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내년도 수가는 반드시 5%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 반영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대합의를 수용하라고 맞섰다. 양측은 15일 오후 5시 3차 수가협상을 벌였지만 이 같은 입장차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방을 이어갔다. 의협은 1차 의료기관 침체로 순 인상분 3% 이상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관계자는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원 점유율이 23.5%가 지속되려면 최소 5% 이상의 인상요인이 있고 이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면서 "약제비 절감 실패치로 삭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3%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인상치를 공개치 않고 부대조건 카드를 꺼내들고 의협을 압박했다. 공단이 꺼낸 부대조건은 지불제도 개편 공동 연구와 약제비 절감 연동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 공동 연구의 경우 결과의 차기 년도 적용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의협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 측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수가협상은 인상률을 놓고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현재의 협상은 약제비 절감이 주를 이루는 이상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패'(공단안)를 보이지 않고 부대합의를 요구하는 공단의 협상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은 협상이 온전히 진행되지 않고 공방이 지속된다면 건정심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건정심에서의 부대조건에서 약제비 절감 외에 의료기관 경영개선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공익이 적극 협력해야 하는 등의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점도 문제삼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약제비 절감은 건정심 부대조건의 일부분이었고 그 외의 조건은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약제비만을 내세워 협상에 압박 카드로 이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패널티에 대한 룰은 지킬 계획이지만 공단이 내건 부대조건들은 협상과 분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의협은 약제비 절감치에 대한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하면 1% 수치라도 큰 차이가 벌어진다"면서 "우리 계산으로는 6월부터 8월까지 많이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약제비 절감에 실패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합의대로라면 건강보험공단과 자율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수가는 의원은 1.2% 인상되고, 병원은 0.2%가 인하돼야 한다. 15일 심평원의 ‘수가협상 관련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3~8월 진료분 중 3~9월 심사된 약품비는 병원급 3조1991억원, 의원급 2조5119억원이다. 여기다 보정전 약품비와 인하약품비 차이를 합산한 뒤 인상약품비 차이, 대체재 없는 약품비를 제하면 각각 3조2135억원, 2조5218억원으로 보정된다. 당초 목표달성 약품비가 병원 3조892억원, 의원 2조4311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병원은 1243억원, 의원은 906억원이 초과됐다. 따라서 초과액의 50%를 수가환산금액을 적용해 산출시 병원은 1.4%, 의원은 1.5% 인하요인이 발생한다. 이에 앞서 건정심은 지난해 부대합의를 통해 병원과 의원이 수가 조정률을 건강보험공단과 자율타결하지 못한 경우 각각 1.2%, 2.7% 기준인상률에서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에 따른 증감율을 반영키로 한 바 있다. 결국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시한까지 수가조정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병원은 -0.2%, 의원은 1.2%로 인상률이 낮아지는 셈이다. 의약계 한 전문가는 “건정심 합의 인상률보다 더 높게 수가를 높여 줄 인상요인이 없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계와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대로 건정심에 보내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악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의료계단체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다. 한편 심평원은 수가협상을 위해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분석 자료를 당초보다 2주 이상 먼저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 단체에 통보했다. 이 자료는 가집계한 결과로 일부 변동이 가능하다. 또 수가환산금액은 수가 1%에 해당하는 행위료로 병원은 911억원, 의원은 602억원이 반영됐다.

병원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마지노선 4.3%를 제시했다. 그러나 신종플루 등 변수적 상황들과 관련한 패널티 항목의 명확한 조정 없이는 협상을 진행치 않겠다는 공단의 강경한 입장에 가로막혔다 양 측은 15일 오전 11시 5차 협상을 벌였지만 병협만 패를 꺼내놓은 채 공방을 되풀이 했다. 이날 병협은 자체 연구결과를 근거로 2차에서 내놨던 8.4%의 인상치 요구에 대해 "비합리적인 수치"라는 공단의 대응에 따라 물가인상률만 반영한 4.3%를 제시해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공단은 "약제비 절감 실패에 대한 패널티 수용 기준선을 명확히 제시치 않으면 현상을 진행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병협 관계자는 "공단의 입장이 예년과 다르게 건정심 결정 구조와 가입자 입장 이상으로 강경했다"며 "공단 측도 수치를 전혀 꺼내보일 생각을 하지 않아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약제비 절감 실패로 협상에 진척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병협은 이와 수가협상을 별개로 할 것을 재차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협은 "산식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약제비 절감에 가로막혀 제도개선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공단과의 자율타결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병협은 지난해 건정심 합의사항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자체적으로 수행,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공단과의 협상 중이기 때문에 결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그런 고민들은 자체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양 측은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협상 만료기일인 오는 18일 최종 협상을 벌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5차 협상에서 인상치를 꺼냈지만 예년보다 극심한 격차가 벌어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약국 백마진이 금융비용 명목으로 합법화되면서 수가에까지 불똥이 튄 탓이다. 양 측은 15일 오전 9시 5차 협상을 갖고 금융비용 합법화에 대한 상호 설전을 거듭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 측이 제시한 인상치의 격차는 3~4% 내외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이 예년과 달리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는 이유는 금융비용 합법화로 인한 약국 수익 증가 때문이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은 "약국 금융비용 합법화로 2.5% 추가 이득이 생기는 데 조제수가를 올려줄 이유가 없다"며 약사회에 맹공을 가한 것. 의료계가 약제비 절감치를 연동하듯 약국도 금융비용 합법화를 조제수가와 연계해 수가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수치를 제시했음에도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벌어진 것은 유형별 계약 이후 처음"이라면서 "공단의 마각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전체 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비용이 수가와 얽혀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가입자가 요구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입장차가 이렇게 심한 적이 없어 협상결렬까지 바라보고 있다"면서 "공단의 입장이 예년과 다르게 난공불락"이라고 고심을 내비쳤다. 양 측은 상호 건낸 인상치를 바탕으로 이르면 오늘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 합의점을 모색키로 결정했다.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에 질평가를 접목시켜 수가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5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의료의 질 보장을 위한 지불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 같이 제안했다. 발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별가산금은 1조6674억 규모임에도 현재 의료기관 등급별 질적 차이를 담보할 수 없다. 김 교수는 "상급 종합병원이 하위 종합병원과의 질 차이를 가늠할 수 없다"면서 "1조6674조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이들 기관에 나눠주기에는 미흡한 실정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종별가산율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가감지급사업과 접목해 질적 차이에 따른 수가 차등을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체불명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제를 없앨 수는 없지만 적절한 크기의 진료비를 차등화시켜 질이 떨어지는 의료기관들의 개선 여지를 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는 오바마의 보험개혁으로 본격화된 미국의 'Value-based Purchasing'(가치기반지불, VBP)와 유사하다. 미국은 질 평가 자료를 미제출한 병원에 수가 인상분 중 2%를 삭감하는 'Pay for reporting' 제도를 이미 2003년부터 구축해 왔으며 2005년 5개 질환 34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진료비 가감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2008년부터 예방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시 진료비 지불거절이 가능토록 제도를 보강하고 오바마 의료개혁을 기점으로 요양기관 범위를 대폭 확대시킬 계획이다. 영국 또한 질평가 기반으로 가산금 지급제도를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 결과 현재 의료 총 수입의 30%를 차지하게 됐다. 김 교수는 이 같이 의료 선진국들의 제도를 참고해 우리나라 또한 종별가산율에 투입되는 재정을 바탕으로 질평가를 실시해 수가를 차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에 맞는 VBP 제도와 관련해서는 "질평가에 따른 차등수가와 맞물려 영향력이 큰 지표를 설정하고 모든 질향상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 재원과 재정중립, 대상(의사 또는 병원) 확정, 형평성 고려 등을 추가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시행 후 의료기관들의 편법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도 수반돼야 한다. 김 교수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중환자 회피나 단기효과에 집중하려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모니터링으로 경찰효과를 노린다면 부작용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