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일괄인하쪽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0일 뉴국제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일괄인하로 전환하고 3년에 걸쳐 단계인하하자는 복지부안을 수용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추후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복지부안대로 (인하대상 약제의) 최고가의 20% 수준에서 3년에 걸쳐 7%, 7%, 6% 순으로 단계인하될 전망이다. 관건은 가입자단체 대표 중 하나인 민주노총의 수용여부다. 하지만 나머지 위원들이 모두 찬성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반대의견을 내더라도 전체회의에 정부안을 수용한 다수의견과 민주노총의 소수의견이 함께 회부될 전망이다. 건정심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속도전을 감안할 때 내주께 회의가 잡힐 공산이 커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공급자대표인 양훈식 의협 보험이사,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 가입자대표인 경총 이호성 이사, 민노총 김경자 위원장, 공익대표인 보사연 신영석 박사, 정형선 연세대 교수, 최영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실시 되고 있는 일반약 DUR 시범사업의 연구용역자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가 최종 낙점됐다. 현지 연구자에는 제주대의과대학병원 송정국 교수와 최상은 약사가 포함됐다. 이번 연구는 연말 일반약 DUR 사업의 전국 확대 여부에 중요한 자료로 쓰일 전망이어서 결과에 따라 차후 약국 DUR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DUR 사업단은 지난주 심의를 거쳐 제주도 일반약 DUR 시범사업의 연구자로 단독지원한 서울대 권순만 교수팀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역임하면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보장성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다. 지난 6월 초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 사업 공고를 1~2차로 냈지만 이후 권 교수 이외의 연구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아 권 교수의 제안서를 단독으로 심의, 결론을 도출했다. DUR 사업단은 "새 제도를 꾸리는 만큼 보건행정학 분야의 전문가 식견이 필요하다"면서 "그러한 의미에서 (제안서 심의 결과) 권순만 교수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당초 DUR 사업단이 약국 현장에서의 세밀한 연구를 위해 필수로 제안했던 제주도 현지 연구자에는 제주대학병원 송정국 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고양시 DUR 시범사업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 의사출신 연구자가 배제됐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송 교수와 함께 약사 출신 연구자로는 최상은 약사(서울대)가 합류키로 했다. DUR 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에는 의약사를 골고루 포함시키게 됐다"면서 "지난 연구용역과 관련해 의료계의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어서 총 책임자에는 의약사가 아닌 행정가인 권 교수가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될 권 교수 팀은 처방전 DUR 점검과 연계한 약제비 절감 효과를 비롯해 약국 일반약 실판매량 및 판매 형태를 분석,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약국 일반약 DUR 시범사업의 실효성, 영향 평가뿐만 아니라 약제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 조사표 등을 활용한 실 판매량 및 판매 평태를 분석하는 한편 처방전 DUR과 연계해 환자·약사·의사 등 이해 당사자에 미친 영향도 평가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는 차후 약국 DUR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가 참여 저조, 시범사업 평가 차질 우려 목소리도 그러나 문제는 연구 표본이 될 약국가 참여 저조다. 약국가 참여율이 미진하면 연구용역 결과에도 차질이 발생, 전국확대 결정에 논란이 개입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제주도에 DUR 시범사업 현장점검단을 파견해 약국가를 점검, 참여율 저조 실태를 공개하고 시범사업 평가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DUR 사업단 관계자는 "의사단체에서 시범사업 독려를 강조하는 부분을 이해한다"면서도 "실상 환자들의 개인정보 공개거부 의지가 강해 약사들의 현장 참여가 쉽지만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특성상 약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부분도 있다"면서 "어떻게 해서든 약국가 참여를 독려해 연구용역 결과를 차질 없이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청구현황] 올 상반기 요양기관 급여 청구액이 16조억원을 상회했으며 지급액 또한 1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공개한 올 1~6월 요양기관종별 (현물)급여비 청구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요양기관들은 상반기 총 16조1079억원을 청구해 15조9736억원을 지급받았다. 전년 동기와 대비해 청구액과 지급액은 각각 12.55%, 14.14%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년 동기대비 청구액은 22.41%, 지급액은 23.24%가 증가해 요양기관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청구액과 지급액은 각각 2조1214억원과 2조4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3차 기관을 포함한 종합병원이 14.9% 증가한 5조845억원을 청구했으며 5조19.85%가 증가한 5조1424억원을 지급받아 뒤를 이었다. 약국의 경우 3조7391억원이었던 지난해보다 10.39%에 해당하는 3886억원 증가한 4조1277억원을 청구했으며 10.17% 증가한 4조1111억원을 지급받았다. 특히 현물과 현금을 모두 포함한 올 상반기 급여비 지급액을 살펴보면 요양기관은 총 16조3816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가운데 지난 6월 지급액이 2조9030억원으로 집계돼 상반기 최고 액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오는 12월 DUR 전국 확대 실시에 앞서 약사법 등에 미점검 요양기관에 대한 벌칙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고양시와 제주도 등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DUR은 오는 12월 1일부터 비급여 의약품 일부 등을 포함해 전국 요양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DUR 전국 확대 실시는 요양기관 의무화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벌칙 조항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DUR 전국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DUR이 권고사항에 그쳐 국민들의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약제비 절감 등 당초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DUR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경우 점검 의무화와 함께 미이행에 대한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벌칙이 없으면 의무화가 사실상 권장사항에 그칠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재가 능사는 아니지만 미점검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처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DUR 전국 확대에 맞춰 복지부가 미점검 요양기관에 대한 벌칙라는 '채찍'을 검토하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인 수가 인정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약국 등 일선 요양기관이 DUR에 따른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 반영이라는 '당근'이 동시에 제시되지 않을 경우 제도 시행에 상당한 반발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역시 DUR이 약사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업무라는 점에서 정부가 희생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확한 업무량에 대한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올초 약사회는 DUR 시행에 따른 약국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용역에서 DUR과 관련한 상대가치 점수 개정 연구를 병행키로 한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DUR 도입에 따른 약사들의 업무량 증가는 분명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수가 보상 등을 위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등재 의약품의 가격을 20% 일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제시한 데에 시민사회단체가 "밀실행정"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사회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9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선언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제안 철회를 촉구했다. 임명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이날 "동일성분 내 최고가 80%대의 일괄인하 방침은 실질적으로 고가 제품군의 인하효과가 전무하다"면서 "이는 약제비 절감효과와 유용성 또한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사무국장은 "품목과다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복지부가 정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며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혈압약 목록정비 고시를 올 하반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의 갑작스런 중단선언에 대해 범국본은 "지난 3년 반동안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규정 비판의 날을 세웠다. 범국본은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로 1년반을 끌려다니면서 시간을 버리더니 본 평가를 본궤도에 올려놓고 포기선언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고 비판했다.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복지부가 보건시민사회단체에 '기등재약 본평가를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밝힌 것이 한 달 전"이라면서 "이는 결국 그간의 본평가를 위한 진행 과정을 원점으로 돌린 것에 다름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정부방안은) 제약사 배만 불리고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권리를 기만한 처사"라며 "본평가를 그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건정심 위원) 건정심 위원인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성평가를 사실상 포기한 건정심의 의결결과에 의문을 금할 길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난 16일 건정심 당시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는 경제성평가를 할 인물과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가입자 입장으로서 지금까지 해온 것은 무엇이었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건정심은 가입자 단체와 공유한 적이 없다"면서 "느닷없이 제시된 제안이 이것이라면 그 전에 건정심 위원들과 제대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선행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내일(20일) 있을 조찬회의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비판을 더했다. 김 위원장은 "내일 조찬은 사실상 우리에게 이 사안에 대한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정부의 밀어붙이기 의지를 반증한다"며 "지금처럼 진행하겠다면 그 많은 의약품을 언제 모두 다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시간만 끄는 평가가 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의견에 공감은 하지만 방식이 틀렸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복지부가 이 사안에 대해 진정으로 열심히 한 것인지 제약사 압력에 굴복해 회피로 시간을 끈 것이지 모르겠다"면서 "방법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