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약국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시 근무인원 6명 이상의 대형약국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필수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표준모델과 약국 등 각 업종별 컨설팅 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약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를 보면 약국은 약사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므로 조제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즉 약사법, 건강보험법에 의해 수집·보관하는 처방전, 건강보험심사청구자료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요양급여비 심사청구를 위해 심평원에 제출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에게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행안부는 처방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관리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약국 홈페이지 또는 약국 접수창구에 비치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약국에 설치된 CCTV도 개인정보보험법의 중요한 관리대상이 된다. 약국 매장은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CCTV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하다. CCTV를 설치할 때 별도 서식 참고해 안내판을 게시해야 한다.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국에서 다수의 CCTV를 설치한 경우 출입문 등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을 부착해 일괄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개인정보 유출시 주의사항을 알아보면 약국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방전, 건강보험심사청구자료 등)가 유출된 것을 확인한 경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1만건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사실을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로 침해신고가 접수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전화, 서면, 방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해당 약국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침해사실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침해신고자가 침해행위 중지, 손해배상 등을 원할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쌍방이 받아들일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동일 사안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안부는약사회와 협력, 주요 약국을 선정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식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선정된 약국에서 운영중인 수집동의 서식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문제점을 개선해 새로운 서식을 만들었고 개선된 서식을 이용해 추가로 25개 약국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포토뉴스로 되돌아 본 2011 그 현장] vod 도매자본, 문전약국 부지 매입 논란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가 서울 한양대병원 후문 문전약국 부지를 매입하면서 도매자본의 약국 개설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지역약사회에서 촉발된 반대 운동은 약사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고, 이후 의약품 도매업체 친인척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이라는 결과물을 가져왔다.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차등화 추진 복지부가 1차 의료 황성화와 종별 의료전달체계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 종별 환자본인부담금 차등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실련과 민주노총, 범국본 등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출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전담반 설치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의사와 제약회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제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되면서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이 강화됐다. 대형병원, 원내약국 조제 부활 운동 대형병원들이 선택분업의 일환으로 원내약국 설치를 촉구하는 운동을 펼쳤다. 병원협회가 앞장서 시작된 이 운동은 의약분업 원칙 훼손이라는 논란을 불러 왔다. 또 병원약사와 개국약사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일반-전문약 의약품 재분류 논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맞춰 정부가 의약품 재분류를 추진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부터 의료계와 약계 양측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이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슈퍼판매 압박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약사회, 슈퍼판매법 반대 투쟁선포 슈퍼판매 관련 약사법 개정 저지에 대항하기 위해 약사회가 100만 서명운동과 함께 가두집회를 전개 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쳤다며 의약품은 약사만이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 슈퍼판매법 국감 증인 채택 복지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장에 일반약 슈퍼판매 증인으로 동아제약과 보광훼미리마트 사장, 약사회 김대업 부회장 등이 출석해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정부가 제약회사에 일반약 슈퍼판매를 강요했는지 어떤 과정에서 의약품 재분류가 진행되는지를 물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논란 건강보험 통합을 반대하다가 직권면직된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시민사회단체와 공단 노조는 임명철회를 요구했다. 공단 이사장의 임명은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해체의 신호탄으로 읽혀졌다. 제약계, 약가인하 반발 총궐기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반발해 제약계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제약협회 집회에 이어 장충체육관에서 7천여명이 모여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연기를 촉구했다.

[공단-심평원 2010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요양기관 수가 6500여곳 증가하고 여기에 유입된 외래 환자 수는 4511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와 한의사를 포함한 의약사 수는 5년 새 1만9963명 늘었으며, 국민 한 사람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일수는 입원·외래 평균 18.5일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28일 공동발간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요양기관 수는 총 8만1681곳으로 7만5108곳이었던 2006년과 비교해 8.8% 수준인 6573곳 증가했다. 종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이 867곳으로 나타나 5년새 무려 140.2% 폭증했으며 치과병원이 40.4%에 해당하는 191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병원이 1315곳으로 961곳이었던 2006년과 비교해 36.8% 늘었으며 한방 병의원이 17.1%에 달하는 1만2229곳, 치과의원이 12.9%에 해당하는 1만4681곳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274곳으로 5년 새 8.3% 증가했으며 의원은 2만7469곳으로 6.5%, 상급종합병원은 1곳 늘어 44곳이었다. 약국은 2만1096곳으로 5년 동안 2.2% 늘었다. 간호 인력을 제외한 치과·한·의·약사 인력도 5년 간 15.2% 증가한 15만138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의사는 8만2137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20.5% 늘어 가장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였다. 한의사도 1만6156명으로 19.5%, 지과의사 2만936명으로 13.1%, 약사 3만2152명으로 2.9% 늘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기간은 입내원 평균 18.5일로 나타났다. 2003년 14.7일과 비교하면 1.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실진료 환자수는 입원 574만명, 외래 4511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입원실 병상은 52만8288개로 5년 새 30.3% 수준인 12만2696개 증가했으며 의료장비도 72만1989대로, 34.3%에 해당하는 18만4231대 늘었다. 단일병상 기준으로 5년 간 가장 많이 늘어난 주요만성질환은 갑상선장애였다. 환자 수는 57.4% 증가한 101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비는 1431억7200만원 소요됐다. 뇌혈관질환자는 34.7% 증가한 74만3000명으로, 소요 진료비는 1조2558억23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보건사회연구원, 2010년도 환자조사 보고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당 하루평균 외래환자수는 56.6명으로 보건소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래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외래상병은 근골격계.결합조직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 7605개를 표본조사한 '2010년도 환자조사' 보고서를 통해 분석된 결과다. 28일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당 평균 환자수는 51.9명으로 입원은 7명, 외래는 44.9명으로 조사됐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622.6명, 종합병원 1435.4명, 병원 207.4명, 의원 58.5명, 보건소 109.3명이었다. 이중 외래환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2769.1명으로 종합병원 1056.5명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병원은 95명이었다. 또 의원은 56.6명으로 109.3명인 보건소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외래환자 구성비는 의원 57.1%, 치과의원 8.4%, 한의원 10.8%로 76.3%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종합병원은 4.5%, 종합병원은 12.3%, 병원은 7.6% 수준이었다. 상병분류별 외래환자수 및 구성비에서는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54만6944명 2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흡기계통의 질환'이 48만3195명 17.9%, '소화기계통의 질환'이 38만2056명 14.2%,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가 23만4972명 8.7%,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이 11만7692명 4.4%,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이 11만776명 4.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별 외래환자 진료비 지불방법은 건강보험이 86.3%를 점유했고, 의료급여 5.6%, 전액자비 5%,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1% 미만 수준으로 분포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청구했다가 적발돼 28일 명단이 공표된 24개 요양기관 중 절반 가까운 10곳이 이미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원은 4곳이 모두 문을 닫았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병원 5곳, 의원 14곳, 약국 1곳, 한의원 4곳 등 총 24곳이다. 복지부는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 넘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전체 진료비 청구액의 20% 이상인 기관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Dr.JUN'S클리닉의원(경기화성), 현안과의원(경기용인), 해광한의원(대구남구), 조은한의원(경남거제), 제일내과의원(충북영동), 으뜸재활의학병원(경기안산), 연의원(서울관악), 마릴리제이의원(서울강남) 등은 공표일 이전에 이미 폐업해 명단공표의 실효성을 의심케했다. 또 경희백세인한의원(서울서초), 완소한의원(대구중구)은 같은 자리에서 계속 진료중이지만 개설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 상태다. 이 경우 명단공표가 신규 개설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명단공표 당시 폐업한 기관이 많아 제도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공표는 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므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행정처분 등 다른 제재조치는 이보다 앞서 시행돼 해당 요양기관이 폐업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 당하고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10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뒤따르고 허위청구금액이 750만원이 넘거나 허위청구비율이 10% 이상이면 사기죄로 형사고발된다. 아울러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허위보고의 경우 업무정지 1년(또는 180일)과 형사고발 조치된다.

보스민액 등 보험약 72개 품목이 퇴장방지약으로 신규 지정돼 약가 일괄인하를 모면하게 됐다. 또 이들 신규 지정품목 중 3개 품목과 로날정 등 퇴장방지약 9개 품목의 약가는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7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트루바디정 등 22개 품목이 내달 1일자로 신규 등재되고 셀셉트캡슐250mg 등 114개 품목은 상한가 등이 변경된다. 또 클라리틴정 등 2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우선 도입신약 플리바스정25mg과 50mg, 75mg이 각각 375원, 600원, 733원에 각각 내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된다. 트루바디정도 1만4750원에 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로날정100mg, 로날정, 센시발정10mg, 센시발정25mg, 레스타시스점안액0.05%, 맥페란정 등의 약값이 내년 2월부터 소폭 인상된다. 보스민액 등 3개 품목은 퇴장방지약으로 신규 지정되는 동시에 약값도 인상된다. 또 대한5%레브로즈 등 72개 품목은 퇴장방지약으로 전환돼 내년 4월 약가 일괄인하를 면하게 됐다. 반면 셀셉트캡슐250mg, 콩코리정2.5mg, 자르탄플러스에프정, 테모달캡슐250mg, 맙테라주, 타쎄바정100mg 등은 내년 1월부터 급여기준 확대 등의 여파로 약값이 인하된다. 또 아마릴엠1/250mg, 디비엘카보플라틴주10mg/ml, 산도스카보플라틴즈 10mg/ml, 네오플라틴주55ml, 타이커브정250mg, 앰씰린캅셀250mg, 청계세프라딘주2g, 소아용후로목스세립 등은 내년 2월부터 약가가 하향 조정된다. 이밖에 클라리틴정 20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되고 대신 건강보험은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한다. 또 코스카플러스정 등 4개 품목도 함께 급여목록에서 삭제되지만 급여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더 짧다.

감기에 항생제를 다빈도로 쓰거나 주사제 등 약 처방을 많이 하는 등 질 개선이 시급한 병의원 1만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가 시작됐다. 대상에 오른 기관들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를 받게 되며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일종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크고 질 향상이 필요한 항목을 설정, 기준지표를 마련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병의원 1만1850개 기관을 선정해 오늘(28일)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융합심사, 즉 지표연동관리제의 일환으로 심평원은 그간 지표 기준 마련을 놓고 의료계의 입장을 청취해 왔다. 이번에 병의원에 통보된 지표연동 관리 항목은 내원일수와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약 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총 5개 항목이다. 내원일수 항목의 경우 총 7007개 기관이 관리 대상에 올랐다. 관련 지표(Ⅵ) 1.1 이상 & 전체 개설기관 상위 15% 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외래처방 약품비는 고가도지표(OPCI) 1.3 이상의 기관이 해당되며, 치과 한방의 경우 내원일수로 적용 받는다. 이번에 통보받은 관리 대상 기관은 총 3230곳이다. 항생제 처방률은 이번에 1302개 기관이 대상으로 통보받게 됐다. 이들 기관은 급성상기도감염에 쓰이는 항생제 처방률이 8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제의 경우 환자 10명당 6명 이상에게 주사제 처방을 하는 기관 1396곳이 관리 대상에 올랐으며 6품목 이상의 의약품 다처방 비율이 40% 이상인 곳도 728개 기관이다. 관리 대상으로 통보받은 병의원은 내년 분기별로 해당 기관의 지표 안내문을 통해 개선 여부를 안내 받게 되며 각 의료단체들도 전국 평균과 시도별 현황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이 같은 관리에도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 기관들은 추후 현지조사를 벌이거나 가감지급 등과 관련한 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지조사 대상 기관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추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통보대상을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항목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향후 개선 정도에 따라 현지조사와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