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운영위 3년연임·출석저조 위원 우선 배제"

• 복지부, 이번주 단체에 추천통보…"수가협상 연속성 고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6기 위원에 대한 추천의뢰가 이르면 이번주중 관련단체에 통보될 전망이다.

지난 5기 때처럼 특정 시민단체 등이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수가협상을 고려해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위원 개선과 관련 내부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르면 이번주중 추천의뢰서를 통보해 이달말에는 6기 위원 위촉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선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재정운영위원으로 3년 이상 연임했거나 출석율이 저조한 위원을 재위촉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3년 연임위원의 경우 추천단체가 다른 위원으로 위촉하면 되지만, 출석율이 저조한 위원 추천단체는 이번 개선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특히 “수가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재정운영위원회로부터 수가협상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소위원회 소속 단체들의 위원추천권은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커졌다.

소위에는 경총,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복지부 비공식 회신만 놓고 보면 지난 5기 위원 선임때와 같은 돌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미 마련된 규정을 근거로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 소지는 잠재한다”면서 “5기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기 위원 재구성 과정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위원추천 단체에서 사전통보 없이 배제돼 반발을 샀다. 빈자리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