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골격 유지…운영상 문제개선 검토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인의 약국 또는 병의원 개설허용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진 내정자는 2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과 질병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공산품과는 처별화된 취급·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약국의 접근성이 높은 편에 속해 편의성보다는 안전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면서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은 약국에서만…심야약국 등 서비스 강화필요 따라서 “의약품 구입시 불편사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에서 시행 중인 심야약국 등 대안을 마련해 대국민 약국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진 내정자는 이어 경제부처가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내세웠다. 그는 “비자격사의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은 원활한 자본조달, 경쟁촉진을 위한 효과를 기대하는 측과 소규모 의료기관 도산, 수익추구 극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측으로 의견이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산업활성화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의약분업 재평가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들은 정상적인 의료관행으로 인식하는 등 정착단계로 판단한다”면서 "현행 의약분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회신했다. '유통일원화 존폐' 입장 유보…복수차관제 바람직 진 내정자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 의료자원의 분포 등 현실정을 감안할 때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시기상조론을 폈다. 그는 대신 “신포괄수가 모형개발,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노인대상 인두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의료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거센 일명 '유통일원화'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의견을 수렴해 향후 방향을 정해나가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진 내정자는 아울러 “성분명 처방은 국립의료원 시범사업 결과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환자 및 약국의 편향성, 참여여부의 임의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향후 보다 다양하고 면밀할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복지부의 업무량 및 업무성격을 고려할 때 보건과 복지업무를 각각 전담해 정책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주제로 20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 세미나는 의사단체 간 이견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임금자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왕준 병원협회 정책이사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원인과 현상, 해법에 대한 이견을 확인했다. 먼저 1차 의료기관 질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해 임금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의료의 완전 자유경쟁체계에 기인한다고 봤다. 의원과 병원 간 경쟁에서 병원의 절대 우위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병원들이 경영상 매출 감소를 감수하고 외래 매출의 포션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고 "따라서 매출을 보전해 줄만한 방법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 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의 재확립에 대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를 강화하고 병원급 환자 부담 확대 및 수도권 병상 규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이왕준 정책이사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위험하다는 말은 넌센스"라며 근본 원인을 국가주도형 단일보험체계와 1일 생활권, 노인환자 급증에 두었다. 이 정책이사는 "도시와 농촌의 보험료가 같은데 거리상 이유를 들어 강제적으로 쏠림현상을 막는다면 불평등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불편함의 장막을 친다고 근본적 재정립이 될 것이란 생각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각 직역 영역(1~3차)에서 마켓쉐어를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병원 쏠림현상에 대해서도 이 정책이사는 해석을 달리했다. 이 정책이사는 "근본 원인은 여러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환자 증가"라면서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환자들의 특성상 앞으로도 개원가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병원 쏠림현상이 의료수요 질병 패턴의 변화이지 잘못된 의료체계로 기인한 것이라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패러다임의 근본 논의를 전제하고 통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책이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임 연구위원은 "의료도 상도덕의 개념이란 것이 있다"면서 "외국을 보면 대기업은 중소기업에서 하는 것을 건드리지 않고 이들은 자영업자를 건드리지 않는 데 이 또한 마찬가지"라며 맞받아쳤다. 상급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들이 개원가 수준의 진료를 하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아울러 임 연구위원은 "전국민이 돈을 내고 일부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것인데 이것이 무한정 지속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분업 초기 정부의 밀어붙기로 정착이 될 것이냐는 의문이 있었지만 강력히 밀어붙여 정착시킨 것과 같이 의료전달체계도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정상적인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분류법을 적용해 2·3차 의료기관을 통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20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크게 ▲급성기 치료기관 및 병상 수 증가 ▲고가 의료장비의 비적절한 공급 ▲의원급 대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급여 증가율 상승 ▲종합병원급 이상의 외래 비용 비중 증가 반면 의원급 하락을 꼽았다. 또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 ▲종병·병원·의원의 외래 다빈도 상병 1위가 감기인 점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단기적 개편방안으로 1차 의료기관과 2·3차 의료기관 통합을 첫번째로 제안했다. 이는 2차 의료기관에는 병원의 입원과 외래가 포함되는 것으로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유럽 주요국가다. 1·2차 의료기관 환자 중 상급의료기관 이용을 희망할 경우, 환자는 진료의뢰서 이외에 반드시 공단 또는 심평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제언이다. 김 교수는 "만약 사전승인을 취득치 않았음에도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환자 전액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적용하거나 차기년도 보험료 인상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진료의뢰서가 있는 경우에라도 외래의 본인 일부 부담금은 1·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 큰 폭으로 차등화 시키고 경증보다 중증 위주의 급여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분류법을 적용한 단기 개편방안과 관련해 진료비 지불체계는 병의원을 각각 구분해야 하며 병원의 경우 입원과 외래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단골의사제와 관련해 1차 적합성 질환에 대한 부분은 전 과에 걸친 네트워크 형성이 고려돼야 하며 민간의료보험에서도 급여범위 조정 등 실손형 보험제도의 정비도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적 개편안으로는 병의원 간 네트워크의 유기적 운영 등도 함께 제언했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된다. 김 교수는 "이 방안은 네트웍 중심의 수가협상과 자체통제로 무소속 병의원들이 장기적으로 자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자연적 통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없다. 무엇보다 재정관리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든다. 이럴바에 차라리 건강보험공단에 권한을 넘겨야 한다.” 김진현 서울대교수가 건강보험 관리 주체 중 하나인 복지부를 상대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19일 민주당 정책위가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성 수준 및 재원조달 계획(조세.보험료의 적정분담)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책의지가 부족하고 실무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차라리 건강보험공단에 전권을 넘겨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재정의 체계적 관리능력에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는 것. 김 교수는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를 유명무실화해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한 가입자의 책임과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수가계약시 건강보험공단 측 제시안에 대해서만 재정운영위가 심의하고 그 외 보험료 결손처분에 대한 의무만 있다는 것이다. 약제비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내 약제비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OECD 평균의 1.8배나 급증했다. 보건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은 27.3%로 OECD 평균 17%보다 높은 수준이며, 국내 약가대비 외국 약가가는 ‘PPP, 사용량 기준’ 0.23~0.93으로 최대 4배 이상을 상회한다. 김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불합리한 약가산정 기준에 의한 과다한 약제비 지출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현 제도내에서도 약제비 절감을 이룰 장치들이 많이 존재한다. 문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이익단체 등의 압력에 밀려 정책 집행력이 실종됐다”고 질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가 지난 17일 '2010년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분류' 대상에서 발표했던 고가약 72개 품목을 40품목으로 수정해 19일 발표했다. 4분기 확정된 성분군 개수는 3분기 대비 7개가 증가한 631개 성분이며 총 품목수는 64개 감소한 7988개 품목이다(첨부자료 참조). 이 가운데 고가약 품목수는 9개 감소한 768개다. 심평원은 "4분기 고가약 및 약제목록 작성 중 오류가 있어 바로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평가게시판/ 공지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국화이자의 고혈압제 노바스크와 GSK 헵세라10mg, 일동제약 위장제 큐란정300mg 등의 고가약이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17일 '2010년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분류' 대상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 대상에 오른 경구 및 외용제 포함 등재약제는 총 2596개 성분 군 1만1366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약의 경우 639성분 군 총 8020품목이 성분별 최고가 명단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전체의 7%에 해당하는 800품목이 평가 대상에 반영됐다(첨부자료 참조). 이번에 포함되는 고가약 성분군 비율은 전체 등재 약 가운데 24.6%로 올 상반기 24.1%, 3분기 24.1%와 비교해 적게나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수와 대비해서도 상반기 6.6%에서 3분기 6.8%, 4분기 7%대로 꾸준히 소폭 늘고 있다. 4분기 평가대상에 추가된 고가약은 총 72품목으로 베실산암로디핀 제제에 노바스크정, 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제에 리피토정80mg, 은행엽엑스에 키로민연질캡슐120mg 등이다. 또한 염산라니티딘 제제에 큐란정300mg이, 심바스타틴 제제에 심바스탄정과 심바맥스가 각각 평가 대상에 추가됐다. 케토프로펜 제제에 케토플러스카타플라스마와 케토놀카타플라스마, 캡팬프러스카타플라스마가 추가됐으며 염산라록시펜 제제에 에비스타정60mg도 대상에 올랐다. 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제 헵세라정10mg과 bisoprolol fumarate10mg 등의 성분인 비클로정10/6.25mg도 대상에 포함됐다. 에스오메프라졸 제제의 경우 넥사졸캡슐40mg, 에소메드캡슐40mg, 에소프라졸캡슐, 에스졸캡슐40mg 등이 나란히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란소프라졸30mg 제제인 오가프론정, 잔스탑정30mg, 소프란정, 란소프라젠정, 란프란정, 란프롤정, 란소프라정, 네오나졸정, 란소롤정, 란소플정, 소프라정 등 총 49품목이 평가대상에서 대거 제외됐다. 심바타정과우리심바스타틴정, 세종심바스타틴정, 슈넬심바스타틴정 등 심바스타틴20mg 제제도 빠졌다. 한편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에서 고가약들은 성분별 최고가약을 기준으로 했으며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그 이외의 약제 생산이 없는 경우, 퇴장방지 약은 분류 목록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