교수(의협 법제이사)와 권경희 서울대학교 응용생명사업단 교수는 약사 임의진단·처방·조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병원-약국 경쟁구도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박 교수는 "약사는 분업과 동시에 임의진단과 처방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1951년부터 그래왔던 것"이라면서 "그간 약사들의 불법적 의료행위가 방치됐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사의 조제행위는 진찰에 조제가 포함돼 있어 불법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약사의 진단·처방과 의사들의 조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정확히 표현하자면 분업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외래에 한해 원칙적으로 의사들의 조제가 금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응대화 문제도 DUR 사전점검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막대한 비용을 들였다가 효과가 불분명하다면 비용대비 적절한 것인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큰 그림에 있어서 분업은 경부고속도로를 놓은 것보다 더 큰 제도라고 본다"면서 "10년 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 의료관행이 개선된 게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권 교수는 "의사들은 약사 임의조제로 명명하고 있지만 분업 전 행위는 '처방전 없는 조제'인 대증요법이었다"며, 박 교수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권 교수는 "이는 약사의 범주를 넘어 임의진료를 하는 방식이 아니지만 법령상 의사들의 조제는 의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증요법에 대해 박 교수는 "약사들이 무엇인지 알고 처방을 해야 하는데 열 나는 환자에게 하는 대증요법이 더 무섭다"면서 "이는 잠재적 진단이고 소비자가 약을 지정해 요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박 교수는 "경쟁이 안된다고 하는데 단골약국 활성화를 만들어 병용금기를 잡아내면서 고유 서비스를 한다면 경쟁이 왜 안되겠냐"고 반문했다. 서비스 선택권과 관련해서도 박 교수와 권 교수는 이견을 분명히 했다. 박 교수는 환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경쟁구도로 놓으면 약제비를 포함한 비용도 낮아지고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권 교수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권 교수는 "구조적으로 의사들의 권리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약국이 의료기관과 경쟁해 이길 수 없다"면서 "의료기관 간 또는 약국 간 공정경쟁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조제료 문제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에 대해서도 박 교수를 비롯해 의사출신 방청객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박 교수는 "약국에 보상하는 방법 중 하나인 조제료에 문제가 있다"고 운을 떼고 "외국을 보면 조제료로 보상을 하기 보다 약가 마진에 대한 보상으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조제료 폐지를 필요성을 암시했다. 이 같은 의견에 권 교수는 "슈퍼판매 논란은 약국에서 충분한 복약 서비스를 하지 못한 데서 이뤄진 것이지만 의료기관 처방에 종속된 약국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24시약국 등 보완책이 활발하게 마련되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반된 평가에 대해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문제점 보완은 필요하다면서 분업 재평가 또는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료계 시각에 대해 반대입장을 전했다. 김 과장은 "정부가 보건데 지난 10년 분업을 통해 당초 목표로 했던 항생제 오남용과 처방률, 사용량 감소부분이 이뤄져 왔고 약사들의 임의조제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했다. 이어 김 과장은 "국민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처방약이 이중점검 되고 복약지도로 인한 서비스 향상이 이뤄졌으며 처방전이 공개되면서 환자들의 알권리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 간 거리가 3분 이내이기 ??문에 (의료인들이 주장하는) 이동 편의성에 대한 부분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과장은 "전반적으로 평가 대조군이 없다는 부분은 분업 10년의 한계일 수 밖에 없다"면서 "국민 인식이 확고한 상태에서 편익증대를 논하자면 소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며 분업 재평가 또는 재검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김 과장은 또 "불법 리베이트는 더 이상 있어선 안된다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의지"라면서 "(다만) 의료인들이 주장하는 정보취득 문제에 대한 예외적 허용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