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HIV 감염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신고자가 늘어나 거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인 11% 가량이 노인들로서, 별도 시설을 확충하고, 상담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과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계 HIV 신규 감염자 수는 2001년 345만명에서 2012년 230만명으로 1/3이 줄었다. 반면 한국은 2001년 384명에서 2012년 953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2.5배가 늘어 이들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한 후, 관리와 보호지원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질본이 에이즈 감염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HIV 감염인은 '치료 및 복약상담 등의 건강유지를 위한 의학적 상담'과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를 가장 원했다. 문 의원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감염인 진료비 지원사업은 HIV 환자와 약제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난해 예산부족으로 5억9800만원을 전용 받았다"며 "감염인들에 대한 의료기관 상담사업 참여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일명 '살인진드기로'로 불리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공포가 전국을 강타했지만, 항체 검출을 위한 진단시약 개발은 시장성 문제로 관심 밖에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가가 나서서 진단시약 개발을 주도하는 한편 역학조사관 확보, 감염병 관련 교육전담 인력을 보건소에 배치하는 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336건의 의심사례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29명이 확진을 받아 13명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체검출을 위한 진단시약은 SFTS의 낮은 발생빈도로 시장성이 적어 연구개발 유인이 적은 상황이다. 문 의원은 "연구목적 차원의 개발 필요성 뿐만 아니라 대규모 역학조사의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보건당국이 나서서 예산을 확보하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감염병 초동조치의 핵심은 인과관계와 특성을 규명하는 역학조사"라면서 "동시다발적인 신고 접수로 인해 역학조사가 지연된다면, 결국 국민 건강의 위해와 직결된다"며 적정 역학조사관 인력 확보를 당부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부작용이 최근 5년간 3804건 발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부작용이었다. 또 올해 5월부터 시작된 노인 페렴구균 백신 부작용도 97건 보고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 및 유형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9월 까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호소한 건은 모두 380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 신종플루 백신 2109명을 포함해 모두 2380명의 이상 반응자가 발생했다. 이어 2010년에는 741명, 2011년에는 238명, 2012년에는 209명으로 매년 줄어들었다가 올해 9월까지 236명이 발생해 5년 만에 반등했다. 특히 이상 반응자가 매년 평균 52명씩 발생하는 독감 예방주사가 아직 본격적으로 접종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올 해 이상 반응자는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상 반응자 중에는 사망자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는 2009년 15명, 2010년 9명, 2011년 2명, 2012년 6명, 올해 9월까지 2명 등 총 34명이었다. 백신별로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이상 반응자가 2604건으로 68.5%를 차지했다. 이어 BCG 백신 260명(6.8%), 인플루엔자(독감) 211명(5.5%), DTaP/Polio(디프테리아, 파상풍, 무세포성 백일해 혼합/척수성소아마비 동시 접종, 일명 콤보백신) 117건(3.0%), 폐구균 102건(2.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이상 반응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백신은 폐구균 백신으로 2009년 단 한건도 없었지만 그 이후 2013년 9월까지 97건이 발생했다. BCG 백신은 2009년 35건에서 2013년 9월 70건으로 2배 증가했다. 특히 폐구균 백신의 경우 올해 5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정기 예방접종에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질병에 대한 저항능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지난 5년간 3804건의 이상반응자가 발생했지만 피해 보상을 신청한 건은 그 중 12.1%인 464건에 불과했고, 실제 보상은 전체 51.5%인 239건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보상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피해보상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BCG, 폐구균 예방접종으로 매년 많은 수의 부작용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면서 "보건 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상 반응자에 비해 피해보상을 신청해 실제 받는 건이 매우 미미하다"면서 "법령 등을 정비해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 산부인과 1965곳 중 분만실이 없는 산부인과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신생아를 위한 집중치료실이 있는 산부인과는 단 6.7%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가진 요양기관은 2012년 1999개소에서 2013년 1965개소로 34개소가 감소했다.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 역시 894개소에서 869개소로 25개소 줄었다. 또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 비율 역시 44.7%에서 44.2%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7월 기준 산부인과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500개소)이었다. 이어 경기(399개소), 부산(138개소), 대구(116개소), 경남(112개소)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는 경기(174개소)가 1위였다. 서울(173개소), 경남(58개소), 부산(53개소), 인천(48개소) 등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 있었다. 반면 산부인과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2개소)였다. 제주(29개소), 울산(45개소), 강원(55개소), 전남(58개소)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가 적은 지역은 세종(2개소), 제주(12개소), 울산(21개소), 광주(31개소), 전남(33개소) 순이었다. 특히 전국 164개 시군구 중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8개 광역시도, 47개 시군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13개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7개 지역(53.8%), 전북은 15개 시군구 중 7개 지역(46.7%), 강원는 18개 시군구 중 8개 지역(44.4%)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심장병 등 선천적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신생아를 치료할 수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가진 산부인과는 고작 131개소(6.7%)에 불과했다. 서울(58개소), 경기(19개소)에만 77개소(58.7%)가 몰려 있고,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그 영역을 넓히면 총 81개소(61.8%)가 수도권에 위치했다. 지방은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얘기다. 특히 충북과 충남, 전남은 도내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단 2개소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런 통계조차도 정확한 것인 지 의심된다는 데 있다. 실제 강원도 인제군에는 1개의 산부인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산부인과가 없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신애 중위의 근무지가 인제군이었다. 의원실에서 인제군에 확인한 결과, 관내 산부인과가 단 한 곳도 없다는 답을 들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인제군의 한 요양병원 원장이 산부인과 전문의여서 진료과목 상 산부인과가 있다고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을 국내 의료기관 정보의 총괄 관리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5kg미만의 저체중 출생아가 지난 10년간 26.6% 증가했고, 전체 출생아 중 저체중아가 차지하는 비율도 4.0%에서 5.2%로 늘어나 임신과 출산, 신생아 치료시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를 총괄하는 복지부는 특정 지역에 산부인과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고 이신애 중위와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분만 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분만실 설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