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덕호)은 지난달 광주 전남.북 지역 113개 의약단체 지역 분회장을 방문해 현장방문 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청구실명제, 치석제거 등 주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고시개정 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설명하는 자리였다. 현장방문 상담에는 지원장, 지역심사위원장, 부.차장 등 간부진이 직접 참여해 요양기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일선 요양기관 관계자들은 초진.재진료 산정방법, 암환자.65세이상 노인 등 본인부담체계 개선 등에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 7월부터 심평원이 위탁심사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심사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았다. 전남 장흥에서 개원하고 있는 조길호 원장(조길호의원 대표자)은 "심평원 직원이 직접 지역을 찾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줘 큰 도움이 됐다"면서 "무엇보다 심평원이 요양기관과 소통 하려는 노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광주지원 김덕호 지원장은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찾아가서 들을 예정"이라면서 "이런 노력으로 요양기관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에 구멍이 나는 질환인 ' 기흉(J93)'을 앓고 있는 환자가 해마다 평균 1.9%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소요되는 건강보험 진료비도 늘어났는데, 이 중 수술 비용이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6년 간 이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348억원이었던 진료비는 2012년 467억원으로 연평균 6.1%증가 했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007년 266억원에서 2012년 357억원으로 연평균 6.0% 늘었다. 수술 진료비는 2007년 314억원에서 2012년 422억원으로 연평균 6.1% 늘었고, 공단이 부담한 수술 급여비는 2007년 245억원에서 2012년 328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수술 환자는 전체 진료 환자 2만6000명의 47%, 수술 환자 진료비는 전체 진료 환자 진료비 467억원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007년 283만원에서 2012년 343만원으로 연평균 4.0% 증가했다. 전체 진료 인원은 2007년 2만4000명에서 2012년 2만6000명으로 연평균 1.9%씩 늘었고, 2012년을 기준으로 남성은 2만3000명, 여성은 4000명이 진료를 받아 남성이 여성보다 6배 가량 많았다. 연령대별 수술 환자 구성비율을 보면 전체 수술 환자 1만2000명 중 10대가 34.3%를 차지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21.8%, 30대 10.6%, 70대 8.9%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인구 10만명당 기흉 수술 환자는 25명이었고, 연령대별로는 10대가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80세 이상 48명, 70대 40명 순으로 10대 청소년층에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인구 10만명당 43명, 여성은 인구 10만명당 6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7배 이상 많았다. 기흉은 폐에서 새어나온 공기가 흉강 내에 쌓이면서 폐를 압박해 폐가 작아지는 질환을 말하며 흉통과 호흡곤란을 동반한다. 재발을 잘하는 질환으로, 비수술 환자 재발율은 40~50%, 수술환자 재발율은 5~10% 수준이다. 이 질환은 자연기흉과 외상성기흉으로 분류되는데, 자연기흉은 다시 일차성 기흉과 이차성 기흉으로 나뉜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흉부외과 홍기표 교수는 “기흉 환자 대부분이 일차성 기흉으로 기존 폐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라며 "10~20대 후반 사이 야위고 키가 큰 체형의 남성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흡연력 또는 가족력이 있으면 발생율이 높다”고 말했다. 기존의 폐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차성 기흉에서 남성이 많은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한편 이번 집계는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2012년의 경우 올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 의료이용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급여일수와 진료비, 급여비에는 약국이 포함됐다. 수술은 입원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노인 관련 제도가 발달한 호주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기반으로 정부차원에서 정보센터를 설립해 은퇴 후 생활설계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심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호주 출장보고서를 통해 이 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6일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전체 인구 중 11% 가량이 노인인구로, 높은 평균 수명과 낮은 출산율 모두 우리나라와 유사해 장기적으로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이에 호주는 의료와 건강, 노인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연금과 퇴직 소득지원, 주거, 사회참여, 평생교육에 걸친 전 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세우고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재가 및 지역사회 보호 프로그램, 지역 노인요양보호 패키지, 재가 노인요양보호 확장 패키지,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등으로 나뉜다. 늘어나는 소요 재정과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자격판정을 세분화시켜 서비스 종류까지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장기요양제도에 기반한 노인정보서비스센터(Senior Information Service, SIS)다. SIS는 애들레이드 지역에 설치된 호주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특수기관으로, 각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노인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들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1년에 5000~1만명 가량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과 전화, 인터넷 등 제공방법도 여러가지다. 정보제공 유형은 지역사회 서비스와 55세 이상 은퇴자들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퇴직 후 시설, 요양시설 서비스, 노후설계, 연금, 노인우대카드, 은퇴 후 생활,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하다. 3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하고,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 노인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 은퇴 후 생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 한 곳에서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의료 서비스에 치우쳐 있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다. 건보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공단과 지자체 주체로 실시되는 노인관련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SIS 설립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 2012년도 환자조사] 지난해 의료기관을 이용한 외래환자 100명 중 56명이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과 한의원 등을 포함하면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자는 76명으로 더 늘어난다. 보건소에서는 한 곳당 하루평균 98명, 의원에서는 59명이 진료받았다. 외래환자 상병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12년도 환자조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6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기준일 현재 전국 의료이용환자 수는 337만명 규모였다. 이중 292만여명이 외래로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의료기관별 외래환자 구성비는 의원 56.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종합병원 12.1%, 한의원 11.5%, 치과의원 8.4%, 병원 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4.4%를 차지했다. 기관당 1일 평균 외래환자수는 47.1명이었다. 종합병원이 1098명으로 압도적이었는 데, 이중 상급종합병원은 2950명으로 종합병원 평균보다 약 3배 가량 더 이용자가 많았다. 또 병원과 치과병원은 각각 93명과 89명이었고, 한방병원은 72명으로 더 적었다. 의원급은 의원 59명, 치과의원 16명, 한의원 27명 등으로 분포했다. 공공의료기관은 보건의료원 165명, 보건소 98명, 보건지소 14명, 보건진료소 11명 등으로 조사됐다. 거주지별 의료이용 행태를 보면, 제주(15.9%)와 광주(14.3%), 서울(13.6%), 부산(13%), 경기(12.5%), 경북(12.5%) 등은 상대적으로 종합병원 이용비율이 높았다. 반면 대전(81.6%), 인천(80%) 지역은 1차 의료기관 이용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병별로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 외래환자가 20%로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여기다 호흡기계통 질환( 17.5%), 소화계통 질환(13.6%)을 합하면 3개 질환이 전체 외래환자의 절반이상인 51.1%를 차지했다.

대웅바이오 백선 치료제 터비클린정과 한독 통증 치료제 펜토라박칼정이 2세 미만 연령금기 적용을 받는다. 혈압강하제인 LG생명과학 올메브이정20mg과 SK케미칼 올메신정 등은 임부에 처방하면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적용 연령금기 1176개 품목과 임부금기 6301개 약제 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6일 목록을 살펴보면 연령금기의 경우 대웅바이오 백선 치료제 터비클린정과 한독약품 통증 치료제 펜토라박칼정이 함량별로 2세 미만 연령금기 대상에 추가됐다. 명인제약 주의력결핍 치료제 아토목신캡슐40mg은 6세 미만에 처방하면 안되며, 동화약품 항균제 엘폭사신정과 유유제약 골다공증약 마빌큐주도 각각 18세 이하 처방은 금지다. 유통조작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한국웨일즈제약 대상품목 중 연령금기로 묶인 품목들은 모두 삭제됐다. 테라온정2mg, 한국웨일즈오플록사신정, 플루마겐정, 멕시캡슐, 렉스정, 모메손크림 등이다. 임부에게 처방이 금지된 약제 목록에는 혈압강하제 제네릭이 대거 포함됐다. LG생명과학 올메플러스브이정20/12.5mg과 올메브이정20mg, SK케미칼 올메신플러스정20/12.5mg과 올메신정이 함량별로 추가됐다. 동아에스티 올사르탄정도 함량별로 임부금기 적용을 받으며, 제일약품 올메세틸정11.04mg, 휴온스 올메사르정10mg도 새롭게 적용 대상에 올랐다. 반면 진통소염제 CJ제일제당 프라닌정과 비씨월드제약 울펜서방정, 한국콜마 혈압강하제 한국콜마텔미플러스정40/12.5mg은 이달부터 임부금기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비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진료비나 약값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상당수 소비자들은 병원과 의사 선택을 위한 비교정보도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한국 소비자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3 한국의 소비자생활지표'를 5일 발표했다. 발표자료를 보면, 국내 소비자들이 의식주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생활 영역은 교육, 의료, 문화·여가생활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경험한 소비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2.86점이었다. 의식주는 평균이상인 2.87~2.92점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교육서비스(2.67점)와 의료서비스(2.79점)은 평균을 밑돌았다. 또 의료비와 의생활비에 부담을 느낀다는 소비자는 각각 8.2%, 6.9%로 나타났다. 의식주와 의료비용 등 기본적인 소비생활 비목에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특히 의료비는 소비자원이 같은 조사를 실시했던 1997년, 1999년, 2002년, 2007년, 2011년에는 5순위에 들지 않았다가 2013년에는 4위로 올라섰다. 의료분야는 정보비대칭이 심해 정보부족 문제도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실제 응답자 중 71.3%는 의료서비스, 진료비, 약제비 등에 대한 알 권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병원이나 의사 선택을 위한 비교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도 67.1%로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과 시장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체감 중산층의 소비생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소비자원과 파워리서치가 지난 5월 초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신뢰수준은 95%±2.53%다.

제약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최초 제약산업 특화 펀드가 오늘(5일) 공식 출범했다. 조성된 펀드는 총 1000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정부출자와 정책금융공사, KDB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농협중앙회 등 민간 출자를 받아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조성을 완료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위탁운용사를 인터베스트로 선정하고 출자자 모집에 나섰다. 목표 조성금 1000억원은 3개월만에 달성했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제휴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주 투자대상으로 하고 제약산업의 장기 투자 특성을 감안해 투자.회수기간을 8년(2년내 연장가능)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펀드는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벤처 제약사 투자를 목적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 형태로 조성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시작해 연내 적어도 1~2개 제약사에 대한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제약산업 해외 M&A, 기술제휴, 해외생산시설과 판매망 확보 등에 투자해 내수위주의 제약산업 패러다임을 글로벌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운용사인 인터베스트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조선호텔에서 펀드 출범식을 가졌다. 펀드 출자자와 제약사 대표, 관련 협회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해 제약펀드에 관심과 성원을 보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문정림 의원도 함께 했다. 진영 장관은 이날 "신약개발은 글로벌 시장규모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한민국이 도전해 볼 만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펀드가 우리 제약산업의 글로벌 신약개발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 제약산업의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