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병의원 등 종별 의료공급체계 대수술 모색

• 복지부, 내년 연구과제서 암시…의료자원 불균형 해소도

정부가 의료공급체계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한 본격적인 대수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간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도 고려대상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통해 1억9000만원 규모의 의료관련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27일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선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 연구에 7000만원이 사용된다.

이는 의료전달체계 부재로 인한 의원-중소병원-대형병원간 왜곡된 경쟁진료 행태가 벌어지고 있고, 수도권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및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종별 의료공급체계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도출’(4000만원) 연구를 통해 현행 의료체계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주치의 제도 등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간 의료자원 불균형 분포문제 해소방안’(3000만원) 연구에서는 지역별 병상 및 의료인력 분포현황 진단과 병상규제 등 불균형을 해소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복지부는 또 ‘의치한의 협진임상 연구’(5000만원)를 통해 질환별 협진모델을 찾는다.

정부는 의치한 협진이 중복·과잉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검증되지 않는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사고 발생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연구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효과성 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평가’(3000만원) 연구도 진행한다.

아울러 개방병원 장비 등의 공동사용에 따라 병원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병원과 의사에 대한 수가체계를 연구하는 ‘개방병원 유형 및 수가체계 연구’(4000만원)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