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하위법령 규개위 재심사 결과 기본적으로 제공이 금지된 '기타항목' 가운데 강연료·자문료는 원칙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쌍벌제 대상 단체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보건복지부와 만남을 갖고 의료법 시행규칙 하위법령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학술대회 지원 부분은 규개위 재심사 결과를 인정하는 한편 삭제된 사회적 의례행위에 해당하는 '기타항목'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소액물품,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항목'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별로 판단한다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강연료와 자문료의 경우 기업과 개인 간 계약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은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상 2개 항목은 공정거래규약을 제정하는데 있어 별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액물품, 경조사비, 명절선물은 사회적 의례행위로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고'라는 부분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고'로 재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아직 공정거래규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리베이트 쌍벌제의 칼은 공정위가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RPIA 관계자는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다음주 월요일 복지부의 쌍벌제 설명회 이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권해석, 완화 등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제약계 등 관계자와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는 언급을 회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상임감사에 권태정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는 옥은성 감사에 이은 심평원 신임 상임감사에 권 전 회장을 최종 낙점했다. 심평원 상임감사에 임명된 권 전 회장은 동덕여대약대를 졸업하고 영등포구약사회 부회장, 서울시약사회장,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권 전 회장이 상임감사로 확정되면서 지난 2006년 심평원이 상임감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전혜숙 민주당 의원, 옥은성 현 감사에 이어 3대째 약사 출신이 임명되는 진기록을 남겼다. 권 신임 감사는 6일 취임식을 가진 이후 공식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권 감사는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고맙고 감사하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기등재약 신속정비 사업의 결과로 고혈압치료제를 3년에 걸쳐 보험약가를 단계인하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정부가 다른 제도로 인해 약가가 인하된 경우 추가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정정 고시했다. 2일 관련 고시에 따르면 고혈압치료제 신속정비를 통해 2011년 1월에는 262개 품목, 2012년 136개 품목, 2013년 136개 품목의 가격을 각각 하향 조정한다. 약제에 따라 인하율은 제각각이며, 최대 낙폭은 20%다. 예컨대 보험상한가가 785원인 ‘코자정’은 2011년 1월에는 730원(7%), 2012년 1월에는 675원(7%), 2013년 1월에는 628원(6%)로 20% 낙폭이 7-7-6%순으로 3년으로 나눠 인하된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약가인하 시행일 이전에 예정가격보다 더 낮게 가격이 인하됐다면 추가 인하하지 않기로 정정 고시했다. ‘코자정’이 내년 1월 730원으로 가격이 인하된 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나 실거래가조사 여파로 가격이 8% 가량 낮아졌다면, 2012년 1월에 7% 추가로 인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2013년 1월에는 628원까지 가격이 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고지혈증치료제 약가인하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었다”면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정정 고시했다”고 말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미라펙스와 한미약품 디크로낙점안액 등 급여 의약품들이 대거 임부금기 품목으로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2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및 DUR 점검에 따른 임부금기 추가·삭제 품목 90품목을 1일 공개했다. 총 3965개의 임부금기 급여 의약품 가운데 추가품목을 집계한 결과 총 84개 품목이 금기로 지정됐다. 대표적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프라미펙솔염산염일수화물 제제 미라펙스서방정과 한국노바티스 디클로페낙나트륨 제제 볼타렌0.1%점안액, 유한양행의 리세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제제 리스넬정150mg 등이 있었다. 한미약품은 디크로낙점안액과 리도넬정150mg, 아모잘탄정5/100mg과 5/50mg 등이 금기 목록에 새로이 올랐다. 한독약품의 아마릴-멕스서방정2/500mg과 동아제약 오스트론정150mg, CJ제일제당의 씨제이레보플록사신주150mg도 임신부가 복용해선 안된다. 바이엘코리아의 바이프레스정10mg, , GSK 프리토플러스정80/25mg 등도 포함됐다. 반면 한국프라임제약의 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제제 프라탄정20mg과 40mg, 명문제약의 프로젠정2.5mg과 5mg이 각각 임부금기 목록에서 빠졌다. 삭제 품목은 한림제약의 한림이트라코나졸정과 후로손지점안액까지 총 6품목이다.

만성질환자 가운데 관절염 환자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에 비해 복약순응도(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는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싼 약일수록 복약순응도는 높아지고, 약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되면 이후 복약순응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이은희 교수가 연구한 ' 만성질환의 복약순응도와 영향요인'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만성질환자 9203명(남자 43.1%, 여자 56.9%·한국의료패널데이터 참고)을 토대로 복약순응도와 복약순응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만성질환으로 의약품을 복용한다고 응답한 1만3584건 중 정해진 방법에 의해 복용한다는 응답은 1만462건(77%)이었다. 반면 정해진 방법으로 복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3122건(23%)으로 나타났다. 복약 불순응 원인으로 '약 먹는 것을 잊어버려서'가 48.9%, '증상이 완화되어서' 29.8%, '약을 먹으면 몸에 해로울까봐' 12.3%로 나타났다. 복약순응도는 여자(75%)보다 남자(80.1%)가 더 높았다. 한편 가장 낮은 복약순응을 보인 질환은 관절염(64.7%)이다. 고혈압과 당뇨의 복약순응도는 약 85%로 평균(77%)보다 높았다. 약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되고 나서 복약순응도는 58.3%, 미발생 시에는 78.1%로 나타나 부작용 발생이 복약순응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약제비 부담이 매우 큰 경우 80.2%로 복약순응이 높은 반면 약제비 부담이 별로 없는 경우는 74.5%로 낮아졌다. 김진현·이은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복약순응도가 인구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며 "순응도 제고를 위해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제2회 한국의료패널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됐다. 한국 의료패널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08년부터 국민 의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작됐다. 현재는 3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일 태국 국가보건의료안전청(NHSO)과 양국 제도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의 주요목적은 한국과 태국 간 연례 세미나 개최, 학술 및 인력교류, 공동연구 결과 국제 저널지 게재 등 양국간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키 위한 것이다. 그간 태국 측에서는 한국의 제도운영 경험 전수와 건강보험 IT 관련 기술지원을 꾸준히 요청해왔으며 공단이 태국 측의 이러한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이번 MOU가 성사됐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태국은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전문가 대상 국제연수과정에 7년째 참가한 국가로 매년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가 공단을 방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한편 공단은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대만, 일본, 태국 등을 아우르는 가칭 아태지역 건강보험협의체(Asia-Pacific National Health Insurance Association(ANHIA) 설립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진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점은 의아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관리서비스는)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유효한 방식이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절감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관리서비스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진 장관은 이와 함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가족의 도움없이 이동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유익한 서민,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면서 "이런 법안들이 이견이 있어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상정해놓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면서 "많이 답답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에 앞서 손숙미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의료민영화 논란이 제기되는 것 또한 이해가 안된다"면서 "보건소 업무를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이 의료민영화냐"고 반문했다. 손 의원은 또 "원격진료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하다"면서 "상정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천식(J45)’ 환자가 최근 5년 간 연 평균 1.3% 증가해 진료비 또한 연 평균 2.3% 꼴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는 11~12월에 몰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천식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231만9000명으로 2005년 220만5000명 대비 연 평균 1.3% 수준인 약 11만4000명 증가했다. 총진료비는 2009년 1680억원으로 2005년 1544억원 대비 약 136억원, 연평균 2.3%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해마다 4월과 11월~12월에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알레르기 및 기후변화가 천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월별 수치의 평균을 보면 11~12월의 진료인원이 약 45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월이 약 44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09년 기준 전체 천식환자의 41%가 10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세 미만에서는 남성 환자가, 20대 이후에는 여성 환자가 더 많게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에 비롯된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집계는 심평원 심결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 및 약국은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