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로 통합 건강보험출범 11주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리 11주년을 맞는다. 우리나라 공보험은 1977년 11월 전국의료보험이 처음 도입된 이후 크고 작은 변화를 거쳐 단일보험체제로 확립됐다. '더 내는' 직장조합과 '덜 내는' 지역조합 간 치열한 논쟁 속 통합 공보험의 탄생은 '능력에 따른 부담, 필요에 따른 이용'을 기치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었다. 2000년 7월 정부는 진료와 조제 직능을 분리하는 의약분업 제도 시행과 동시에 단일 보험자의 심사·평가 기능도 나눴다. 통합 공보험 출범과 심사·평가의 분리 징수·지급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 전담 기관인 심사평가원의 분리 출범은 보험자에서 심사·평가 기능을 떼어내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공단은 당시 139개로 산재해 있던 보험(조합)들의 완전 통합 시점인 2000년 탄생했다. 그러나 실질적 통합은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의 재정이 통합된 2003년 7월이라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단일 보험자인 공단은 약가협상과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요양기관 수가협상을 비롯해 급여비 지급, 부당청구에 따른 환수 등이 업무의 핵심이다. 약제비 증가와 함께 재정건전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불자로서의 공단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된 약가협상제도와 2008년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제도는 지불자로서 공단의 역할이 더 증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보험자인 공단으로부터 요양기관과 약제 급여청구 심사·평가 기능이 분리, 독자 기관으로 출범한 심평원은 심사물량 폭증과 전자급여청구의 발달 등으로 전산기반의 성장을 거듭해 왔다. 심평원은 전체 요양기관 99.9%의 전산청구를 바탕으로 현재 50%에 달하는 전산심사로 인력을 대체하고 있으며 약제와 치료재료를 포함한 다양한 재원의 급여를 심사·평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과 기등재약목록정비사업, 요양기관 DUR 사업 등 정부정책을 핵심적으로 수행하면서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심사-환수 사이, 업무 중복 논란 비화되기도 양 기관의 이 같은 독자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 몸'에서 비롯된 특성으로 기관별 기능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잔존한다. 특히 최근까지도 기관 간 해석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문은 심사와 사후관리를 둘러싼 재정절감 실적이다. 지난해 공단은 요양기관 부정·허위 청구 자동적발 장치인 '건강보험 급여관리 시스템( NHI-BMS, 구 FDS)'을 개발하면서 심사부문 업무 중복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심평원 심사와 NHI는 각각 사전-사후관리 기전으로 그 형식은 다르지만, 부당·부정 청구 적발이라는 공통분모는 이중심사라는 요양기관의 비판과 업무중복이라는 국회의 뭇매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공단은 부정·부당 적발을 강화시키는 것이 보험자로서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한다. 의료소비 패턴 변화와 늘어나는 약품비, 급여비를 통제하고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책이라는 것이다. 연 13억 건의 요양기관 청구 중 심평원에 제기되고 있는 이의신청이 연 11만건 수준에 삭감실적(적발)도 저조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다. 반면 심평원은 지난 11년 간 사후심사 위주에서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등 사전관리 정책으로 지향, 예방실적만 자체추산 4215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간극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공단-협상·지불, 심평원-심사·평가…업무 정교화 주목 끊임없는 업무 중복 논란에도 양 기관의 독자적 성장은 주목할만 하다. 공단은 지불자의 입장에서 재정악화를 이슈화시키면서 요양기관 수가협상과 약가협상, 더 나아가 지불체계 개편을 주도하고 있다. 약가협상의 경우 짧은 역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협상 기전을 연구하고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 전반에서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독자적으로 실시, 올해로 3년째 접어들고 있다. 인력문제와 근무환경, 부당청구 및 기관관리 등 당면해야 할 난제는 산적해 있지만 유럽 선진국형 사회복지 지향에 발을 뗀 것에는 의미가 있다. 심평원 역시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시장형실거래가, DUR, 가감지급사업 등 보건당국의 핵심 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의약품 유통의 과학적 관리를 통해 업무 스팩트럼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1~2년새 연이어 도입된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시장형실거래가, 가감지급은 심평원의 핵심 사업들로 급여 의약품의 수와 사용량, 비용을 선제적으로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는 전산심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등 민간보험 영역의 심사도 위탁받을 예정이다. 출범 11년을 맞은 현재 공단과 심평원은 지불 및 심사·평가 기관으로서 각각의 독자 업무를 점차 정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약품비 통제 등 재정절감과 의료의 질 향상 등 보건의료 선진국들의 정책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면서 보건의료와 제약 전반의 통제기전이 고도화될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약국 1곳 당 인구 3000명 이하인 OECD 7개국 중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나라는 단 1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슈퍼판매 허용이 심야와 주말 의료공백에 대한 편의성 제공이 핵심이라면 보건의료 선진국들과 같이 '시간외 진료센터'를 지역 공공진료기관 형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연구책임자 리병도·변혜진·우석균)'은 29일 '의약품 슈퍼판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주제로 한 이슈페이퍼를 통해 최근 의약품 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슈퍼판매 문제의 논점을 이 같이 진단했다. 약국 1곳당 인구 3000명 이하 선진국 중 3개국만 허용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주장에 자주 인용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국내 도입의 핵심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인구의 약 15%인 4800만명이 어떤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가의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든 상태로 슈퍼판매가 불가피한 사회적 특성이 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이 같은 미국조차 현재 중서부와 남서지방을 중심으로 최소 20개 주에서 감기약 판매의 제한을 고려중이며 대체로 대부분의 주가 약국을 통해서만 의약품을 판매하고 소비자 구입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 경향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 27개국 가운데 11개국은 약국외 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4개국은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약사 관리 하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 가운데 약국 1곳 당 인구 3000명 이하인 7개국 중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국가는 단 1개국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경향은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으로 슈퍼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단 2개국 뿐이다. 우리나라의 약국 1곳당 인구 수는 2300명 수준이다. 재분류, 의약사 안전성·편의성 주장 '아전인수' 일반약 슈퍼판매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골자로 한 의약품 재분류다. 이를 일반약 슈퍼판매와 연결지어 상호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상반된 주장을 살펴보면 모두 모순임을 알 수 있다. 편의성을 주장하며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장하고 있는 의협의 경우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는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슈페이퍼를 통해 연구진들은 "의약품 부작용을 누구보다 강조해야 할 의협이 슈퍼에서 약을 팔자고 나선 것부터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의사협회의 주장대로라면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약을 많이 늘리자는 현재 약사회 주장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진들은 약사회 주장에 대해서도 모순점을 지적했다. 연구진들은 "일반약 슈퍼판매는 오남용 때문에 안된다고 주장하더니 안전성 문제제기와 동시에 전문약 상당수를 일반약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두 직능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일반약 전환, 종편 광고빗장 풀려는 의도"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으로 인한 광고의 증가, 이로 인한 부작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새롭게 편성될 TV '종편 먹여살리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순 없다. 연구진들은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면서 방통위가 광고시장을 늘리는 방법으로 일반약을 늘리자고 제시한 바 있다"며 "종편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민 건강권과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의약품 슈퍼판매와 광고 빗장이 풀리면 의약품의 남용과 더불어 오용의 문제도 간과할 수 ?榴? 현재 수험생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박카스, 원비디, 포카리스위트, 컨디션, 커피믹스를 혼합한 일명 '포션'의 만연이 우려되고 전문약 광고까지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카페인 다이어트'가 국내에서 재현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1차 진료 공백 해결 시급…'시간외 진료센터' 열어야 연구진들은 애초 의약품 슈퍼판매의 핵심 사유였던 심야와 주말 시간대 약을 구하지 못해 응급실로 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 진료 공백 해결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경우 전국 105개의 '시간외 진료센터'가 주말과 심야, 새벽까지 주치의 서비스를 대신한다. 일본 또한 인구 5만명 당 1곳의 '휴일야간질병센터'를 지방공공단체 등이 운영하고 동네 의사와 약사들이 당직을 서는 방법으로 진료공백 문제를 해결하며 영국과 노르웨이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고 있다. 연구진은 "약을 슈퍼에서 판다고 진료공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협과 약사회는 약을 둘러싼 직역 싸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제도 실현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진은 "이명박 정부가 레임덕 해결 차원에서, 그리고 종편 광고시장을 늘리기 위해 슈퍼판매나 재분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