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장기요양 재가기관 평가…9월13일부터

• 평가계획 공고, 26일부터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위원장 장기태 장기요양상임이사)가 재가기관 평가에 돌입한다. 오는 26일 신청 접수에 이어 9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평가에 돌입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2010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입소시설 평가에 이어 올해는 재가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신청은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지정 또는 지정의제 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

이 가운데 휴·폐업, 영업정지,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과 평가 공고일 현재, 최근 3개월 평균 수급자 수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이번 평가신청 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

또한 방문요양 5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2인, 주야간 보호 및 단기 보호 5인 이하 기관도 마찬가지다.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해당 기관 등을 공단이 방문해 평가하게 된다.

공단은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 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도 심사결정 공단 부담액의 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평가 역시 전년도 입소시설 평가와 같이 인센티브(급여비 가산지급)만 제공한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 수준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의무평가와 급여비 감산지급에 대비하면 될 것”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