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보고 활용은 진화중…1원낙찰도 잡는다

• 10원 미만가 판매 포함 60곳 소명시작…복지부, 확대시행 가능성

공급내역보고 의무화 기전이 약국 고가약 바꿔치기 청구 적발에 이어 구입가 미만 판매에까지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2500개 도매업소 가운데 1원 낙찰을 포함한 저가 판매 대표업소 60곳을 선별, 이들 업체에 공문을 보내 진위 파악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들은 소명자료를 오늘(28일)부터 29일까지 심평원 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에 알려야 한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약사법상 명시돼 있는 업무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공급내역보고를 이용해 검증하는 첫 조사"라며 "소명자료에 따라 허위보고인지 사유가 있는 것인지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형실거래가제와 맞물려 시행된 공급내역보고 의무화에 따라 판매 및 사입가가 투명하게 노출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된 공급내역을 통해 약사법 62조에 따른 판매질서 준수 여부까지 데이터화 해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때문에 이번 조사가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전후로 업계가 우려해 왔던 1원 낙찰을 비롯한 덤핑입찰 등 부작용을 파악키 위한 당국의 조 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덤핑판매 업소가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원 낙찰이 아닌 도매업소의 업무 준수사항을 점검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10원 미만 업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구입가 미만의 저가판매 업체를 선별해 파악에 들어간 만큼 도매, 병원 간 거래가 주가될 것이라는 점에서 덤핑입찰 및 판매에 대한 보고내역 점검이 다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정보센터를 활용해 60개 업체가 제출할 소명자료와 공급내역보고 내역 간 결과를 분석한 뒤 문제가 포착된 업소에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파장에 따라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덤핑 판매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시 약사법에 따라 문제 업소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이라며 "복지부가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급내역보고 내역을 바탕으로 의약품 거래가 투명하게 드러남에 따라 복지부와 정보센터는 요양기관 청구내역 등과 연계해 유통 전반에 걸친 불법 거래 사정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