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개선추이 보자"…처벌강화 신중

• 문형표 내정자 "의료현장 불법인식 확산…자정노력 등 감안"

불법 리베이트 처벌강화 필요성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신중론을 제기해 주목된다.

문 후보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적발된 의료인이 끊이지 않아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있다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문 후보자는 먼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후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되면서 적발 의료인 수가 시행 전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그러나 "대부분 쌍벌제 이전 행위로 파악되고 있고, 의료현장에서도 (현재는) 리베이트를 받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격히 처벌하되, 쌍벌제 시행 후 효과와 의료계의 자정노력 등 개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당장 처벌수위를 높이기보다는 제도효과를 더 살펴보자는 이야기다.

한편 문 후보자는 의료인이 제약사 사외이사가 되면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 업종과 비교해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의료인이 제약사 사외이사가 될 경우 신약개발 등에 전문가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유착을 통해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다"며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