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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장 보험료 소득중심 재편…부자들 더 낼 것"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 돼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을 근거로 단일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대체로 부유층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회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자체 연구 중이며, 외부 3개 전문기관 컨소시엄에도 연구를 의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쇄신위원회를 통한 자체 개편방안이 나오는 데로 곧바로 복지부에 개선 건의하는 한편, 외부 연구결과도 10월 중 제출하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 자체 연구와 외부 전문기관 연구결과는 복지부가 부과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가 16.4%, 인하되는 가입자가 37.2%로 예측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보면 부유층이 인상되고 저소득층은 인하될 것으로 생각되는 데 맞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현재 재정 중립상태로 시뮬레이션 중이다. 부과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연구결과를 제출하면 수용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2012-07-25 16:13:46최은택 -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급증...사망자 3명 발생전국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3명이 보고됐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폭염건강피해 표본감시'를 통해 2명의 폭염사망자가 보고됐으며, 온열질환자 발생도 급증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상북도 칠곡에서 78세(남)와 76세(여) 노부부가 비닐하우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원인은 폭염 등으로 인한 급성 폐손상이었다. 이 같은 사망사례는 올해 들어 3건 보고됐다. 복지부는 또 24일 하루동안 응급실에 실려온 온열질환자가 21명이나 보고되는 등 폭염 피해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보고 환자수는 지난달 1일 이후 146명에 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폭염특보 등 기상 예보 등을 고려해 실외 활동을 계획하고 폭염이 집중되는 12~18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외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가피하게 실외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2-07-25 15:42: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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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올해 당기수지 1772억원 적자 전환 예상올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적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재정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수입은 40조9771억원으로 지출 41조1543억원을 밑도는 것으로 추계됐다. 총수입은 보험료 인상(2.8%)과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지난해 대비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총지출은 수가인상(2.2%)과 보장성 강화 등으로 10.1%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적자규모는 1772억원으로 추산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다만 경기둔화 등의 다른 상황으로 인해 진료비 지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기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누적수지는 지난해 6008억원의 흑자에 기반해 1조392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계됐다.2012-07-25 14:26: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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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비율 1% 불과…기관당 100년에 한번꼴"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심평원 현지조사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5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관계기관들의 현지조사 개선을 요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은 전체 기관의 1% 내외로, 지난해 심평원 실적의 경우 전체 8만2948개소 중 1.02%인 842곳에 불과했다. 2010년는 이 보다 더 적었다. 전체 8만1681곳 중 0.94%인 767곳이 현지조사 대상이 올랐다. 남윤 의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이 평균 1.00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 입장에서 본다면 100년에 한 번 꼴로 현지조사를 받는 셈이다. 실제로 심평원 현지조사 인력은 의료급여를 포함, 총 78명에 불과해 이를 방증했다. 남윤 의원은 "요양기관 스스로 허위·부당청구를 자제하는 경찰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 비율을 어느정도 수준까지 올려놔야 할 것"이라며 "인력을 보강해 2%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2012-07-25 12:34: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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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과 거리 먼 심평원 심사기준, 관료주의 산물?급여비 심사기준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도마에 올랐다.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심사기준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료주의 탓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부당청구 진료비 누수대책도 질책을 피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25일 오전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책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급여비 심사기준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관리기구와 의료인 간 마찰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심사기준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어 "병원의 규모에 따라, 진료과목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각기 심사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의료현실을 심사기준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고 본다"며, 김 의원의 지적을 인정했다. 강 원장은 그러나 "(심사기준 차별화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고민하겠다"면서도 "실제 의료현실을 다 급여기준에 담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35년간 제도를 운영해왔으면 그 정도는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췄어야 하지 않느냐. 관료주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전산심사 문제를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놀랐다. 상병전산심사 프로그램 지연개발이나 심사 누락사례 등 심각한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 지적대로 누락된 부분을 소급해서 급여비를 환수할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상병전산심사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전 진료분은 이미 심사를 통해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소급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누수됐는 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좋은 대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몰아 세웠다. 남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진료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급여비 누수 규모가 얼마나 되는 지 양 기관장에게 질의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강 원장은 "연구용역 결과 약 3조3000억원 규모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남윤 의원은 "3조원이 넘는 돈이 누수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재정누수를 차단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금감원과 보험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고 합동 단속반에 직원을 파견했다. 자체 BMS시스템을 통해서도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현지조사 권한이 없어 복지부에 법률적 보완을 건의한 상태"라고 답했다.2012-07-25 12:24:52최은택 -
[칼럼] C형! 어서 깊은 잠에서 깨어 눈을 뜨세요약사의 미래와 경영을 놓고 격의없이 토론했던 그가 황망하게 쓰러졌다. 힘든 수술을 받은지 보름이 다 되었건만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가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필자 역시 진통제를 달고 산다. 두통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문득 문득 "C형, 어서 일어나세요. 제발"이라는 말만 습관적으로 되뇌일뿐,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안타깝다. 안타까움이 더해지면 나도 모르게 그의 행적을 되짚어 생각해 보고는 한다. 오랫동안 알았지만, 그 세월은 어떤 장면과 분위기, 그리고 한마디의 말로만 요약된다. 그를 처음 만난 건 1999년 한 여름이었다. 올해 만큼 더웠던 것 같다. 의약분업 준비로 전국 약국들이 막연한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뿐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못했던 그해 여름 안산시 약사회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질문이 불분명하면 곧바로 무안을 주듯 찔렀다. 그는 친절하지 않았다. 선풍기 앞에 흥부의 아이들처럼 둘러앉은 30대 중후반부터 40대 초반 약사들은 필연 복약지도가 중요해 질 것이라면서 실용적 복약지도 책자 제작에 몰두해 있었다. 그들은 두꺼운 약물책자를 뒤져가며 간편한 복약지도서로 바꿔 나가고 있었다. 얼핏보아도 아득한 일들이었다. 그들은 약국을 마치고 밤 11시에 모여 새벽 한 두시까지 작업하고 있다고 했다. 의욕에 차 있었다. 의욕 넘치는 소모임 활동이 눈에 띄지 않는 요즘과 매우 비교된다. 격동의 세월이 흘러 의약분업이 일상으로 자리잡았을 즈음 그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나눌 수 밖에 없는 처방조제를 벗어나 건강기능식품에 눈돌려야 한다"고 주창하며 홀연히 연락을 해왔다. 그는 언제 작성했는지 건강기능식품 소재별로 효능과 효과를 빼곡하게 정리한 책자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대한약사회가 정책 뿐만 아니라 모든 약국이 경영안정화를 이루도록 건강기능식품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기능식품이 약국에 호의적일 때 선점해 장악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강렬했다. 그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다. 때때로 만나면 질문을 던졌고 필자의 한심한 대답에 그는 스스로 대답했다. 면식이 쌓일수록 다르게 생각하는 지점에서 서로 목소리도 높아 갔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서로를 그리워했다. 올해 5월 그는 경영 좀 한다는 전문가 10명 정도를 불러모아 토론을 자청했다. 그는 말했다. "건식이든, 일반의약품이든 약국이 이를 통해 경영안정을 이루려면 전국적인 교육이 들불처럼 일어나야 한다. 그게 희망"이라면서 약국경영을 잘 할 수 있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고 의견을 물었다. 참석했던 경영고수들은 나름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랬다. 그는 늘 고민하고, 공부하는 약사였다. 그리고 고민 끝에 효과 좀 본 결과를 자기만 알고 있지 못했다. 전국 약국에 전파하고 싶어했다. 그것을 두고 그는 '보람'이라고 했다. 그가 잠에서 깨어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빈다. 신경전을 벌이면서 토론하다 기분이 상하더라도 다시 마주 앉아 약사의 미래와 약국의 경영에 대해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가 일으켜 세워보고자 한 약국의 무한 잠재력도 활짝 꽃피었으면 좋겠다. 그도, 약국 경영도 함께 힘차게 일어나 뛰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2012-07-25 12:24:50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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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실사서 불량 판정 60% 달해…급여중지 필요"품질에 문제 있는 불량의약품을 생산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가 3년 간 211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급여 제제 등 대책이 요구된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5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관계기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 간 제약산업 GMP 실사결과에 따르면 실사 업체 502곳 중 불량약으로 품질 부적함 판정을 받은 업체는 무려 211곳에 달했다. 또 최근 5년 간 의약품 수거검사 결과만 보더라도 모두 79개 제품이 부적한 판정을 받았다. 의약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건수도 지난해 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시적 급여중지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남윤인순 의원의 주장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양질의 의약품을 제공받는 것은 환자의 권리이며 건보공단의 책무"라며 "식약청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의무이므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2012-07-25 12:05: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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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품질부적합 보험약 건보적용 중단해야"국회가 품질 부적합 판정된 보험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5일 국회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5년간 식약청이 시중 유통 의약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79개 제품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폐기 회수된 제품 중에는 어린이에게 주로 처방되는 항생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환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즉각) 급여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그렇게 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2012-07-25 11:48:09최은택 -
의료중재원, 지하철역서 의료분쟁 일일상담 개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은 서울메트로와 함께 '지하철 1,4호선 서울역과 함께하는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상담실에는 의료중재원 조사관(의료인)과 심사관(법조인), 접수상담팀 전문상담원이 직접 투입돼 의료사고 상담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한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민원인들의 호응도를 고려해 이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일일 현장 상담실을 추가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2-07-25 11:29: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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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보험료 지원사업…영세자영업자 나몰라라"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겠다며 정부가 이달부터 야심차게 진행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이 허술해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초저소득층 6만3000명이 사각지대로 내몰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기준소득 구간이 잘못 설정돼 있어 혜택을 못받는 초저소득층이 6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소득월액 구간이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월 35만원 미만의 '초저소득 근로자'들은 정부로부터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싶은 대상을 입맛대로 선정하지 말고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장 시급한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현 지원 대상을 초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들까지 확대하라"고 주문했다.2012-07-25 09:14: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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