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20세 이상 치과 치석제거( 스케일링)와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의 보장성강화 중기계획의 일환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은 각각 30%와 50%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은 15일 오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치석제거와 노인 부분틀니 급여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치석제거는 2000년 급여확대가 발표된 바 있었지만 건강보험 재정난으로 철회돼 가입자들의 원성을 샀던 항목이다. 이후 정부는 2009년 보장성 중기계획을 설정하면서 2013년 하반기부터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었다. 현재 치석제거는 치주석파술 등 일부 치과 수술 전에 시술하는 행위만 급여로 인정되고 나머지 일반 시술은 비급여다. 통상 시술 비용은 5~6만원대로 건정심은 일반 치석제거 목적의 치석제거도 급여대상에 포함시켰다.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2109억원 규모라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다만 재정상황과 불필요한 시술 방지를 위해 20대 이상 연령을 대상으로 연 1회 시술로 제한을 뒀다. 본인부담률은 30%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비용 5만원을 기준으로 대략 1만3000원을 자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1년 안에 첫번째 시술을 받는 경우 건보급여가 적용되는데, 치과에서 이를 무료로 해주는 방식으로 환자 유인책을 쓸 경우 불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75세 노인 부분틀니도 급여화 된다. 지난해 하반기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에 이은 보장성계획의 일환으로, 치아 결손 등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를 제작하는 항목에 50% 급여가 적용된다. 현재 수가 수준은 건당 120만원 수준으로, 이를 기준삼을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60만원이 되는 셈이다. 다만 부분틀니에 이용될 잔존치아가 충치가 있어서 신경치료가 진행돼야 할 경우는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돼 문제가 없지만, 이후 치아를 덮는 '크라운' 치료의 경우는 충치 치료의 일부이므로 비급여가 유지된다. 복지부는 부분틀니 급여가 시작될 경우 75세 이상 노인들이 전면 시술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재정을 총액으로 추계했다. 예상 소요 재정은 4974억원 선이다. 배 과장은 "틀니 건보 적용은 연령 확대에 대한 가입자 요구가 많은 항목인데, 이는 보장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6월 이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플란트 등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계획 차원에서 치과 부문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포괄수가제(DRG) 논쟁으로 불거진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간에 불거졌던 맞고발·고소 사건이 1년만에 상호 취하로 '없던 일'이 됐다. 얘기는 공단이 최근 수가협상을 계기로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자며 의협에 맞고소·고발 사건을 상호 취하하자고 제의하고, 의협이 수가협상 단체장 상견례 자리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진척됐다. 사건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7월 시행된 DRG 제도를 놓고 공단과 의협은 인터넷 포털 게시판과 SNS 홍보자료 등을 통해 상호 비방과 명예훼손, 모욕, 일간지 비방광고 등을 게재하면서 확대돼 고소·고발로 이르게 됐다. 그런데 양 측의 합의로 사건이 일단락된 것 같지만, 사실상 '반쪽짜리' 합의다. 공단 내 사보노조와 의협간 맞고소·고발 건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올 초 의협은 사보노조 건을 먼저 취하한 상태지만, 사보노조는 "이번 건은 공단과 별개"라며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에 소요되는 요양급여비 중 CT와 MRI 등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7조4060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비 가운데 3조7991억원 가량이 치료재료 비용으로 사용되는데,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을 급여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14일 오후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4대 중증질환 치료재료 부문 열린토론회에서 심평원 배수인 급여기준부장은 이 부문 진료비 현황과 급여 확대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발제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총 7조4060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 총액 48조2340억원의 15.4% 비중을 차지했다. 진료항목별로 살펴보면 암질환이 8.1% 비중인 3조897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희귀난치성질환 2조5530억원(5.3%), 심장질환 6600억원(1.4%), 뇌혈관질환 2950억원(0.6%) 순이었다. 이 중 CT와 MRI 등 고가 치료재료 항목만 별도로 산출한 결과 평균 7.9%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진료항목별로는 규모가 큰 암질환에서 사용하는 고가 치료재료가 17.7% 비중으로 가장 컸다. 뇌혈관질환이 6.8%로 뒤를 이었고, 희귀난치성 질환 5.9%, 심장질환 1.1% 수준으로 고가 치료재료가 사용되고 있었다. 투약·처방전료가 4대 질환 평균 4.6% 비중으로 약제 치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희귀난치성질환도 11.6%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고가 치료재료 사용 비율이 적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 요구됐던 주요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암 질환의 경우 PET 적응증을 확대시키고, 심장은 혈전제거용 카테터와 함께 MRI, 관상동맥용 스텐트 등 급여기준 확대가 주요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뇌혈관의 경우 근위부 풍선카테터나 대퇴동맥 지혈기구 등 급여전환 요구가 많았으며,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도 심장질환과 마찬가지로 MRI 등 고가 재료 급여기준 확대가 주요 사항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이해당사자인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약간의 시각차가 존재했다. 병협의 경우 행위와 비교해 치료재료 급여 우선순위는 24% 수준이었으며 그 중 임상현실 반영이 전체 20.8% 수준인 5개 항목,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25% 수준인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의협의 경우 치료재료 급여 우선순위는 16% 수준으로 낮아 현장 상황의 차이를 방증했다. 임상현실 반영 요구는 56.3% 수준인 9개 항목, 의학적 타당성 고려 요구가 37.5%인 6개 항목이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이번 토론회에서 나타난 의견들을 참고해 추후 의학적 타당성과 보장성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14년도 요양기관 수가계약 단체장 상견례] 내년도 요양기관 보험수가를 결정지을 유형별 수가협상의 신호탄이 울렸다. 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 수장들은 14일 낮 12시 서울 가든호텔에서 수가협상을 위한 단체장 상견례를 갖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주고받았다. 현장에는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치과협회 김세영 회장,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예정 시간보다 20여분 이른 시각에 도착했다. 노환규 회장은 한문덕 급여상임이사와 나란히 앉아 수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애써 긴장을 풀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행사 시각이 임박한 11시 55분경 뒤늦게 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간호협회 성명숙 회장이 들어섰다. 조찬휘 회장은 의료계 단체장, 공단 협상단과 인사를 나누며 김종대 이사장이 모습을 나타낼 때까지 가벼운 대화로 분위기를 달궜다. 하지만 집행부 첫 성과를 가름할 무대에 대한 긴장은 감출 수가 없었다. 이번 수가협상은 정부-가입자-공급자가 합의한 첫 조기협상으로, 국고지원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와 동시에, 실제 근거자료 확보 미흡·정책연계에 따른 우려 등이 단체장들의 입을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났다.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은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저수가로 인한 의료왜곡이 한계에 다달한 데 반해 국민들의 의료의 질에 대한 기대치는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수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장치이지, 결코 의사들의 수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며 "적정수가를 기대하는 의료인들에게 희망을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새 집행부로 첫 수가협상을 준비해 온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새 정부 정책기조를 감안하더라도 동네 의원·약국의 현장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읍소했다. 불리한 수가협상으로 결과치가 좋지 않게 되면, 집행부 불신임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유머섞인 발언으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기도 했다. 조 회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를 위해 건보재정을 비축해야 하는 사정도 이해하지만 현재는 남는 재정이 4조원에 달한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시점"이라며 "약사회 집행부가 불신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크게 약국을 배려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한 술 더 떴다. 그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한방)만큼 어렵겠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한방 급여 비중이 다른 유형보다 적어 이번 수가협상 만큼은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한방의 급여 보장률은 고작 47.6%"라며 "급여 확대를 위해 공단이 정책적으로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 치과협회 김세영 회장은 급여 재정 규모가 적은 유형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똑같은 0.1% 인상이라도 어떤 유형은 100억원이고 어떤 유형은 고작 10억원 수준일 만큼 편차가 크다"며 "작은 규모 유형의 적정 수가인상이 국민 의료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피력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넘겨받은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은행 빚으로 직원 월급을 감당하는 병원이 적지 않다. 진영 장관이 앞으로 상호신뢰를 쌓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한 만큼 보험자-공급자도 신뢰를 통해 협상 실마리를 풀어가자"고 말했다. 단체장들의 의견을 전해들은 김종대 이사장은 "조기협상이라는 획기적인 상황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다. 정부와 협력하면서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의약단체들은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16일 재정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본격적인 수가협상 '레이스'에 돌입한다. 첫 협상은 20일 한의사협회부터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