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공휴일 부당청구 최근 3년간 58만건 적발
- 이혜경
- 2012-10-16 10:27: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수금액 총 85억원…공휴일 가산료 부당청구 증가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야간·공휴일 가산료 부당청구 횟수가 최근 3년간 총 58만7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야간·공휴일 부당청구 현황'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야간 가산료 청구건수는 3076만 건인 가운데 32만7000건이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15억6000만 원 가량이 환수됐다.
야간 가산료 부당청구의 증가율은 건수로는 3년간 13.6배, 액수는 6.9배 가량 늘어났다.

환수금액은 15억 3000만 원 가량이다. 건수로는 3년간 2.3배 증가, 액수는 4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록 의원은 "국민 건강과 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야간·공휴일 가산료 제도를 악용해 부당 청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요양기관들의 자정노력과 심평원의 엄격한 심사로 건강보험료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