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 결과발표] 추미애 의원, '시간외 진료센터' 입법 추진 의료기관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최근 4년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간부족'으로 인한 연간미치료율은 19~64세 경제활동 인구에서 두드러졌다. 이 조사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보다 직장인을 위해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진료공백 해소가 더 절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2010) 결과 발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16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원인이 경제적 측면보다는 시간상의 문제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치과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을 나타내는 '연간미치료율'은 2010년 20.3%로 전년대비 18.71%p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16.4%에서 2006년 22.4%, 2008년 22.8%, 2009년 24.1%로 증가하다가 2010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또한 2007년 22.4%에서 2008년 22.3%, 2009년 23.9%로 증가했다가 2010년에는 15.7%로 4년전보다도 29.91%p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의료이용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시간부족으로 인한 미치료율은 눈에 띠게 증가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7년에는 15.7%였던 미치료율은 2008년 28.9%, 2009년 33.25%, 2010년 39.1%로 급증했다. 최근 4년간 무려 149%p나 늘어난 것이다. 미치료율은 특히 경제활동 인구인 만 19~64세 연령층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실제 이 연령층의 미치료율은 2007년 17.9%에서 2008년 32.1%, 2009년 36.3%, 2010년 42.2%로 늘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진료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의료기관 방문을 지연하거나 하지 않는 미치료자는 감소추세이며,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미치료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시간이 없어서' 필요한 때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미치료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연구자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실이 '시간외 진료센터' 도입 입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야간.심야시간대와 공휴일 진료공백 해소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간외 진료센터' 설립 입법 초안은 이미 마련했다"면서 "제정입법과 개정입법을 놓고 세부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여건상 공공의료법을 개정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시간외 진료센터가) 일반약 슈퍼판매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대체수단은 아니다"며, 슈퍼판매 논란의 대척점으로 이슈화되는 데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기등재약 7000여개 품목이 약가 일괄인하 대상으로 분류돼 해당 제약사에 약제별 심의결과가 통보됐다. 이의신청 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정부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에 따라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1만4000여개 등재약 가운데 절반 가량인 7000여개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정에 맞춰 급평위 회의를 월초에 열었다"면서 "대상 품목은 당초 공고된 7000여개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 6일 재평가 대상 업체에 공문을 보내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 등 절차를 알렸다. 이의신청은 설 연휴와 무관하게 1개월 일정인 내달 5일까지다. 심평원은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재평가 품목 수가 변경될 수 있다"며 "설 연휴를 감안해 이의신청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장비에 바코드 부착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병의원 1만700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지확인 조사가 실시된다. 3만4000여개 의료기관 중 식별 바코드 부착을 마친 곳이 절반 수준에 머무른 데 따른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달 말까지 의료장비 바코드 부착 완료 사실을 회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전국 7개 지원의 협조를 얻어 현지확인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달 초, CT와 MRI 등 15종의 의료장비 9만2000여대의 식별을 위해 각각의 바코드 라벨 부착 작업을 진행했으며, 실제 부착 확인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게 회신토록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노후장비 사용 및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이를 미루는 기관이 절반에 이름에 따라 이 같은 현지확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다만 심평원은 한 달 간 의료기관들로부터 관련 문의가 몰려 통화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 이달 말까지 회신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들에 여유를 줄 계획이다. 심평원 자원평가부 관계자는 "회신 시 팩스를 이용하고 반드시 요양기관 기호와 명칭, 부착완료 장비 대수를 기재해 송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미회신 기관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는 만큼 2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13일 SBS CNBC '경제수장에 듣는다'에 출연 상비약 약국외 판매, 약가인하, 리베이트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다. 임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도 나타났듯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국민 여망을 반영해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대한약사회와 작년말에 전향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약사회는)우리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약국 외에서 일부 상비약을 판매하는 원칙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줬다"며 "연초부터 국회와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내 희망으로는 2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임 장관은 약가 일괄인하에 대해 제약사의 반발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임 장관은 "약가인하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미 결정이 돼 있다"며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한단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약에 지출되는 의료비 비중이 22.5% 된다. 선진국 1.7배"라며 "약 가격이 높은 이유도 있고 특히 사용량이 많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용량도 적정하게 조정을 하면서 약의 가격도 투명하게 조정을 하겠다"고 전했다. 제약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 장관은 "복제약 위주, 높은 판관비로는 제약산업이 지속 가능성이 없다"며 "창조적인 신약개발, 즉 신약이 개발이 되면 창조적 가치가 반영되면 좋아질 것 제약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리베이트 등이 보건의료계 전반의 관행이라고 믿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국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관행이라면 반드시 철폐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임 장관은 "최근 의약업계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했다"면서 "아마 어떤 법이나 제도보다 의미있는 일이다. 자발적인 노력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에서도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 장관은 특구가 아닌 지역의 투자개방형 영리의료기관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 장관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병원을 하자 하는 것은 지난 2003년도에 확정이 된 정부 방침"이라며 "전국에 투자형 병원을 도입하자는 것은 정부도 결정한 것이 없다. 국민 의견수렴 뒤따라야 할 문제로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산업재해나 자동차보험 적용 환자가 신포괄수가제 적용 병원에 입원한 경우 행위별수가제 방식으로 진료비가 산정된다. 한의원 등과 양한방 협진 때는 협의진찰료로 산정하고 청구는 외래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작성해야 한다. 올 하반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로 확대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구방법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2009년 4월부터 일산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돼 온 신포괄수가제는 내달 '지역거점 공공병원 적용에 관한 연구'가 마무리 되면 평가를 거쳐 하반기부터 전국 40개 공공병원에 확대 적용된다. 신포괄수가제는 진료비 지불에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를 병행하고, 건당 포괄방식에 일당수가 개념을 접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산재·자보·의료급여 환자는 행위별수가제로 = 산재와 자보, 의료급여 환자가 신포괄수가제 시행 기관에 입원할 경우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포괄수가제는 질병군 진료에 필요한 비용, 즉 입원료와 약제료, 주사료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산재와 자보 환자가 신포괄수가제 시행 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중복비용이 산출된다. 심평원은 "신포괄수가 지불에서 이 중복비용을 제외하기 힘들기 때문에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료급여 환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해당 환자가 입원 기간 중 자격이 변동될 경우 변동일 전후를 분리해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면 된다. ◆개방병원이 시범기관일 경우 청구 방법은? = 하반기부터 일부 개방병원이 신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대상기관에 합류한다. 개방병원이란 1차 의료기관과 함께 의료시설과 의료장비, 인력을 공동 활용하는 병원으로, 포괄수가 질병군 환자의 입퇴원 외래비용은 개방병원이 모두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1차 의료기관인 A의원 의사가 신포괄수가제를 적용 받는 B개방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도중에 이 환자를 A의원으로 데려가 진료한 뒤 급여 청구할 수 없다.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전 과정을 B개방병원에서 모두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심평원은 "개방병원의 경우 입원의 전 과정을 해당 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만약 입퇴원 당일에 환자를 데려가 A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게 하더라도, 관련 비용을 행위별로 청구하거나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켜선 안된다"고 밝혔다. ◆양한방 협진 시 한방은 외래 별도 청구 =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관에서 양방으로 진료한 뒤, 동일 건물 내 한방 기관에서 외래 협진을 할 경우 한방 기관은 협의진찰료로 산정하되 외래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작성해 별도 청구하면 된다. 이는 한의사가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관에 직접 방문해 진료할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