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이 신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최 차관은 오늘(2일) 복지부 주최로 함춘회관에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정부가 보건의료패러다임을 사전 예방과 건강증진 영역으로 전환시키자는 취지하에 3년이라는 시간동안 착실하게 준비한 제도"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도입되면 보건의료분야의 획기적인 선을 긋게 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장기적으로 인프라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바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31조를 넘어선 부분과 관련해 최 차관은 "만성 생활병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세를 고려할 경우 건강관리서비스는 미래를 대비하는 적절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건강관리 사업은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 것"이라며 "지금 준비해서 작업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가 신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개위, 18일 쌍벌제 규정 등 규제심사 쌍벌제가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는 쥴릭 거래도매업체들도 쥴릭에 의약품 물류를 위탁한 다국적 제약사들과 직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약품 공급과정에서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해 진다. 복지부는 쌍벌제 하위규정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규재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다. 1일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제약사나 도매업체, 약국 등의 개설자는 거래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특정한 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 이른바 쥴릭 거래약관의 ‘독소조항’을 염두한 개정입법인 셈. 실제 쥴릭은 거래 약정서(10조)에서 거래하는 도매업체가 쥴릭에 물류를 위탁한 제약사와 직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 불만을 사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쥴릭약관의 불공정성 등을 실태조사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규정을 위반해 거래를 제한한 경우 판매업무 정지처분도 부과된다. 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쥴릭약관은 앞으로 변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쥴릭거래 도매업체는 앞으로 화이자, 릴리, 사노피, 비엠에스, 노바티스, 엠에스디, 한독, 바이엘, GSK, 노보노디스크, 아스트라제네카 등 17개 다국적 제약사와 직거래가 가능해진다.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공급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도 명확해졌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제약사나 도매업체는 담보액 부족, 거래조건 미비, (계약) 미이행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은 의약품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거꾸로 담보액 부족, 거래조건 미비, 계약 미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물론 일부에서 나타난 동네약국에 대한 공급제한은 처벌대상이다. 복지부는 자체 규제심사에서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제한하는 부분은 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거절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며 “유사규제와 중복되는 사항이 없다”고 결론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는 오는 18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처방전 2매 발행 미이행 실태를 지적한 가운데 환자들이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의사들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혈병환우회 등 5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자동수납기계를 통해 처방전이 발행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대부분 처방전 두 장이 동시에 나오도록 시스템화 돼 있지만 동네의원의 75% 이상은 약국제출용 처방전 한 장만 발행해 준다”면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들은) 환자들이 처방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개인 질병정보 노출이 우려되고 복사용지 비용만 낭비된다고 주장한다. 또 자신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고유비법 처방을 다른 의사에게 공개돼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한다”며 “(이런)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단체는 “환자가 처방전을 발급받아 처방행태를 알게 되면 의사에 의한 과도한 약물 오남용이 방지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데다가 응급상황에서 (환자가) 모아둔 처방전을 제시하면 원인을 쉽게 파악해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네의원들도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해 줘야 하고 백번 양보해도 먼저 환자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발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벌규정 신설을 통해 처방전 발급을 강제할 수도 있겠지만 동네의원이 자발적으로 처방전 2매 발행을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7일 출범한 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암시민연대 총 5개 환자단체 회원 8만2542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