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원 의약품관리료 재조정 논의가 의료행위평가위원회로 넘겨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를 갖고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검토안을 논의했다. 소위원회는 그러나 정신과 의원의 의약품관리료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에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해 단일의견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딩초 건정심은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가이드라인 삼아 의료행위평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위임했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여러 의견들이 나왔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 "의료행위평가위원회를 거쳐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원외약국은 의약품 조제시 5가지 행위에 수가를 보상받지만, 원내약국은 2가지 행위에만 보상이 이뤄진다면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검토 필요성을 지난달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원내약국의 경우 조제료와 복약지도료를 약사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 고용이 어려운 의원급은 사실상 의약품관리료에만 의존해 원내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신과 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분업예외)의 의원은 장기처방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주고도 조제건당 180원만 보상받게 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실제 정신과 처방일수는 7일 26.9%, 14일 26.7%, 26~30일 10.2% 등 7~30일분 조제분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약국외 판매약은 가칭 '안전한 가정상비약'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약국 외 판매약과 관련, 대한약사회와 전향적 합의를 이뤘다고 보고했다. 기본골격은 지난달 23일 복지부 발표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보고내용에는 식약청이 진행 중인 의약품 재분류 현황도 일부 소개됐다. 오남용 우려약-서방형 포함 특수제형 등 제외 ◆약국 외 판매약=복지부는 약국 밖으로 내보낼 일반약에 대해 가칭 '안전한 가정상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현행대로 일반약과 전문약 2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안전한 가정상비약'에 한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대상품목은 대략 30여개라고 소개했다. 대한약사회는 6개 품목을 제안했지만 복지부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다. 30여개 품목은 대한약사회와 합의한 '제외기준'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선 '안전한 가정상비약'은 복지부가 예시했던대로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류 중에서 7~8개 가량의 '제외기준'을 적용해 선별했다. 오남용 우려 품목, 서방형 등 특수제형, PPA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성분함유 품목, 금기약 등이 제외대상이다. 복지부는 제외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사전점검 대상 품목은 제외시켰다고 부연 설명했다. 종합해보면 감기약 등 4개 효능군에 해당하는 일반약 중 7~8개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DUR 점검대상이 아닌 품목을 '안전한 가정상비약'으로 지정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24시간 운영-회수 손쉬운 장소...1회 복용 최소단위" ◆판매처=24시간 운영 가능하고, 위해의약품 회수가 손쉬운 장소로 제한한다는 기존 발표내용을 재확인했다. 판매처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편의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도 고려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포장단위=1회 복용량 기준 최소 단위로 허용한다고 제시했다. '안전한 가정상비약'으로 지정되더라도 약국 판매용은 현재처럼 10~12개 포장단위로 유통 판매되지만 편의점 판매용은 1회 복용량 수준에서 낱개 판매하도록 규제한다는 얘기다. "약국외 판매약 500억 규모...약국당 연 25만원 손실" ◆약국에 미치는 영향=복지부는 잠정 검토한 30여개 '안전한 가정상비약'은 생산실적 기준 약 500억원 이내 규모라고 보고했다. 일반약 전체 시장규모를 감안하면 약국당 1년 일반약 매출액이 연간 4000만원대 규모로 추계되는데, '안전한 가정상비약'이 모두 편의점에서 판매되더라도 약국 기대매출 손실은 연간 25만원 수준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시 말해 30여개 '안전한 가정상비약'이 약국 밖으로 나가더라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재분류 내달말 결론...스위치 검토대상 1060억 규모" ◆의약품 재분류=식약청이 진행 중인 일반-전문약 재분류는 2월말경 결론이 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현재까지 검토된 일반-전문약 재분류 대상은 약 400여개 품목이라고 보고했다. 응급피임약을 포함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일부 재분류 요청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재분류 검토대상 품목들의 시장규모를 일반→전문 전환대상은 약 610억원, 전문→일반 스위치 대상은 약 450억원 등 총 1060억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약가결정 신청, 접수된 제네릭들의 급여 개시 시점이 최대 2개월 단축된다. 급여 지연으로 인한 공급 차질 문제를 제기한 제약업계 요청을 보건복지부가 최종 수렴한 결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13일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등재와 급여 시점을 모두 4월로 유예했다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근 등재 시점은 2월, 급여개시는 4월로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방침을 선회한 바 있었다. 심평원은 이후 제약사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등재와 급여를 동시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복지부가 이 의견을 수용해 최근 지침을 시달했다. 심평원은 "복지부 건의를 통해 10~12월 접수분의 급여 적용 시점도 등재와 동일하게 맞추기로 하고 오늘 오전 각 협회에 공문을 보냈다"며 "다만 등재 시점은 업무 순서를 감안해 2월과 3월 순차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신청 분은 내달 1일자로 급여 등재되며 11~12월 분은 3월 등재될 전망이다.

그간 약가인하, 한미FTA 등에 가려져 비교적 인지도가 떨어졌던 '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에 산·관·학이 머리를 맞댄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 보건산업계의 이해증진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나고야 의정서 관련 공청회'를 13일 오후 2시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다. '나고야 의정서가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마련'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복지부 국제협력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내외빈과 제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한의약 관련 업계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의정서'에 따르면 타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한 제품 판매 시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약,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보건산업은 그 특성상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의정서 발효 시 업계에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제약, 화장품, 식품 업체의 67%가 제품 생산 시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유전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산업은 최근 성장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사용 시에도 이익을 공유할 의무가 있기에 한의약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제약업계, 화장품업계, 식품업계, 한의약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 복지부는 "이에 제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한의약 업계 준비상황에 대한 발표 및 산·관·학 토론 시간을 통해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업계 이해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세션1에서 손미원 동아제약 이사가 나고야 의정서가 제약 특히 천연물 신약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병영 아모레퍼시픽 상무는 의정서가 화장품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동 업계의 대책에 대해 제언한다. 또 민복기 렉스진바이오텍 이사는 건강기능식품의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향후 동 의정서 발효 후에 예상 이익과 예상 피해에 대해 발표하고 정채빈 한의사협회 이사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활용하여 한의학계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 산업계가 아직은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정서 내용 및 예상되는 영향을 소개함으로써 업계의 관심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동 의정서에 대한 준비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사례를 제시, 업계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의 현장발언& 61598;참가후기 등의 접수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 복지부 내 운영되고 있는 나고야 의정서 작업반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2일 설 명절을 맞아 '공감이 있는 나눔 행사' 일환으로 서울시 동대문 쪽방 거주자 320명에게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강윤구 원장은 심평원 봉사단과 함께 동대문 '쪽방 상담소'를 찾아 쌀 및 참치 세트를 전달하고, 봉사단원 50여명은 인근 쪽방 거주자 320명을 찾아 쌀 및 참치 세트를 전달하는 등 온정을 나눴다. 강윤구 원장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공감이 있는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희망2012 이웃돕기 성금' 기탁과 강원도 원주소재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나눔 행사를 전직원이 참여해 펼치고 있다.

복지부가 편의점 판매약으로 일반약 30여개 품목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가 제시한 6개 품목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약국 외 판매약과 관련) 약사회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면서 "약사법 2월 임시국회 상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예외원칙을 기반으로 분석할 결과 대략 30여개 품목이 편의점 판매약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30여개 품목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민주당 한 보좌진은 "복지부가 편의점 판매약 현황을 제출하면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상정 여부는 구체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설 연후 직후 최종 합의안 발표검토 복지부가 대한약사회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합의내용을 토대로 국회 설득에 본격 나선다. 2월 임시국회 상정을 요청하기 위한 것인데, 민주당이 요구한 의약품 재분류안이 함께 제시될 지 주목된다. 12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오늘(13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간담회는 임채민 장관이 직접 챙긴다. 임 장관은 지난해 11월에도 임시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을 직접 만나 약사법 상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최소한 범위에서 일부 일반약을 약국 밖으로 내보내는 데 약사회와 큰 틀에서 합의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3일 청와대 업무보고 직전 약사회와 전향적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위해의약품 회수가 손쉬운 장소에 한해 최소한 범위내에서 일부 일반약을 판매한다는 데 협의를 마쳤다는 것이다. 대신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내용은 현행대로 전문-일반 2분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이나 포장단위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기는 하지만 대원칙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자평했었다. 그렇다고 장벽이 다 거둬진 것은 아니다. 야당 간사의원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식약청이 진행 중인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보고 법안심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복지부가 이날 야당 설득을 위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의약품 재분류안을 들고 나올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한 보좌진은 "약사회와 합의했다는 것만으로 민주당이 복지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입장을 선회할 이유나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임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지 들어는 보자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 설득에 이어 설 연휴 이후인 오는 27일경 약사회와 최종 합의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합의 발표가 사실상 선언적 의미였다면, 이번 발표에는 손질될 법령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회 다른 보좌진은 "복지부의 잇단 브리핑은 약사법개정안 상정을 간접 압박하기 위한 우회전술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민원 '유발자'로 손꼽히는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밑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장기적으로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에 대한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정부에게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근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회의를 갖고 TF 형식의 조직 구성 방향을 설정했다. 1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새로 구성된 협의기구는 현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을 진단하고 가입자(국민)가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장과 지역의 부과 형평성을 맞춰 나가는 데 논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내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내부 인력은 기존에 진행됐던 정책연구를 통합, 정리하는 한편 해외 사례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또 외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이론적 명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 공단이 진행한 많은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과체계 개편안을 집대성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조만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TF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꾸린 미래개혁기획단의 부과체계팀과는 별도의 성격으로,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래개혁기획단 부과체계팀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현안과제를 다루지만, 공단 내 TFT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등 장기과제를 연구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번에는 장기적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주를 이룰 것"이라며 "이 때문에 5월에 정책안이 마련될 복지부 미래개혁기획단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연내 국내외 연구 및 사례 분석과 함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정부와 학계 등에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BMS제약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이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반면 한미약품 패혈증 치료제 타짐주는 저함량 약가인하로 대상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 적용 대상인 경구제 864개, 주사제 336개 총 1200개 조합을 공개했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BMS제약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20mg과 50mg이 고함량 약제 100mg 수입으로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동아제약의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플리바스정25mg과 50mg, 75mg은 저고함량 약제신설로 삭감 대상에 올랐다. SK케미칼 천식 치료제 몬테프리오디에프5mg과 10mg도 약제 신설로 배수처방·조제 시 삭감된다. 반면 JW중외제약 고혈압 치료제 레니프릴정5mg과 10mg, 치매 치료제 중외도네페질속붕정5mg과 10mg은 삭감대상에서 제외됐다. 일양약품 우울증 치료제 피나팜2.5mg캅셀과 5mg캅셀은 오는 2월 29일 저·고함량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만료됨에 따라 대상에서 빠졌다. 일동제약 폐렴연쇄구균 치료제 와이비탈캡슐250mg과 500mg, 신풍제약 천식 치료제 세라자임정5mg과 10mg도 같은 사유로 배수처방·조제 삭감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주사제 일부 품목도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서 빠졌다. 한미약품 패혈증 치료제 타짐주500mg과 1g, 대웅제약 폐렴 치료제 대웅곰세핀주500mg과 1g은 저고함량 약가인하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한양행의 기관지염 치료제 유한황산미크로노마이신주사액60mg과 120mg의 경우 저고함량 약제가 오는 2월 29일 보험급여 만료로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