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수가연동 약값 절감현황 중간 점검

• 오늘(28일) 공단 재정회의…수가연구 경과도 보고

내년도 수가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의사단체 약제비 절감 현황과 환산지수 연구용역 경과가 오늘(28일) 중간 보고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및 토의 안건에 붙인다.

관련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다룰 핵심 안건은 ▲의사단체들의 약제비 절감 이행 현황 ▲환산지수 연구용역 중간보고 ▲재정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대책 등이다.

지난해 건정심에서 합의했던 약제비 절감 수가연동의 경우 지난 회의에서 청구금액 파악이 시기적으로 어려워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한 재정운영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는 의사들의 약제비 절감이 실제 어느정도 이행됐는 지 청구 현황을 근거로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제비 절감은 수가협상에서 인상·인하의 핵심 근거로 연동될 예정이어서 중간보고 성격일지라도 공단과 해당 단체들의 협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추진 중간보고도 함께 보고될 예정이다.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핵심은 약제비 절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두 안건은 사실상 연속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재정운영 위원 임기 문제는 5기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9월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번 수가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됐다.

쟁점은 위원의 임기를 수가협상 종료시까지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5기 위원을 그대로 6기 위원으로 재선출할 것인지로 모아졌다.

이와 관련 최근 5기 위원의 임기를 수가협상 종료시까지 연장하자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가 법률상 어렵다는 검토결과를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공단 측 협상의 연속성을 유지키 위한 운영의 묘가 구체적으로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재정운영 위원은 "이번 협상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키 위해 임기 연장이 불가피 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불가하다 해도 현 위원들을 6기로 위촉하는 방안 등 다각적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