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소위 '기싸움'으로 끝나…18일 회의 재개

• 다음주 내 의협 수가 인상률 제안서 제출해야

제3차 건정심 제도개선소위가 11일 오전 10시 개최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1일) 오전 10시에 열린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제시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두고 민주노총은 1.2%를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일부에서는 1.7%, 2.0% 등의 정확한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의협은 이사진 회의를 통해 양훈식 보험이사가 2.0%에서 2.5% 사이의 절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양 이사는 "억울하다. 괴롭다"라며 고충을 토로했을 뿐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은것으로 파악됐다.

회의를 마친 후 양 이사는 복지부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2.0% 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수긍해야 하느냐. 거꾸로 물어야겠다"고 언급했으며 이어 "의협은 최소 2.3% 이상을 받아야 보장수지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이 제안한 3인의 소소위원회 구성은 민주노총의 강력한 거부로 거절됐으며, 오는 18일 제4차 건정심 소위 이전까지 의협이 수가 제안서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의협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공익, 가입자, 공급자 단체가 소위가 열리기 이전에 회의를 갖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추가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별다른 내용이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측은 약값과 연동한 본인부담률 인상과 관련해 "상대가치점수는 이런식으로 적용하면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보험료와 관련해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보험료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4차 건정심 소위는 오는 18일 오후 7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