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사례를 발굴·보급해 검진률을 높이기 위해 체험수기 공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단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한 사례를 주제로 한 이번 공모는 오는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A4 용지 3~4매 분량 수기를 공단 건강관리실에 전자우편(081022@nhic.or.kr)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9월 30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수상자 포상으로는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6명) 50만원, 장려상(13명) 20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조하거나 건강관리실 건강검진체험수기담당(02-3270－9371, 987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항암제의 적정 반응 평가 적용시기는 각 질환·약제별 특성에 따라 적정 반응평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적용기준을 정하는 것이 무리라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심의사례 12항목 17사례를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 ICD generator 교환술 ▲ 그레이브스병에 동반된 심방세동에 시행한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 ▲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 금기의약품 처방ㆍ조제 예외사항 ▲ 동맥전환술과 동시에 시행한 자-171 심방중격결손증수술 ▲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에 사용된 복강경하수술 치료재료비용 ▲ 결장암 상병에 XELOX(젤로다+엘록사틴) 치료 실패 후 투여된 FOLFOX(5-에프유+류코보린+엘록사틴) ▲ 항암제의 적정 반응평가 시기 ▲ 유방암 상병에 허셉틴주+파덱솔주 병용요법 후 허셉틴주 단독 투여 등이다. 자료에 따르면 A사례는 악화속도가 빠른 위암 상병에 5주 요법인 티에스원과 시스플라틴주를 투여하고 3cycle 후 CT 촬영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위는 티에스원과 시스플라틴주 투여와 관련해 2~3개월마다 약제 반응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Tumor marker 및 임상증상 등을 참조해 암 진행 정도를 계속 평가한 점을 고려해 이를 인정키로 했다. B사례는 신장암 상병에 6주 요법인 수텐을 투여할 한 경우로 진료내역 상 3개월 후 반응평가를 권유했지만 환자의 경제적 사유로 그렇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위는 불가피하게 검사가 지연됐던 부분과 환자의 주관적 증상 호전에 대한 기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수텐을 인정키로 결정했다. 심사평가위는 종합적으로 항암제는 각 질환 및 약제별 특성에 따른 적정 반응평가 시기가 일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적용기준을 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 진료내역을 참조해 사례별로 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내년 4대보험 징수통합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인력 재배치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상황 점검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는 4대보험 징수통합을 2011년에 시행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공급체계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한 본격적인 대수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간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도 고려대상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통해 1억9000만원 규모의 의료관련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27일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선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 연구에 7000만원이 사용된다. 이는 의료전달체계 부재로 인한 의원-중소병원-대형병원간 왜곡된 경쟁진료 행태가 벌어지고 있고, 수도권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및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종별 의료공급체계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도출’(4000만원) 연구를 통해 현행 의료체계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주치의 제도 등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간 의료자원 불균형 분포문제 해소방안’(3000만원) 연구에서는 지역별 병상 및 의료인력 분포현황 진단과 병상규제 등 불균형을 해소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복지부는 또 ‘의치한의 협진임상 연구’(5000만원)를 통해 질환별 협진모델을 찾는다. 정부는 의치한 협진이 중복·과잉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검증되지 않는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사고 발생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연구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효과성 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평가’(3000만원) 연구도 진행한다. 아울러 개방병원 장비 등의 공동사용에 따라 병원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병원과 의사에 대한 수가체계를 연구하는 ‘개방병원 유형 및 수가체계 연구’(4000만원)도 수행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지난 23일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제2기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돌입했다. 출범식에는 박하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의료기술 평가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은 2007년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업무를 시작해 600건에 대해 평가대상 심의를 마쳤고, 이중 245건을 최종 평가한 바 있다. 2010년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2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는 초대 엄영진 위원장(차의대 교수)이 위원장직을 연임하고,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권호근(연세대 치대), 김기현(경원대 한의대), 정석희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신의료기술평가사업 본부장에는 이상무(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사가 위촉됐다.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기술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분석과 평가를 통해 근거에 입각한 정보를 의료인과 국민에게 알리고, 근거중심보건의료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본부는 기존의 사업을 강화시키며 신의료기술에 대한 추적관찰 및 부작용 등록기전을 마련하고,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자가 쉽게 평가대상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신의료기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엄영진 위원장은 “세계수준의 의료기술평가 사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업무와 함께 새로운 의료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적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과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위원장 장기태 장기요양상임이사)가 재가기관 평가에 돌입한다. 오는 26일 신청 접수에 이어 9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평가에 돌입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2010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입소시설 평가에 이어 올해는 재가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신청은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지정 또는 지정의제 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 이 가운데 휴·폐업, 영업정지,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과 평가 공고일 현재, 최근 3개월 평균 수급자 수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이번 평가신청 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 또한 방문요양 5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2인, 주야간 보호 및 단기 보호 5인 이하 기관도 마찬가지다.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해당 기관 등을 공단이 방문해 평가하게 된다. 공단은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 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도 심사결정 공단 부담액의 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평가 역시 전년도 입소시설 평가와 같이 인센티브(급여비 가산지급)만 제공한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 수준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의무평가와 급여비 감산지급에 대비하면 될 것”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