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달까지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이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오제세 위원장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달말까지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총 293건이었다. 의원당 평균 14건 꼴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셈이다. 개별적으로는 오제세 위원장이 42건으로 발의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언주 의원 31건, 남윤인순 의원 28건, 양승조 의원 2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김정록 의원(19건), 신의진 의원(16건), 최동익 의원(16건), 김현숙 의원(15건), 이목희 의원(13건), 신경림 의원(12건). 류지영 의원(11건), 민현주 의원(11건) 등도 10건이 넘었다. 반면 김미희 의원(3건), 김성주 의원(3건), 김희국 의원(3건), 정몽준 의원(3건), 김명연 의원(4건), 이학영 의원(6건), 김용익 의원(8건) 등은 10건을 밑돌았다. 오 위원장 개정안 중에서는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하고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3개월 이내에 의무화시키는 약사법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남윤인순 의원은 처방전 2매 발행과 서면복약지도서 제공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의약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용익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자원 배분, 병상총량관리, 공공의료체계 구축 등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률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김성주 의원, 양승조 의원,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축소 지원되고 있는 국고지원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만성질환자들의 중복투약 등 부적절한 행태를 바로잡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 모형 개발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지역별 상담약사들이 환자별로 배치돼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위해 상반기 시범사업 콘텐츠 개발도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을 위한 적정 투약관리 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연구·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6개월을 기한으로 최근 관련 계획을 수립했다. 6일 연구과제 내용에 따르면 공단은 시범사업을 할 전국 6개 지사를 선정하고 투약관리 대상자 선정과 시범사업 기술지원, 교육, 지표개발, 타당성 검증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투약관리 대상자는 크게 일반관리군(과소-과다 투약군)과 집중관리군(투약중단 등)으로 나누어 관리된다. 경구제와 주사제 투약도 각각 구분된다. 공단은 시범사업 기술지원을 위해 일반-집중관리군 교육 안내문과 유선상담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에서 해당 지역 약사들이 환자별로 배치돼, 투약 상담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약사들이 단순 복약지도 이상으로, 환자들의 잘못된 투약습관에 직접 개입해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약사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메뉴얼 등 자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은 추후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증하고, 효과적인 사업기반 조성 과제 등 중장기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에서 환자 본인부담금과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가입자포럼)은 오늘(6일)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3대 비급여 급여 보장 공약 포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 당선인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폐지하지 않고 3대 비급여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간병비를 포함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를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비급여를 보장성 계획에서 제외한다면 이 공약은 '거짓공약'이라는 것이 가입자포럼의 주장이다. 가입자 포럼은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3대 비급여 급여 전환 또는 폐지를 중증질환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지지부진했던 보장률 개선이 힘들다"며 박 당선인의 공약 번복을 비판했다. 특히 가입자포럼은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에 대해 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시각을 비판했다. 진찰료 이외의 모든 수술과 마취, 각종 검사와 진단행위마다 20% 비용이 가산되는 선택진료비는 사실상 환자들이 '선택할 수 없는 필수항목'임에도 이를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입자포럼은 "주요 비급여에 대해 마치 환자들이 고급진료를 받으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면 이는 염치없이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가입자포럼은 "3대 비급여를 제외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는 실상, 공약이랄 것도 없다"며 "당선인의 약속이 거짓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 인수위와 정부 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1 국민건강통계] 국민 10명 중 약 2명은 최근 1년 동안 몸이 아파도 병의원에 갈 수 없어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컸는데,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2011 국민건강통계'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외래이용률= 5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11년 기준 최근 2주간 입원하지 않고 병의원이나 보건소,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 분율을 나타내는 성인남녀의 '2주간 외래이용률'은 31%였다. 이용률은 65세 이상이 53.4%로 19~64세 29.3%보다 2배 가량 더 높았다. 외래진료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그룹(32.8%), 읍면지역 거주자(38.4%)가의 이용률이 소득 상위그룹(28.9%)이나 동 거주자(29.3%)보다 더 높았다. 소아청소년의 외래이용률도 성인과 비슷한 31.7%로 조사됐다. 흥미로운 대목은 성인과는 달리 소득 최하위 그룹(28.9%)보다 상위그룹(37%)의 외래이용률이 더 높다는 점이다. 거주지역별로는 읍면지역(33%) 거주자가 성인과 마찬가지로 동 거주자(31.5%)보다 병의원 이용자가 더 많았다. ◆연간입원율= 성인남녀의 연간입원률은 10.9%였다. 65세 이상(11.8%), 읍면거주자(11.8%), 소득수준 중상그룹(11.9%)과 최하위 그룹(11.8%)일수록 입원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소아청소년은 6.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외래이용률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 상위그룹(8.4%)의 입원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거주지역별로는 동 거주자(6.2%)가 읍면지역(5.2%) 거주자보다 입원을 더 많이 했다. 입원건당 평균 입원기간은 11.2일이었다. ◆연간 미치료율= 성인남녀 중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은 18.7%였다. 여자가 22.2%로 남자 15%보다 훨씬 더 높았다. 또 65세 이상(22%), 읍면지역 거주자(22%), 소득수준 최하위 그룹(21.2%) 일수록 미치료 경험이 더 많았다. 소아청소년은 7.2%였다. 미치료 사유는 성인의 경우 '이용시간 없음'(41.4%), '가벼운 증상'(24.8%), '경제적 문제'(17.7%), 기타(9.6%), 교통불편(3.5%), '기다리기 싫어서'(1.6%), '예약이 힘들어서'(1.5%)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연령대인 19~64세는 '이용시간 없음'(47.2%), 65세 이상은 '경제적 문제'(39.3%)를 꼽은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직장인은 야간시간이나 공휴일 진료기관이 없고, 65세 이상은 진료비 부담 때문에 의료이용을 한번 이상 포기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소아청소년도 '이용시간 없음'(49.6%)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는 데, 특히 1~5세(65.8%), 6~11세(65.8%) 연령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소아들은 통상 부모가 데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 문을 여는 병의원이 많지 않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와 재원= 2주 간 외래이용 건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성인의 경우 3만665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4만1481원으로 여성 2만2513원보다, 연령별로는 19~64세가 3만7993원으로 65세 이상 1만1871원보다 두 배 가량 더 많았다. 외래이용건당 의료비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이 86.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 5.1%, 의료급여 4.5%, 전액자비 3.5%, 자동차보험 1.6%, 산재보험 1.3%, 민간의료보험 0.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인의 입원건당 평균 본인부담비는 92만5000원이었다. 외래와 달리 여성이 99만2000원으로 남성 86만원보다 13만원 이상 더 많았다. 또 65세 이상(115만9000원)도 19~64세 연령대(88만2000원)보다 27만원 이상 비용을 더 사용했다. 입원건당 의료비 재원은 외래 의료비 재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78.9%로 외래보다 8% 가량 더 낮았다.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29.6%로 외래보다 74배나 더 높았다.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주로 입원 진료비에 특화돼 있는 영향이다. 자동차보험도 15.8%로 외래보다 약 10배 더 높았다. 이 밖에 산재보험 1.1%, 의료급여 4.7%, 전액자비 0.9%, 기타 3.1% 등의 분포를 보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청구·심사와 지급,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를 포괄하는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해 공단 쇄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부과체계 단일화와 심평원 업무 이관이 주요 골자이며, 상반기 법안발의를 목표로 세부내용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5일 공단에 따르면 건의될 건보법 개정안은 ▲부과체계 단일화 ▲포괄적 급여체계 구축 ▲맞춤형 예방과 건강 증진 사업 등이 큰 골격을 이룬다. 특히 포괄적 급여체계 구축 부문에서 심평원이 맡고 있는 청구와 심사, 공단의 지급, 복지부의 현지조사(사후관리)까지 포괄적으로 보험자인 공단에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요양기관 청구와 전산심사, 현지조사 대행 업무 등 심평원의 주요업무를 공단이 회수해 가겠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자격관리 DB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해, 청구 단계에서 전산심사와 심평원 전문심사, 현지조사 대상을 사전선별 하는 체계"라며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상반기 내 법안 발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부내용을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한시 운영했던 쇄신위원회 연구를 토대로 심사평가원 핵심업무 이관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요양기관 심사와 약제·치료재료 등 급여 심의와 평가, 현지조사 수행까지 현재 심평원이 수행하는 주요업무 이관을 피력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보험자 기능과 역할 강화, 업무 효율화, 부당금액 환수율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화 등이 대표적인데, 여기서 부당금액 환수율과 관련해 공단은 심평원의 역할 부재를 탓하고 있다. 공단의 한 주요임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심평원에 지원한 금액이 1800억원이었는데, 심사 삭감결정으로 환수한 액수는 2500억원에 불과했다"며 "단 700억원의 재정을 보전한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공단 직원이 현지조사를 지원해 걷어들이는 환수액이 연 3000억원인데 이 보다도 적다면 보험자가 당연히 그 업무들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성인남녀 10명 중 3명 이상은 국민영양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주내 약국을 한 번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이용은 약 70%가 처방약 구입목적이었다. 5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2011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2차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남녀의 '2주간 약국이용률'은 33.6%(표준오차 0.8%)였다. 분율은 여성이 36.8%로 남성 30.2%보다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48.2%로 19~64세 31.1%보다 17.1%나 더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이나 소득수준은 약국이용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소아청소년의 이용률은 27.1%였다. 이 가운데 1~5세는 42.3%로 65세 이상 노인에 버금가는 수치로 나타났다. '2주간 약국이용목적'은 처방약 구입 69.4%, 일반약 29.8%, 의약외품 4.2%, 기타 0.1%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은 88.7%가 처방약 구입을 위해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약 구매는 12.5%에 불과했다. 반면 19~64세는 처방약 구입 63.7%, 일반약 34.8%로 이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약국 일반약 구매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19세 이상은 6022명, 1~18세는 182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